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자랑스러운반달곰롤 계정 거래 후 이메일 바꿔줬는데 뭔일 생길까요?롤 계정 거래를 하고 이메일을 구매자 분꺼로 바꿔주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 될수 있나요? 유출 된다면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 되나요? 유출된 개인정보로 할수 있는 범죄가 있을까요?(대출,대포통장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런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원래 저작권법 위반은 6개월 친고죄인데위의 말은 상습적, 영리 목적으로 하면 비친고죄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고소 고발 할 수 있다는거죠?저작권법 고발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업체 대표이고 오랜 시간 다수의 사람들 저작권을 침해한거면 그러면 비친고죄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결혼전 연애때와 결혼후 사준 배우자의선물들을 이혼소송중인 지금도 계속 제동의없이 다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처분해서제가 쓸수없게만들었을경우연애때사준 생일선물 백일기념일 일반선물등 제동의없이 또는 가져가지마라 항의해도 무시하고 모두 버리거나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고 이혼소송2개월째중입니다. 본인이 사준것포함 제 혼인전부터 가지고있던 개인물건들을 다팔거나 팔고있는걸 들켜서 경찰대동해 별거중인 집에 즐어가 판매완료된물건이외 회수해오거나 설득해 일부 돌려받긴했으나 매번 감시하기도힘들고 너무 틈날때마다 제물건에 손을 대서 미쳐버릴것같습니다.이혼사유중 하나이기도하고 이혼소송중에도 이일이 계속 이어지고있는데 남편이사줬던것도 제꺼아닌가요? 따지니까 내돈으로산거고 너준적없으니 잘못없다고하고 제 개인소유물 판것도 그까짓것 돈으로줌되지 호들갑이냐는데 절도죄 재물손괴 은닉 판매등으로 아직은 소송중인 법적부부인 배우자에게 형사고소할수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나 재물반환청구가 가능한사유가 될까요?남편이사준것 제원래소유물건 합하면 천만원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제가 할수있는 형사처벌고소가있다면 알려주시고 형사처벌이 힘들면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박쥐169사장이 그냥 100단위로 맞춰서 주겠다는 돈 받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해고 당한 퇴사자입니다.제가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한 수당들을 요구하니 그냥 더 얹어서 100단위로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계산해서 주라고 했지만 본인은 괜찮다고하며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이 이걸 품목으로 달 수는 없고 그냥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로 녹음되어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사장이 본인이 주겠다고 한 건데 저를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그렇게 된다면 저는 해당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저는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약 본인 의사로 지급한 돈을 저에게 부당이득으로 문제삼는다면, 제가 녹음본을 근거로 사장에게 소송걸만한 혐의가 있을까요?사장이 제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들을 품목을 안 달고 저에게 지급하면 추후에 제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사비에서 뺄지 회사돈에서 빼서 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돈 없는 근로자라 너무 힘드네요..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자본시장법 공모 발행 위반은 사건 종류(가합 가소 등)를 뭘로 잡나요?300여명이 껴있는 그레이x분 채권 사기 사건을 진행중인데사건번호 검색을 하고 싶은데 가합 가소 등 번호를 몰라서 검색이 안됩니다.보통 자본시장법 공모발행 위반 사건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홍학35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검사가 폐기 처분 시킬 수 있나요?2022년 경에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해서 공갈미수 혐의로 작년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한다며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와 아이폰을 가져갔습니다. 수사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 받았었고 그 말을 믿고 저도 전자기기들을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최근 11월 29일에 사건 종결이 되었고, 구약식 벌금 3,000,000원을 처분받았습니다.사건 종결이 되었으니 제출했던 전자기기들을 돌려받으려 검찰청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두 개 모두 폐기 처분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컴퓨터 본체는 범죄 당시에 사용했던 것이 맞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2024년 1월 15일에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였고 범죄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인데 마음대로 폐기 처분을 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자발적인감자탕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파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11월 29일 저녁 20시 25~40분 사이에 도로에 눕혀져 있는 자전거를 파손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서에서 cctv를 봐보니 자전거도 안보이고 제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자전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상으로는 그 도로를 저 시간대에 이동한 차량이 제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경찰은 서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측 주장은 제가 파손한 것이 확실하니 자전거 수리 비용을 저의 보험을 통해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저는 제가 파손한줄도 모르고 있던 자전거를 배상할 의무도, 마음도 없으니 정말로 필요하다면 민사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경찰도 cctv상으로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저의 블랙박스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자전거 파손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라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위 사진이 사고 지점인데 자전거 가게 도로 쪽에 자전거 바퀴가 나와있는 채로 눕혀져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정말 파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 과실이 있을까요? 그 시간대에 제 차만 이동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나무늘보206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절도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CCTV 자료는 있습니다 사진을 모자이크처리해서 붙여놔도 될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부동산 직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흠결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계약 체결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랍스타245무단 카드 사용범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다음날 신한카드로 16나라사랑 카드로 31 긁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분증 면허증 등등 중요한거랑 지갑도 삼촌께서 선문해주신 지금 중고시세 10정도 하는 지각입니다 저는 합의금 500에 끝내고 싶은데 적당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