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창창ss자동차개인리스 사기당했습니다.A라는차에 일정금액의 보증금과 월납입금액을통지받고 탁송으로 차를 받기로 했는데탁송기사로 추정되는자에게 문자도 받았구요.입금된순간 연락을 차단했네요.기망하는행위로 금전적피해를 봤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 봅니다.여기서 아는 지인과 이사람을 찾기위해지인폰으로 카톡시도 후 그 사람이 맞는지확인하려 합니다.어찌보면 거짓거래로 면전에서 보게끔 유도를 하는건데된다면 저도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사채업자가 집들어와서 물건 부수면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능한가요?사채업자가 집에 찾아들어와서 물건을 부수면서 돈내놓으라고 하게된다면 주거칩임죄 및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고라니20아파트에서 물건 투척으로 인한피해보상은?아파트에서 누군가 던진 쓰레기로 인해 지나가다가 맞진 않았지만 옆에 떨어져서 놀란 경우 던진 대상을 잡았을때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영앙129사기의 기준이 피해를 입어야 사기가 되나요??사기의 기준이 피해를 입어야 사기가 되나요? 사기를 치려다가 저한테 걸려서 바로 잠수를 탓는데 사기를 당하진않았지만 사기치려고하는거를 신고해서 잡아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금조226제가 아는 누나 계좌에서 175만원 가져가서 75만원을 지금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집 찾아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고소 가능할까요?올해 19살인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한 2023년도 1월 중반 때 가져가서 지금 까지 75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100만원을 안준다고 말 한적이 없는데 안 준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고 저희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고소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이구아나264타인이 통장을 빌려주는 계기가 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제목은 이해하기가 어려울거같아서 글로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a:b와 c를 연결해줌b:통장 빌려줌c:b의 통장으로 사기침이 경우 b는 통장을 빌려줬어도 c가 사기칠줄은 몰랐고 a도 c가 사기칠줄은 몰랐지만 b가 통장을 빌려주게되는 c를 소개시켜주어 계기를 만들었다면자세한건 모르지만, 그리고 b도 사기 당하기 전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어느정도 소액의 이익을 챙겼었고 a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익을 챙긴건 없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묵과했다면b는 어찌됐든 통장 제공자라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을 받을거같은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알기로는 현재 c는 구속된 상태이고 조사과정에서 b를 같이 사기를 친 공범으로 몰아갔고, a를 통해 소개받았다 한거같네요. b는 통장을 빌려준건 잘못이지만 애초에 a때문에 빌려주게됐다는 입장으로 나오는거같습니다.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정가득히무면허운전중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될수있나요?오토바이 무면허운전중 모르는 오토바이 약 5대가 뒤를 쫓아오며 약 14키로미터를 따라왔습니다. 약 5대의 오토바이가 저를 쫓아오며 사고유발시도를 수십차례당했습니다. ( 옆에딱붙는행위 ) (역주행후 앞으로와서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 ) ( 동일차선 칼치기후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잡는 행위 ) ( 뒤에 딱붙어 따라오는 행위 )를 당했고 마지막에 역주행후 동일차선으로 끼어들며 옆으로 다가와 사고유발을시도하다 안되니 앞으로와서 브레이크를 잡고 결국 추돌사고가 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범한대벌래6전기안전관리 선임을 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공장 내 수배전 설비가 1,000kw 이상일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과태료 부과는 월 기준인지요 아니면 년 단위인지요? 만약 년단위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비트코인마진거래사기 질믄드립니다.현재 고소했고 피의자불분명으로 수사중지상태우선 전 피해자구요 통장주는 따로있구요/전과있습니다.(어떤 전과인지는 모름) 폰에서 이체한걸로 보여집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한거로 보여집니다. 검찰에 송치예정이고요 피해액 수억 십억정도 피해자 수십명 질문드릴게요아직 검찰송치란것만뜨고 접수나 담당검사 배정이 안됐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 이통장주 벌금헝이 높은거죠?2. 수사관이 법을 잘 모르시는데 민사 해야한다는데 민사를 하려면 혐의 입증자료를 내야는데 경찰측에선 안해주는건지 법원쪽에 물어보라고 하시거든요? 허면 검찰측이나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나 실형이. 떨어지면 법윈에 청구 해서 민사를 해야하는지요?3. 민사할때 두가지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건지? 그리고 통장주 채무불이행 등제산청도 해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 민사는 전기거래법위반으로 혐의가 있는데제가 굳이 서류를 다시 모아서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제가 경찰에 냈던 자료를 다시 내야하는지 아님 검찰 재판 결정문?으로 되는지 ?5. 검찰 송치후 언제까지 민사 넣으면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신과 똑같은 명품 옷을 입고 가버렸을때 그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명품 옷을 입고 가버렸을 때 그 옷을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