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침팬지237빈집 절도죄 신고방법부탁드리겠습니다1.할아버지랑 20년정도 동거해온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줌마가 정신적으로 장애2급입니다2.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 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회복후 할아버지는 의식이랑 말을 어눌하게 하는정도로,회복하셨습니다3.할아버지가 집에 돈이 있다고 병원비있다고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말이 어눌해서 잘듣진 못했는데 그 아줌마가 돈 있는걸 알고 있고 그 형재들이 할아버지 집을 수시로 들리고 돈을 들고간거같습니다4.그 형재들이 평상시 할아버지한테 돈요구도 했고 협박도 한적있다고 들었고 할아버지 집을가보니 집 문도 바뀌놨더라구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찾아보니 이미 집은 정리가 된상태고 돈은 없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물증은 없는데 이상태일때 어떻게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부드러운기술자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 어떻게하나요?어제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오늘 아침(2.1)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70만원 정도입니다. 더치트에도 등록했고 저같은 피해자가 30명넘게 있습니다. 다들 1.31저녁에 당하셨더라구요.조직 범죄같고 통장에 연락하는 사람, 통장 주인이 같은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아무튼 제가 아는 정보는 저랑 연락한 사람의 전화번호(문자로했어요), 통장 번호와 그 통장 주인 이름밖에 없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쨌건 그 통장 주인이 공범이든뭐든 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같은 역할을 한것이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과 합의를 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고소를 진행하면 계좌번호와 이름으로 사실조회가 가능한건가요?농협 계좌고 적금통장은 아니더라구요. 13자리에 302로 시작하는 계좌였습니다. 제가 사실조회를 해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고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사기꾼의 계좌 번호와 이름을 갖고 고소장 접수 → 사실조회 신청 → 합의보기이렇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침팬지237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20년전 할아버지가 장애인 아줌마를 거뒀습니다.2.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려지셨는데 그 장애인 아줌마 가족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협박하는거 같습니다3.할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아줌마가 같이 5년 정도 살았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집에 집 자물쇠를바꿔버렸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법률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남의집에 살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코믹한강아지집보러온 분이 팔찌을 훔진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저희 집에 집보러 오신분이 팔찌를 훔친 것 같아요 금팔찌이고 저희 아버지가 관련일을 하셔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저한테만 만들어주신 물건입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디자인으로 알고 있어요 따로 상품권등록이나 저작권등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책상위에 팔찌를 올려두었는데 아버지가 음료 내드리러 가셔서 그 사이에 집보러 오신 분이 혼자 집을 둘러봤구요 잠시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로 5분가량 있어서 대체 안에서 뭐하는지 몰랐지만 집보러 온 분이 여자분이셔서 아버지가 화장실문을 벌컥 열고 뭐하냐고 물어보실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굉장히 찝찝해 하셨는데 저녁에 보니 팔찌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찾을 수 있기는 한가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파리286헬스장 분실 cctv 확인 궁금합니다어제 6시 쯤 헬스장에 제가 10만원 상당의 헬스용품을 바닥에 놓고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요.오늘 다시 가보니 분실물 보관함에도 제 물건이 없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을 습득하면 인포에 맡기거나 분실물 보관함에 가져다놓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괘씸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싶거든요.장소도 특정되고 시간도 특정되는데 헬스장에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지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것같은데 제가 헬스장에 요청해서 CCTV를 같이 볼 수 있을까요???헬스장에서는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 저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링크 첨부하겠습니다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5요약하자면 1.분실한 물건을 찾기위해 CCTV 확인 가능 여부2.가져간사람은 절도죄가 성립되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무당벌레77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추리 및 미스테리 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 관련해서 보다보면, 아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유산을 개인상속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알리나 테무 카드도용 사례가 많던데요 어떻게 도용되는건가요?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용하는분들이 카드도용 사례가많다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도용하는건아닐건데 어떻게 도용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드러운 슈글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계약서작성으로 인하여 50프로는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잔금 50프로는 받지못했고 연락두절된상태 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명 먹튀하고 잠수상태이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두절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오소리291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B사업에 투자하고는 투자금이 회수되지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죄로 처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