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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5.02.16
횡령과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횡령과 배임은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유형인데요. 해당 범죄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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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2.16
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요즈음 뭐만해도 신분증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신분증이 유출된다면 어떤 범죄들에 이용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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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담대한참나무25.02.15
미성년자 혼자서 사기신고 할수있나요?09년생이고 생일 안지났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40만원 정도를 당해서 채팅내역, 입금내역 등을 프린트해서 가져갈려고 하는데요되도록이면 부모님 몰래 신고하고 처리하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왠만하면 합의할거같은데합의하는 과정이나 다른 과정에서 부모님한테연락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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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25.02.15
인테리업자를 통해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설치를 맞겼는데 진척이 안나가는데요인테리업자를 통해 가전제품, 집 수리 등을 구입해 설치를 맞겼는데 진척이 안나갑니다. 가구를 가구점에서 사는데 그것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쪽에 전화와서 장물을 보관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고, 이는 업자와 가구점 주인과의 관계인듯 싶은데 우리에게 그런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한 업자는 차일피일 공사와 물건을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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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5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폰지는 무엇인가요?요즘 폰지관련 사기들이 너무많아서 잘못하면 당할수있는데요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폰지사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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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현실25.02.14
사이코 수치 점수에 단한 궁굼한 거 입니다사이코 수치 점수가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25점 이상이면 전 바로 정신병원에 이송이 되나요? 아니면 집으로 가나요?아니면 감옥으로 가는지 25점 이상이면 그이후 어떡해 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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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개방적인마멋25.02.14
수사결과 송치ㅇ 수사중지ㅇ 무슨뜻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3개월전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중지: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송치 : 계좌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사건당시 제게 사기를 치던일당만해도 3명 이었으며. 계좌명의는 또다른 타인이었습니다. 위에서 드렸다시피 계좌명의자는 검찰송치된거같은데 나머지 3명일당은 아예 구속이 불가능한건가요? 증거까지 캡쳐해서 경찰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법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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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25.02.14
코인 전송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제가 현금을 이체하고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받기로 하였는데계좌이체 후 잠적하였습니다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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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2.14
자동차 허위매물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자동차 허위매물이 아직도 틈틈히 나오던데요, 이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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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오이25.02.14
중고제품 판매자가 미기재로 상품을 팔아 환불을 요청하니 문제있는 일부분만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판매자가 발리송을 저에게 9.5에 팔았는데받고 보니 나사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도 중고로 샀다고 한 채팅이떠올라 판매자에게 판 사람에게 원래 그런현상이 있었냐 하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에게 미기재 상품이니환불을 해달라 했더니문제있는 부분에만 환불해주겠다면서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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