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투자를 하면 배당을 주겠다 하고 기망하여 원금을 배당금을 뺀 금액을 밭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처음 투자를 권유하여 미끼로 배당을 주다가 배당도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건이 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진술에. 원금은 줄돈이. 있다 하는데 배당으로 준. 금액을 원금에서 빼고 공소금액을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가져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 가지도 않은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가서 처벌 불원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읃 돈 7만원을 가져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 가서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처벌 불원서를 썼다는데요신고를당해서 억울한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라나는여행가여고생 도둑질로 인한 자살에 대한 문의이번에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무인점포 사장은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 지인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습니다.공부방 사장 역시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고그 결과 군 내 학교에 퍼지고 여학생은 자살했씁니다자살한 후 여고생의 아버지는 무인점포 사정과 공부방 사장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무인점포 사정 공부방 사장은 무죄인가요?또한 이 학생이 죽은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부모가 무인점포 사장 공부방 사장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이에요지갑 분실 및 분실 카드 사용 찾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제 신용카드로 16000원을 썻더라구요…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는데 준비해가야 할게있을까요? 또 만육천원 쓴걸로는 범인을 안찾아주겠죠? ㅠㅠ 돈을 떠나서 지갑이나 카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찾는건 불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희망기부단체들 기부금액 횡령하는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만원 기부한다치면 운영비로 천원 정도까지즉 최대 10퍼까지만 운영비로 쓰고나머지 금액은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제대로 가게끔 해야되는데실제로는 잘쳐봐야 10퍼정도로 금액이 간다는데이런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국회의원들은 이런거에 무관심한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신분증을 도용할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분을 받는가요세상에는 정말 여러가지 범죄가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신분증을 도용하면법적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분증 도용시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토실토실아기돼지대리토토 피해자 입니다. 신고시 처벌받나요?돈이 좀 필요해서 처음으로 대리토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10만원을 맡기게 되었고, 150만원까지 마감하여 추가적으로 15만원을 입금해야 출금된다고 하여 원금을 잃을까 두려워 급하게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추가로15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사이트로 15를 더 줘야 150을 준다는 이유로 말입니드. 저는 또다시 입금하였습니다. 댈토 하시는 분이 곧 150이 입금 될 것이라고알려줬습니다. 환전이 안될 때는 자기돈으로 40을 원금 보장 해준다고까지 얘기하였습니다.근데, 지속적으로 출금지연에 대해 상황 공유 요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하는말이 얘네 환전 안해줄 거 같다. 그냥 자기한테 15만원 입금하고 그 돈으로 자기 빌린 돈 15만원 갚고 60 빌려서 바로 저한테 주겠다고 자기랑 저 선에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고 싶은 마음에 추가적으로 더 입금하였고, 말한대로 60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댈토하시는 분께서 친구가 12월 1일 한 시에 보내준다고 그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따지었지만 제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기 전까지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제가 계속 따지자 토토를 해서 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3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댈토를 하였고, 그 돈 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지나니 1일 한 시가 되었고, 곧 돈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에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안 들어왔다. 댈토 한 분께 얘기를. 하자, 친구가 돈 안 빌려준다해서 돈을 못받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나 났고, 친구분한테 빌어서라도 돈 가지고 오라고 하였지만, 제 말을 다 무시하였습니다. 근데 이러고 하는말이 제 돈 20하고 자기 돈 20해서 충전하면 30이 공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따지는데 점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모두 제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였고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방금 대리토토 하는 분께서 도망가셨네요.총액 58만원 피해금액인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법적절차 진행시 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나요? 민사소송만 진행시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대리토토를 한 분의 정보는 계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대로 추정되고요. 제 나이는 17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파6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마당에 덫 깔아놓으면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반경으로 울타리 3m이상 올리고마당에 사냥용 덫을 사방팔에 깔아놨을 경우.강도가 울타리 넘어서 마당에 진입 후 덫에 걸렸을 때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통장 묶기는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 인가요??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입금 받고 나서,돌려달라는 메시지가 오면 주의 하라고 하던데.. 이른반 통장 묶기라고 하던데요... 신종 보이스피싱 인가요?잘 못 입금된 이 돈 때문에 내 통장 전체가 사고처리 계좌로 등록이 되서 거래가 중단 된다고 하던데..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신고로 이렇게 사고처리 계좌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건가요?너무 일방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