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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나마 피해 본것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 여친이 채무 불이행 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2020년6월경 연애를 시작하면서 24년 3월까지 계속된 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3월 18일날 전 여친이 새로운 사람과 만남 후 3월 20일날 저에게 이별을 통보 하였고 이별 후에 돈을 15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고가의 물품들 또한 들고 떠낫습니다1500만원 빌린거에 있어서 차용증 또는 공증을 요구 하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증 작성을 회피 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이자도 주지를 않고 있으며 10월달 까지 기회를 준 뒤 11월달 부터 바로 내용증명과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거래내역 가지고 있습니다•들고간 물건을 제가 구매한 내역 있습니드•카카오톡으로 1500만원에 대한 공증작성 동의 내용 있습니다•상대방 부모님도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소송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상담해주실수 있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찔러보기, 건성식의 답변은 필요없으니 할일 하시러 가주시길 바랍니다*변호사 수임료 등등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신종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나요?!!요즘에는 택배 관련해서 신종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라고 하는데, 시키지 않았고 빈 상자만 와있으면 그냥 냅두는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택배사에 전화해서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택배사에서도 수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안전한 폐기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유머감각있는쫄면중고거래 사진 도용 처벌 문의드립니다제가 당근,번개장터에 올린 물건을 허위로 도용해서 자기 물건인것 마냥 제가 파는 가격보다 2배 더 비싸게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찍은 옷들 사진을 썼습니다.제 얼굴은 안나와있지만 모두제가 찍은 사진들 입니다.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환상적인야채김밥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 하다면, 불을 낸 사람으로 특정이 가능한가요?박스에 불이 븥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0000000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 도와주세요드랍쉬핑 부업을 하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물류센터(고객)한테 보내는 형태고, 포인트는 회사에서 충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세금 소명서 작성이라면서 입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소액은 입금했는데, 600만원 넘게 부르길래 이상해서 학생이라 돈이 없다 하니 대출을 받으라 합니다. 사기인것같은데, 현재 입금한 금액,,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호돌이176아이패드를 중고거래했는데 상대방이 탈퇴를해서 연락이 안됩니다당근에서 아이패드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보니까 잠금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하려고 당근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판매자가 탈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전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아이패드는 잠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번호와 이름만 가지고도 추적이 가능하다는데 경찰서 가서 현 상황을 설명하면 추적 절차를 밞을 수 있을까요??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날렵한두루미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그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든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여새220사기피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당했습니다.피고의 죄목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40여명에 달하는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신상정보를 제공하여 대포폰, 통장발급 등만 도운 종범이라는 이유로 사료됩니다.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이외에는 아예 없을까요?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단체 소송 등으로 송달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형사재판 판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또한 주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등이 종결되고 추가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