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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숭고한꽃사슴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하셨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다.앞으로 어떤식으로는 담당형사와 연락을 하게 될텐데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대신해서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한가요??또 궁금한게 피싱관련 진행상황 같은 것은 경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요즘에는 방치된 물건을 치워도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생김에도 섣불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된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절도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심플한갓김치지금 제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경찰조사 받기전 질문해봅니다.작년10월경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 오후에 구매자분께 잘판매하고 오전에 제 명의로5개 있는 계정이 전부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게됩니다. 다른 구매자분들께 피해를 가하면 안되기에 일단 비밀번호 변경을 했습니다. 그후 구매자분께 연락이 왔는데 사기꾼이라면서 신고한다며 화를내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구매자분께서 실수 하셨으면서 왜 저에게 화를내는거냐 얘기하고 다른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다른구매자분에게 10배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기때문에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좀있다 그분께서도 진정이 되셨는지 피해금을 300만원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고 지내던중 그분께 며칠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분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왔고 캡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드려야 하기때문에 저는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돈을 이미 써버려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했고 구매자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11월~12월무렵 저는 전에 일을하다 팔이 부러진 상태로 일을하던중이였고 어머니께서 간경화4기라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가족 외에는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폰요금도 아끼기때문에 다들 선불폰을 써서 저도 선불폰을 쓰고 있었습니다.이런 안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구매자분의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제잘못입니다. 그후로 고향으로 올라와서 폰을 변경하면서 구매자분의 연락처가 다지워지면서 연락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아버지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사기로 신고되었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수배를 내려야 할거 같다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연락이 단 한번도 안왔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연락해서 조사날짜를 받으려고 합니다.저는 사기죄로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유망한베이글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2017년 지급명령 사건으로당시에는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를 법원에 제출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당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재개발로 없어진 주소라서 전산 상에 해당 주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법원에서도 지급명령때나 지금 재산명시 신청때나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당시 계좌번호는 없는 계좌라 뜨고, 핸드폰 번호 또한 바뀐 것 같습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터프한레아289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사기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기망을 한 사실은 명백한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거나?(ex: 가령 물건의 하자를 고지안하고 팔았거나) 아직 정확히 산술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을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전애인한테 빌려준 금전사기 신고 유효기간있나요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요사기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고해요증거나 주고받은 내역들은 다 준비했는데변호사살돈이없어 지금 돈모으고있습니다혹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지금 마지막 금전거래가 2024년12월입니다변호사비용때문에 돈모으는중인데 기회놓칠까봐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사기죄의 처벌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속았다는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거짓말여부까지는 맞는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냥 속았다 라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확신하는목살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기꾼이 잡히고 소년보호소사건송치가 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5월 26일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기한양꼬치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구매후 설치하고 4개월이 지난후 고장이나서 부분환불을 요구합니다구매시 원래가격의 10프로 할인해드리고 예약금받아 예약해드리고가져가는날엔 가져가서 설치하고 돈붙인다고해서실랑이했던전적이있습니다그리고서 설치후 아무말도없다가4개월후 연락왔네요저는 판매글에 에어컨 구매년식도 다 적었습니다삼성as가 연식때문에 고장났다고 주장한다는데구매한사람이 모든걸 다 확인후 구매한거라저는 제 책임이 아니라고생각하는데구매자가 대응한다고 입금하라고 협박을 마무리하길래저는 대응하라고하고 차단했습니다대응시 상대방은 무얼 대응할수있고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