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에서 되팔이하면 불법인가요?중고거래로 레고를 2만원에사서 7만원에 다시 올렸습니다당x마켓을 이용했는데 당X마켓,중X나라,번X장터에 다시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처음 판매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되팔아서 신고했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왔습니다그래서 이걸 왜 내려야하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당x마켓에서는 되팔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처음 판매자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글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되팔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해도 됀찮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전기바이크 키박스 망가트린 동생 보상370만원에 구매한 전기바이크가 아는 형때문에 심하게 망가졌거든요 시동은 걸리는데 집앞에 두고 있었는데같은 학교 형,아는 동생이 전기바이크 키박스에 (시동거는부분) 나뭇가지를 넣어서 강제 시동을 걸려하다가 키박스가 망가져서 시동이 안걸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저의 허락 및 동의가 없던 상태 였습니다.370만원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단종 매물이라 고칠 수 있는 곳도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형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써론 탈라리아라는 전기 바이크를 구입 했는데아는 동생이 타고 있다가 동네 형들한테 잡한거에요.그 형들이 만지작 거리다가 스로틀을 완전히 땡겨서앞으로 날라 갔는데 심하게 망가졌거든요.(시동 안걸림)등등 상대방 부모님이 보상 해주신다는데370만원에 구매 했거든요.370만원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구매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고망가지기전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아는 형이 제 전기바이크를 망가트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어요?써론 탈라리아라는 전기 바이크를 구입 했는데아는 동생이 타고 있다가 동네 형들한테 잡한거에요.그 형들이 만지작 거리다가 스로틀을 완전히 땡겨서앞으로 날라 갔는데 심하게 망가졌거든요.(시동 안걸림)등등 상대방 부모님이 보상 해주신다는데370만원에 구매 했거든요.370만원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활약하는매화제 전기바이크 망가트린 친구 어찌해야하나요?써론 탈라리아라는 전기 바이크를 아는 동생 잠깐 빌려줬는데 지나가는 형이 그 동생을 잡아서 만지작거리다가스로틀을 땅겨서 바이크가 앞으로 날아갔는데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on1016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최근 파트타임스터디가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하며 어플을 닫았습니다.이 어플은 공부시간,기상인증 등등 돈을 걸고 미션을 성공하면 일정비율의 상금을 주는 어플입니다. 저는 공부습관을 기르기위해 이 어플을 약 세달 간 써왔고 미션실패로 날린 돈, 즉 제가 쓴 돈은 14만원이고 보증금은 83900원 있습니다.이 돈을 받을려면 일단 채권신청을 하라기에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1.채권신청을 할 때 원래 집주소를 써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곧 이사를 해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적긴 하였으나 곤란합니다. 그래서 채권신청을 하면 서류가 온다는데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나요? 2.채권신청할 때 썼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3-4번 제출했는데 그럼 그정도 접수 된건가요?3.그리고 사실 미션실패는 제 과실이기 때문에 보증금인 83900원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회사가 파산신청을 해서 제가 쓴 돈을 100% 14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긍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겸손한딸기잼번개장터 이럴 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옷을 판매했는데 안쪽에 실밥이 터져서 불량이냐며 톡이 왔습니다. 저도 상품을 받자마자 잠깐 입어보고 사이즈 안맞아서 번개장터에 판매한거라 옷 상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데 이거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보낸 사진은 있지만 개봉시작부터 찍은 동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택배 발송 중에 사정이 생겨서 가능하다면 거래 취소되냐고도 물었었는데 그래서 일부로 하자를 만든 거 같은 의심도 들어서 여쭤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책임감있는포도잼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앱에서 만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소액을 보내달라고 해서 카카오페이로 송금했는데 왜 친구들 놔두고 저에게 송금을 요청했냐고 물으니 차단 당했습니다. 송금내역증과 카톡 내역, 실명밖에 모르는데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112 앱으로 문자 신고는 해놨는데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음주자 재물손괴죄 CCTV 촬영이 안되었는데 처벌 및 보상 가능한가요?15일 토요일 저녁 바이크가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바이크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112에 신고후 파출소 경찰관이 왔고피해사진 한두장 찍고 제 인적사항만 적고 가시더라구요.다음날 경찰관이 배정이 되었고. 주변 방범용CCTV 1대,주택 1대,고물상1대블랙박스3대 정도 있었습니다.생계형 바이크다 보니 저도 범인이 잡고 싶어 방범용CCTV는 주말이라 못 보는 상태였고주택1대는 코드가 뽑혀져있어 촬영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블랙박스 2대는 확인하였지만 거리가 있어서 촬영이 안되었고1대의 차량은 그 동네분이 아니신지 찾지 못 하였습니다.고물상 CCTV라도 보니, 해당시간에 남여 40~50대 부부만 지나가시고 전후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단, 고물상CCTV가 모션감지이다보니 오토바이 직전까지 촬영이 된 후 그분들이 지나간 후 영상밖에 없더라구요.영상속에는 직전까지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지나간 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약 10초정도 영상이 짤렷습니다.( 해당시간 외에 다른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10초정도 공백 만에 사람이 넘어트리고 도망갈일은 없으니..)담당자 형사분은 교통조사계 형사님이였고 저 사람들이 한거로 보이지만 심증 뿐이다. 또한 자동차,자전거 등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이 한거라 저희쪽은 처벌이 어렵다. 종결시키겠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피해를 그대로 내가 안고 가는게 맞는거냐 등등 문의를 했고 강력계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방범용CCTV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시간에 남여가 지나가고 막 물건을 발로 찬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줄 수 있냐고 했고 다음날 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간에 지나간 남여가 맞고 두 부부가 싸우면서 저희 아버지 차량도 발로 찼더라구요. 강력계에 바로 가서 접수 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된다.그런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구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생계로 배달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바이크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CCTV에도 그 사람외에 바이크가 넘어지던 시간에 아무도 안 지나갔고, 주차 후 몇시간동안 차량,사람들이 지나가도안 넘어지던 바이크가 왜 다른차량까지 발로 차던 사람이 지나간 후 넘어지나요..?확증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범인일텐데.. 이런경우는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차량에 대한거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진귀한범고래넷플릭스 계정 도용을 당해 비용을 지불함제가 KT에서 넷플릭스 베이직 결합 요금을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넷플릭스 계정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른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었다며 메일이 와있었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니 프로필 추가가 되어 활발하게 시청중이었습니다. 몇달 전에 아이가 자기계정이 삭제됐고 다른 나라말로 뜬다고 했는데 간과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른사람이 6월부터 베이직에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중이었고 폰요금에 청구되어 제가 납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월에 새로 KT 인터넷을 추가 요청해서 사용하던중 9월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차 KT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넷플릭스 업그레이드 요금이 더 청구되었다해서 다시 베이직으로 낮췄습니다. 그때에는 넷플릭스 계정 도용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류인가하고 3개월 조금 넘게 비용 지불을 했던거죠.오늘 넷플릭스 계정 도용 사실을 알고 넷플릭스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변경 후 비용발생에 대해 문의하니, KT에 비용 지불을 한거니 KT측에 문의하라셨습니다.그래서 KT측에 문의하니 넷플릭스에서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어 프리미엄 금액으로 부과한 것이고, 절차에 따라 한거니 넷플릭스 측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또다시 넷플릭스 측에 문의하니, 제가 KT에 비용지불한거니 KT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며 서로 핑퐁을 하는 상황입니다.계정 도용까지 모자라 비용발생까지 되어 황당한데, 제가 지불한 금액 환불도 서로 미루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