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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서 소유점유 질문있습니다.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소유 자기점유여야만 하잖아요? 배임죄는 재산상이익이라서 타인소유만 따지고 점유는 따지지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고소 관련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고등학생이고 3-4만원 정도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초범 이고 피해자는 6명 정도 되지만 피해금은 모두 돌려드렸습니다.고소는 2명이 하셨어서 한분은 돈 받고 선처해주셨는데,나머지 한분은 안해주셨습니다.원칙상으로 고소 취하는 돈 돌려드린다고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요?담당 수사관님한테 연락 오기전에 돌려드렸는데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접수는 된것같습니다.합의를 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수사관님 께선 합의 다 보면 훈방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요.제 행동을 후회하지만 혼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족제비1228천원 실수로 사기를 쳤습니다.실수였고 저도 사용여부를 몰랐던 걸 팔았고 오늘 조사를 받았어요. 실수인 거 인정 했고 사과 했고 돈도 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검찰까지 보내질 수 있을지 대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찰 분은 일단은 해야하기에 하겠지만 자기도 보기엔 실수 같다고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점이 뭔가요?질문드린 그대로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상습절도에 대한 죄수 질문이 있습니다.상습절도를 범한자가 절도습벽에 따라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 불법사용범행은 상습절도에 흡수되어 1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왜 따로 성립하지않고 흡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섭섭한틀니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누가 지나가다가 카메라나 휴대폰을 쳐서 망가뜨리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용을 준다고 한다해도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꽃게204교내 절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제가 교내에서 애플펜슬을 훔쳤고 그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고 잃어버린 애가 경찰에 신고했다해서 3일뒤에 자수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애한테 애플펜슬을 돌려주었고 사과를 하면서 경찰 취소처리를 해줄수있냐 했더니 해준다했어요 하지만 이미 접수된사건이여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형사님께서는 제가 기소유예판정을 받을거같다 하셨어요 초범이고 수사 경력도 없어서 근데 제가 에어팟 프로를 애플펜슬을 훔친날에 동시에 훔쳤는데 그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제가 잡히게 될거같은데 이때 가중처벌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부산영아투기살인사건에서 가해자 즉 아이를 던진 장애인은 무죄를 받고 형사처벌은 면하게됐잖아요 그래도 민사소송으로 가해자부모에 대해 금전적으로라도 책임을 물릴 수 없나요? 그 사건에서 정말 피해자는 금전적이든 뭐든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멧새203무인 카페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도난사건은 잡기 힘든가요?나중에 무인 카페나 편의점을 차릴려는데 무인 매점에서 일어나는 도난사건을 잡기 힘들다는 말을 들어서 글 올려봅니다. 정말 잡기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오색조40횡령죄 고소 요건이 성립하나요?제가 편의점 알바를 4개월하다가 짤려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분들께서 폐기먹은거로 횡령죄 고소한다고 하지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마지막으로 먹은게 3개월 전이고 편의점 CCTV 영상 보유기간은 1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제가 폐기를 먹은 날짜만 대강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것은 모름) 날짜만 가지고 고소를 넣으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