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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6.01.1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죄의 종류를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고, 절도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둘은 비슷한 법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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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26.01.11
지급명령 신청해야하는데 전사소송중현재상황 채무관계 카톡 이체 내역 있음 전화번호 이름 알고있음 주소 주민번호 모름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했음 보정명령문 날라옴 주민센터 가서 사기꾼 초본 발급하려했지만 주소랑 주민번호 몰라서 거절당함 사실확인서 법원에 제출 하지만 보정명령서 다시 날라옴 내용은 주소를 모르면 소취하 하거라 하지만 다음스텝을 알고 주소를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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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이러한 경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시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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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경우에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일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주식인수대금을 타인을 기망하여 받아 신주를 인수하게 한 경우 그 자금을 횡령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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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때 필요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무엇인가요?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는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서명사취사기에서 처분의사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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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10
사기죄에서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죄가 성립하나요?사기죄에서의 무전취식이나 숙박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아서 취식이나 숙박을 하였으나 후에 돈이 없음을 알고난 후에 도망간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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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1.10
당근마켓에서 사기 당하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당근마켓에 올라온 상품을 보고 송금을 했는데,연락이 두절 된 경우 파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현금으로 계좌 송금을 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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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멧새8926.01.09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대포통장돈을 준다고 해서 인증이 하다며 제 전화번호 인증번호,이름,나이 계좌를 알려주고,할머니의 전화번호 인증번호까지 줬습니다. 이런걸로 대포통장 및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가요? 일단 계좌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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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빠른닭26.01.09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보통 엄벌탄원서 쓰나요?버스에서 70만원짜리 지갑과 현금 50만원, 로또 3만원어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학생이 주웠나봐요.그 학생은 현금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지갑이 비싸다보니 본인이 가지려고 안에 있던 제 카드들을 하수구에 버리다가 주변에 사람 신고로 잡히게 되었어요. 제 코스트코 카드에는 얼굴과 이름에 불로 지져 누구의 지갑이 사라졌는지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신분증에 불을 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엄청 괘씸하네요. 학생이 사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엄벌탄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를 쓰나요? 또한 합의가 들어왔을 경우 거절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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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호기심있는살구나무26.01.09
선과금 받을돈이 있는대 영수증서명 하면서 받았는대 그것이 사기라 영수증 자필서명자필서명영수증 이것이 어째서 증거가 안되나요자료제출하고 디했는대 증거불충분하다고하는대 외그런가요 자필서명보다 더중요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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