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양아치변불법사채 의심 정황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법사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 그런 부분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진 않네요 몇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신고는 어려울것 같은데 검색해보니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탐정업무를 보는 곳들이 있어서 의뢰를 해보려하는데 법무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탐정업체를 이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탐정과 협업하여 업무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사채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sns를 봤을때 두목격인 친구놈이 있고 이 놈은 온몸에 문신새기고 다니면서 뒷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티커 붙이러 간다 이런말을 하는 걸로봐서 똘마니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멋쩍은남생이군대 입대 하고 싶은데 갈수 있나 질문 있습니다제가 전에 두번 예전에 사고를 쳐서 군대 입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최초로 한거는 궁금한데 조회가 안되고;; 일단 다른하나는 차에 관련되서 재물손괴죄로한번은 택시에 올라가 택시가 망가졌다하고 다른한번은 제가 우산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깬것으로 기억납니다택시는 어떻게 합의금으로 마무리된거 같은데 자동차 외제차여서 형사 공판형사 약식 이었다가 작년에 민사본안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달달한보스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보이스피싱 엄격한 법으로 없앨수 없나요피해자는 계속 나오고자살하시는 분도 있던데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서 없앨 수 없을까요 제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자신감많은치즈김밥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보이스 피싱 엄벌에 처해서 없애주세요뉴스에. 자주 나오고 피해자가 계속 느는데왜. 근절이 안되나요무조건 사형시키면 안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오솔개199사기꾼들 중에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평균 지능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통계가 있나요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사기꾼들 중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아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왜 배우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평균 지능이 얼마나 더 높은지 혹은 그 분포가 어땠을 때 더 사기를 많이 치는지와 같은 통계적인 자료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목마른호아친68해외결제 시도 카드 정보누출된 걸까요..?갑자기 이런 문자가 와서 그런데 혹시 카드 정보 도용된걸 까요? 저는 페이스북관련 결제한적도 없으며 구독내역도 없고 비지니스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야될 조치는 카드 정지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게임 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아이템매니아에서 5월경 게임 계정을 구매후 게임을 더이상 하지 않아 계정을 판매하려 하는중 생긴일입니다게임특성상 1대 주인이 OTP고유 번호를 등록 해줘야 계정거래가 됩니다저는 4대 주 이며 3대에개 중계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했습니다이번에 계정을 판매하려 1대 주인분께서 연락 드리니한번만 더 계정거래 도와주고 그다음부터는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사실 이런상황이면 누구도 그 계정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저는 정당하게 3대에게 지불해서 계정을 거래했고 소유권도 제것이고 3대 1대 두분이 저를 속여서 거래를 진행했다고 까지 생각이 듭니다무엇보다 소유권이 제것이고 1대도 돈받고 팔았는데 이제와서 저러는건 사기 아닌가요? 경찰서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그 두사람이 뻔뻔하게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식으로 행동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실제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민사는 가능할까요? 중계사이트 전자계약서 첨부합니다.민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님을 모셔야하는지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집요한누에139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경찰에 도난신고해서 절도범을 잡았는데 보호자가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현금, 귀중품추정금액이 2천만원이 넘고 결혼예물로 받은 반지 목걸이등은 얼마를 합의금으로 계산 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제일완벽그자체인수제버거양빵사기고소할려고합니다필요한것아는 사람이 컴퓨터로 일을하면 돈을 벌 수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달경과후 우연히 만나게 됬는데 양빵이라는 카지노 일을 하자했는데 이거 불안한거니냐 잘못되면 책임질수있냐 그랬더니 책임질수있다 보름에 500정도는 벌수 있다 해서 돈4천정도가 있어서 투자를 해보기로 했는데 보름일을하고 결산을 볼여고 하는데 사고가 터져서 돈을 못 받고있는데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어찌 할까요 고소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개구리163남의 가게앞 지정주차 자리에 무단주차세차 업종 가게를 하고있는데빌딩에 주차비를 내며 지정주차자리 2개를 받고운영하고있습니다저녁에 문닫고 주차금지팻말을 둬도 치우고 차들이 무단주차를 해놓는경우가있습니다 번호도 안적어놔서오랫동안 방해를 받기도하고요이경우 주차한시간부터 돈을 다 받아도 되나요?경찰을 불러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