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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23.08.03
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나 물건 손상 비용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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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8.03
회사에서 볼펜, 테이프 등 비품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회사에서 볼펜, 테이프 등 비품을 하나라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훔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쓰던걸 집에 쓸 일이 있어서 가져간 경우에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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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3
요즘 불법 취사를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옛날에는 텐트를 치고 취사가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엔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를 하면 법으로 위배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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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8.03
무전취식 범죄를 여러번 지속한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될까요?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없고 배고프단 이유로 무전취식을 여러번 지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경범죄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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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수달24723.08.03
물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 아버지께서 이발소를하십니다.퇴근하시기전에 물 잠그는걸 깜빡하시구 퇴근하셧는데 출근하시니 건물 지하창고에 물난리가 나셧다합니다. 문제는 건물주분창고에 팔다가못판 피규어가 피해보상을해달는데 얼마나 해드려야할지 감도안잡힙니다 보험도 없으세요..답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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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참새25523.08.03
로맨스 스캠을 당한거같아요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ㅠ외국분과 얘기하다가 관세를 내야한다길래 제가 5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결재했는데 그 쪽에서 갚는다고 해서 재가 어쩔 수 없이 통장번호를 줬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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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줌생23.08.02
일하는곳에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온게 절도죄가되나요??제가 일을 하던곳에서 집에 젓가락이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왓는데 절도죄가 되나여?? 저는 나무젓가락을 이득목적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며필요하기에 가져왓는데 죄가 될까요 그당시 말도 없다가 일을 그만두니까 젓가락 가져간거 밥먹는시간 사용하여 손님안받은거 10분 일찍퇴근한것으로 신고햇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4시간이라 하고 4시간 쉬지도 못하고 잠깐잠깐 화장실 다녀온것 밖에없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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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집게벌레8623.08.02
상가 포함 단독아파트 주변에 주거인 외에 주차 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만 suv차량 같은 경우 밖에 몇군데 없는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가득이나 자리가 없어서 위에 사진 위치에 주차 하도록 건물 주인과 세탁소에도 양해를 구해놨어요그런데 거주자나 세탁소 방문인이도 아닌 옆건물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처음에 전화번호 적힌곳으로 연락했지만 무시하고 차를 주차해놓고 언젠가부터는 전화번호도 치워놓고 주차를 해버려요 건물 거주자도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에 옆건물 사람이 왜 이렇게 이용해야하나요 이거 법적으로나 어떻게 처리가 힘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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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8.02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부동산이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넘겨야하잖아요? 근데 횡령죄는 타인소유에 자기가점유하던걸 먹어치워야 성립하는데 이러면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는 사실상 불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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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8.02
징역과 금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징역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라고 있는데 금고도 무기금고라는 형벌이 있나요?만약에 없다면 무기징역은 있는데 왜 무기금고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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