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때론당당함이넘치는요리사제품 설치과정에서 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 가지러 다녀온사이에 인테리어업다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사람이없어 제품이 혼자 남어졌다하면서 자기는 잘못이없다합니다제품을 세워두고 공구를가지러 다녀온사이 그 금방에서 전등 작업을하던 인테리어 기사가 제품을 넘어뜨려 파손한듯합니다 두시간이상 가만히 있던 제품이 혼자 넘어졌다고 본인은 건든적이 없다하며 과실이 없다 주장하는데.어떡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냄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내서 일단 계정은 회수했지만 트로피가 떨어지고 최소 2주동안은 계정을 판매 못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처벌 받게는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평온한버팔로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계정을 구매하는데 전번과 계좌번호 모두 받앗고 2만원에 계정을 구매하엿는데 사기당햇습니다 당시 사기를 칠시에 거래금액의 10배로 보상해준다 하엿는데 10배인 20만원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대리토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디코 친구한테 댈토 173만원 사기 당햇어요들어보니까 원래 돈 잘 감는 애고 반반 하자하고 하는 게 수법이래요지금 4일 째 기다랴줬는데 계솓 안 보내길래 디엠 보냈더니 지금 갖고 있는 돈 싹 다 꼴앗다고 계좌 잔고랑 사용내역 다 찍어보내줬어요7월 3일까지 다 갚겠다고 하는데 못 받으면 고소 가능하죠? 신상이랑 계좌 싹 다 갖고 있고 걔가 미자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제가 당장 생활비 필요해서 다음 주까지 50 은 먼저 보내라햇는데 받아도 되나요?저도 미잔데 도박 가담 한 거에 대한 처벌 수위 자세히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야망있는김밥집 앞 타이어 절도 및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주택에 자꾸 집 대문앞에 출입도 못하게 주차해놔서 타이어를 놔뒀는데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이 경우에 타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절도나 도난, 재물손괴 등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경찰에서는 폐타이어라 재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도난신고가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폐타이어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가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야망이넘치는펭귄불법도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가족이 핸드폰으로 불법도박을 했는지 운영자와 대화 내용이 있고,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돈을 빌리고 지인들의 집에 들어가 절도까지 하였습니다.쉽게 고칠수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절도로 구치오 수감중인데불법도박을 신고하면 형량에 추가가 되는건지재판을 따로 받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대리토토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디코 친구인데 173만원 뜯겻어요;신상 정보랑 계좌 다 갖고 있고… 저는 돈만 줬고 받은 건 아예 없어요만약 고소하면 돈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받을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미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연한오이김치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골목길을 운전하다 작업자의 사다리를 치고 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다리다리가 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지없이 그대로 운전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저를 음주 뺑소니 범으로 신고 하였고,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당연히 음주 아니었고, 물건만 파손 되어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경관이 저에게 진짜 인지가 없었는지 재차 묻자 맞다고 답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관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 후 사과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는 사다리 파손으로 인한 일당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 정말 인지없이 사고난게 맞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인지 없이 사고 난 것이 맞습니다. 차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를 돌려봤을 때 당시 저는 사다리를 파손했다는 인지는 하지 못했고, 큰소리에 놀라 반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이 후 보험사와 피해자가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가 안돼었는지 피해자가 저를 형사고소 접수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사다리만 보상해준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200만원이라는 일당을 더 쳐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솔직한팥죽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차면 뭐 뭐 필요한가요?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라면 뭐 뭐 필요한가요? 지금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몇년생인지만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엄숙한바텐더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계정를 구매하고 받았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했던 계정이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현재 학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