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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이 되나요??아니면 고소인 조사가 끝나야지만 피고소인 조사 단걔로 넘어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 취하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경미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수사진행을 원치 않고 종결됐으면 좋겠는데요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 종결될 확률이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이후 취하하고 고소인 조사 불응재물손괴죄로 고소 이후 합의가 되어 담당자 배정 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요.1.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 내사종결 될까요?2.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면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창의적인전복죽빌려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23년도 여름쯔음 친구에게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달 지나지 않아 친구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신발을 밖에 뒀다가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하여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고 곧 있으면 해외로 나가게 되어 신발값에 대해 묻자 그 당시에 상황은 끝난게 아니냐며 자신에게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잔잔한왕자오토바이 중고거래 침수차량 고소가능?제가 2주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11년식 외관상태만 안좋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화물거래로 진행하여 타게 되었습니다일주일정도 40키로가량 타고 가던도중 시동이 꺼지고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용달차량을 불러 오토바이 센터를 갔습니다 이게 웬걸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기쪽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산지 일주일만에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판매자께 연락을 드리니 자기가 탈땐 문제없었다며 알아서 하라했고 저는 수리비 반이라도 보내라 했지만 연락을 안받더라고요그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수리하여 타려했지만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화오더군요 중고로 구매했냐 언제구매했냐 얼마나 탔냐등등 대답해주니 침수차량이다 기름통에 흙 진흙 물이 엄청들어있었으며 그로 인해 전기장치가 다 망가졌을거라고요 오죽하면 오토바이센터에서 사기죄로 신고하라하더라고요판매자는 저를 차단했고 연락방법또한 없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판매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하자는 외관뿐이라는 대화기록,입금내역,수리비영수증은 수리끝나고 청구받을 생각이고 견적서또한 받을겁니다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할머니가 꽃 한송이 꺽었다고 합의금35만원?? 이게 실화인가?몇 일전 뉴스에서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꺽었는데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일응 보았어요 할머니는 그곳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무슨 화단을 엉망을 만든것도 아니고 꽃 한송이 꺽었다고 35만원이라니 세상이 참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게 말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격렬한우럭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몇 년 전 퇴사 시 해당월 모든 직원의 급여가 작성된 급여대장을 몰래 가져간 후, 퇴사한 다른 인원과 자료를 공유한 경리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준엄한백만장자절도죄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철근 및 쓰레기 치워주는 분을 불렀는데 철근만 가져가서 팔아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와서 철근만 가져갔고 쓰레기 처리비용 영수증 청구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바다꿩259계단에 우산을 놔뒀는데 부러트려놓고 말없이 갔는데 누구 잘못인가요?비가 왔을때 우산을 쓰고서 빗물을 좀 없애려고집 바로 옆 계단에 잠시 뒀는데누가 밟아서 사용을 못하게 아예 박살을 내고도망갔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봐달라고 할 예정인데이건 제 잘못이 더 큰가요 아님 밟은 사람이 잘못인가요??신고해도 의미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계좌동결을 시킬 수 있는것 같던데 처벌은 안되나요?사람들이 일부러 몇만원 몇천원정도 이체하고 이 것을 사기당했다고 신고해서 상대방 계좌를 동결시키는 수법을 아무렇지 않게 악용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이런 것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나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일부러 이런제도를 악용해서 선량한 피해자만 나오게 만드는것 같더라고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