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직도부유한곰탕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여?사기방조죄(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2조 )사건내용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엿으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하므로,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줄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대출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엿음에도 이에 응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마음먹게되엇다.1명에게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입금 받앗고 그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엿다.정말 다른 의도는 없엇으며, 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아야한는 목적뿐이엿지, 타인에게 피해줄려고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이럴 경우 실형을 받게되나요?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거위252피해금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3일 전에 간단한 부업 알바라고 하면서 쇼핑몰 링크보내주고 본인들이 포인트 넣어주면 1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하고,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왔다 하면서 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더라구요.추후에 수익금 출금하라면서 출금 플랫폼 링크를 주면서 회원가입하고 출금하려니까 신규가입자라며 거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시작하면서 30만원 입금해라, 들어가 있는 금액 그대로 입금해라 이러면서 600만원 정도 피해봤는데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앵무새271아파트 쓰레기장에 둔 쓰레기를 가져가는것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단지에 있는 생활가전 등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가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불법이라면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그는강아지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기꾼에게 만약 사기를 당했을때 컴퓨터 게임에서 당한 경우 이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3자 사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돌아와맥윙수천만원 단위 사기죄 접수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동생이 돈을 갚을 때가 되었을 때본인이 통장이 압류되어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뒀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얼마를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까지 합해서 수천 만원의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이것 저것 알아보니 사기로 의심돼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사기죄의 경우 검찰청에 접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사권이 축소되어 피해액 5억 미만의 경우에는 고소 접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해당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우리나라 사기죄에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분류되나요?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소위 말로 저거들이 해먹어야되니깐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거다라는 말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괴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얼마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경제사범으로 분류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가난한 노인네입니다 범죄도시와 같은 폭력적인 드라마를 또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강력 범죄가 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가난한 노인네입니다 범죄도시와 같은 폭력적인 드라마를 또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현재 강력 범죄가 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웃는순두부찌개제가 이미 책임을 안지기로 한 상품을 환불 해줘야 할까요?우선 작년 9월쯤, 자전거 프레임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프레임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거래 후에 괌에 가서 두달 살기를 해야했어서, 물건 확인 다 하셨으면 더이상 뒷말 안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상대도 승락을 했습니다.근데 그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올해 8월에 갑자기 말하시며 저에게 수리비를청구를 하는데 제가 꼭 이 수리비를 내어줄 이유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훌륭한전나무제3자 사기 판매자인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판매자(A) 입니다 번개장터 플랫폼 통해 카메라를 280만원에 올렸고 구매자(B)가 구매한다고 직거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해외여행을 와서 친구가 직거래를 대신 나갈 예정이고, 친구에게 밤늦게 직거래심부름 시키는게 미안해서 사촌언니한테 물건 받아와라 라고 부탁한 상황이니, 친구한테 사촌언니인 척 하면서 물건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물건확인을 마치면 바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약속장소에 친구라는 남자(C)가 나왔고 제가 카메라가 담긴 박스를 전달하자, 트렁크를 열고 카메라 박스를 넣은 다음 카메라 상태 등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트렁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B에게 돈을 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C의 트렁크에 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B에게 언제 입금해주냐 물었고 한참 후 입금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채팅창을 차단당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임을 짐작하고 즉시 C에게 나는 돈을 못받았으니 트렁크를 열어 카메라를 달라고 했고, C는 본인은 돈을 입금했는데 왜 물건을 달라하냐 했습니다. 알고보니 C는 B에게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C는 저에게 카메라를 줄 수 없다 하여 같이 파출소에 갔습니다. 동네파출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카메라를 C가 가지고 있으니 저 A에게 줘야한다는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고 물건을 주지 않았으며 C가 카메라 확인차 본인의 트렁크에 넣고 확인 후 닫아 가져갔고 본인은 B에게 입금했으니 제 카메라를 점유하겠다 말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C가 저에게 돈주고 산 물건이 아니며 제가 C에게 물건을 전달한 게 아니고 카메라 확인 차 전달한 것 뿐인데, 저는 카메라의 소유주임에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저도 3자사기에 연루된건가요? 더치트나 신고사례에 신고하려해도 저는 피해받은 금액이 없고 B사기꾼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하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복잡한인생중고거래 돈은 입금했는데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입장이고입금해주면 25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송하겠다고 했습니다.입금 후 10일 동안 발송하지 않았는데내일 보내겠다. 며칠뒤에 보내겠다. 또 오늘은 보내겠다. 하고 계속 미룹니다.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를 성립하게하려면메신저의 대화로지금 보낼 돈이 없는건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답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더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