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태평한관수리81동전 모양의 빵을 만드는데, 화폐도안무단 사용에 해당 되나요?유투브를 봤는데 동전 앞/뒤면을 흉내내서 만든 10원빵, 100원빵, 500원빵이 있는데,한국은행에서 자영업자 업체들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거라며, 모양을 바꾸라며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바꾸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 단순히 흉내낸 빵인데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람찬비오리96거주자전용주차 구역 신청시 세입자들은 주차료 납입의무가 없나요?건물 노후화로 외벽타일이 떨어져 이 벽면에 바로 닿아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되어 주차한 외부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구상권 보상 및 외벽보수작업을 진행예정인데, 노후화가 계속 진행중이라서 내년에도 동일한 사고가 나지않으리라 보장할수없기에 거주자우선주차지정 삭선을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했습니다. 영구삭선은 불가하고 공사기간동안만 일시적 삭선 후 다시 해당선을 살려야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권유하시길 빌라거주자전용주차구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전환을 하여 외부인에게 주차하지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권유주신바대로 이 구역을 전용으로 전환하여 건물에서 사는 세대가 공용주차구역으로 쓰고자하는데, 이 경우 전용주차자리비용 납부를 위해 관리비를 추가로 납입해야합니다. 다세대건물이라서 세입자가구가있는데요, 이 비용은 실제 주차를 할 세입자들이 내야하는지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차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세입자도 있는데 이런 세입자들에게 전용주차공간 납입비를 위한 비용부과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차없는 세입자들도 명절때나 친지들 방문시는 주차를 하긴 합니다.)빌라 입구쪽과 후면에 이미 주차장이 있고, 차량이 없는 세입자 세대도 있어서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거주자전용주차구역신청을 반대할경우 거주자전용전환으로 진행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벽보수공사 이후에 해당구역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지정된 외부차량이 추후 또 파손이 된다면, 세입자들의 반대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손상된 차량에 대한 보상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반달곰180중고거래 하자 환불에대해 궁금합니다중고거래로 [[ 무료배송 중고상품 총 1개 교환불가박스랑 다 있고 상태 확인하려고 위에 상자 뚜껑만 열어본 새상품입니다.]]라고 적힌글의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저는 하자나 상태에 대해 묻진않았고 바로 거래를 진행했고택배가 와서 포장뜯는 영상을 찍으며 상품을 확인해서 (제가 낸 하자는 아닌것이 확인되는상태입니다)거래때는 미처 알지못했던 얼굴쪽에 찍힌 하자가 있어서환불을 요구하려 하는데 당연히 판매자님은 나는 상자뚜껑만 열어본 상태여서 몰랐다 이렇게 나오시며 환불을 안해주실것 같은데 1.환불을 안해주시면 민사적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이 아니더라도 환불 을 받을수 있을까요?2.제가먼저 하자에대해 안물어본것이 잘못으로 걸릴수있나요?3.판매자가 하자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로 나와도 환불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비빙저희집 집앞에 남의차가무단 주차했어요저희집 집앞주차장에 남의차가 무단주차 해놨는데 전화해도 안받고 강제로 견인못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상대방을 잡았고 복역중이며 배상명령도 판결 받았는데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중고 그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사기로 했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함께 신고를 해서 그 사기꾼을 잡았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을 했고 판결도 받았는데 복역이 끝나고 나서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소229요즘 반려견과 외출시 입에 입마개를 해야하고 용변을 보면 뒤처리를 해야하는데?주변에 공원을 지나다가 보면 질문 제목처럼 대부분하고 계시지만 집앞이나 근처에 나왔다가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고 용변을 봐도 모른쇠로 지나가는사람들을 봤는데요?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나중에도 벌금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바다사자236전세사기가되려면세입자가고발해야가능합니까?전세사기가되려면 세입자가 고소해야 전세사기인정이 되나요전세사기인정되면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을 하고 행사하고돈을 취득햇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변호사법위반도들어가서금액이 크든작든 형량을최소2년부터시작한다는데 혹시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시라소니109최근에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고 상대방의 개가 죽었는데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고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물어서 죽였는데요이런 경우 맹견의 소유주는 어떤 법률적인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호저5가게에 천장에 물이 새고 있어요가게 운영중인데 몇달전부터 물이 떨어지길래 에어커튼땜인지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떨어지길래 자세히 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한후 와서 확인해보니 위층에서 떨어지는거 같다라구 하네요 그리구 물어 봤어요 만약에 공사나 이런거 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게 천장을 뜯어서 해야 할경우가 있냐하니 그럴수 있다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제쪽에서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멋돼지255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무자본 갭투자 사기 유형 중에 임대인 바꿔치기가 있던데 이거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는 민사소송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