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보기좋은라즈베리잼어떤 죄에 해당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자격증 학원을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몇번 다니다가 시간이 안 나서 더 이상 수업에 참여를 못 했어요한달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자동으로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재료를 써야 하는 학원이라 그 당시에 재료비도 냈고 재료는 딱 한번 쓴 후 학원을 가지 못했습니다그 후 몇개월 뒤에 학원측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25년 3/10일부터 정확히 다닐수 있다고 해서갔더니 제 이름이 쓰여있는 재료가방이 없길래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재료를 싹다 폐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버린 이유는 한달 이상 안쓰면 재료가 굳어 못 쓸 뿐더러 제가 한달 이상을 못 오는 동안 재료가 다 굳어버려서 버린것도 있고그 당시 필기로 학원에서 적는 학원 규약같은 싸인란에 해당사항에는 한달 이상 무단결석 시 재료는 자동으로 학원측에서 폐기처분 한다 라는 말에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군요전 그때 그런 글 조차 본게 없고 설명 조차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 처분하기 전에 연락이라도 한번 주지 이름이 써있는데 왜 그냥 버리냐 했더니 학원생들이 많아 본인들이 일일이 챙길수 없다며 업체에 맡겨서 다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재료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한번 밖에 안 쓴 재료를 버려놓고 새로 또 사라고 해서 너무 화가나서 하루 나온 비용 빼고 나머지 환불을 원했더니 그건 또 안됀다고 하더군요이벤트 가격으로 재수강 등록을 해준거라 본인들측에서는 환불이 어렵다면서 학원에 있는 재료만 사용해도 제가 자격증 딸수 있다면서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자꾸 말 바꾸고내가 맨 처음 가서 계약서 규정내용에 필기한걸 문자로 찍어서 보여달라니깐 끝까지 안 보여주고 말만 돌리더라구요 알고보니깐 재수강등록 이벤트도 학생들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구요 저한테 처음 얼마 가격인데 이만큼이 DC해드릴게요 란 말 충분한 설명 일절 없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물건 버린것에 대한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하고 자꾸 사회초년생한테 돈 뜯는 학원 같아서 화가나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부모님이 전화하면 자꾸 피하고 제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일주일동안 생각 다시해보고 연락달라고 그랬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감각적인주먹밥절도신고를 했는데 가게측에서 cctv를 주지 않습니다.사건접수 되었고 형사분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가게측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가게측에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산불을 고의적으로 낼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대한민국의 법 규정을 보면 유독 산불에 대해서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 실제로 방화에 가담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꿩234개인의 귀책으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산불을 의도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산불이 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되는건가요?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일거 같은데 감옥에 가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벽하늘ECRM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썼는데 ECRM이 반려됐어요ECRM 접수를 하고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ECRM에는 임시접수 상태로 뜨다가 14일이 지나 반려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한 상태면 ECRM은 반려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접수 해야하나요?급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고액도박 단속 시 처벌 어떻게되나요?정신못차리고 하루 20씩 넣고빼면서 총 400정도 벌었습니다. 총 8개사이트 입출 5천만원정도인데 잡힐때 일부 내역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일부 내역만 잡히면 그 내역 안에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잡히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가가나요 아니면 금융통지서가 먼저온후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파리171당근거래시 상품도 못받구 환불도미르는경우당근에서 상품권을 싸게준다고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런저런이유를대면서 환불해준다고해서 계좌를 보냈는데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금방할것처럼 하면서 계속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전문가님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꿈많은안심주식리딩반 에서 추천한 종목 손실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투자교란 뭐 그런 죄목이 있는것 같던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심지어남의주식리딩반 책임자가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민형사상 소송을 기 할 수 있나요? 심지어 남의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주식매수매도거래로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신뢰할수있는셀러리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머플러를 잃어버렸는데 cctv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이 바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찾으려고 한시간 날리고 그날 되게 추워서 머플러 하나 믿고 간거였는데 추워서 얼어죽을뻔하고... 또 그거 cctv 돌려보려고 다른지역인데 서울간김에 또 터미널들려서 찾아보고 전화하고 분실물 찾고 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머플러는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받은건데 구매당시 13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받은거고 몇번 사용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매진이라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이 가져간 장물 갖고싶지않아서 합의연락오면 그냥 가지시고 합의금으로 합의할 생각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수상한자작나무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고정석 자리를 끊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오니 제 책이 찢어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책을 쓰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cctv 확인 중 누군가 제 자리에 왔던 것이 남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라는게 있던데 고의로 파손 자체에 초점을 둬서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cctv는 점주분이 확인해주고 계시고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