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현금결제로 배달주문후 배달기사로부터 음식을 받고 가게로 전화해서 계좌이체로 변경을 요구한뒤 가게측의 승낙후 잠시후 은행점검탓에 결제되지못하니 잠시후에 점검시간끝나면 반드시 결제을 다짐하고 배달기사를 돌려보낸후 2시간 경과후에도 연략두절 ᆢ전화번호 집주소 확인되지만 최선의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잔치국수아파트 CCTV 열람시 관리자가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6월 1일날 차량 손상을 발견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확인 결과 5월 26일 가해차량이 제 차를 긁으면서 떠나버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가해차량이 정확히 어떻게 제 차를 긁고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니 흔쾌히 보여주시더라구요CCTV 열람 신청서 열람목적 칸에 '차량확인' 이라고만 적었었고 그 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았고 가해차량 번호판이 찍혀있었으나 "번호판은 개인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는 말에 번호판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그런데 같은날 저녁에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가해차량과 같은 차종을 발견하여 블랙박스 상의 내부 내비게이션,사고 부위가 확인되어 문자를 보냈더니CCTV에 모자이크가 없었고 그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알아내 연락했으니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상대방 차량 직접 알아내기 전까진 차량번호도 몰랐고제가 아닌 3자의 정보는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개인 정보 보호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심지어 열람하기 전에 이런 설명도 없었구요.... 영상 확인을 한 후에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해서 블랙박스 상의 정보로 가해차량을 알아낸건데 고발할테니 경찰서에서 답하라는 문자를 받아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가재22법학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알 수 있었다는 건 결국 몰랐는데 주의의무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알았을텐데라는 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의심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와 매수인이 법인 소유의 토지를 거래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설마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경우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겨울에 길에 앉아있는 취객이 경찰에게 필요없으니 가라고 하면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작년 겨울에 취객이 동사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좀 취하긴 했지만 말도 하고 몸도 가누는 상태로 길에 앉아있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억지로 지구대로 데려갈 수 있나요? 그대로 두고 갔다가 또 동사하면 경찰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향고래58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 녹물피해 관리사무소 책임배상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기계식주차타워가 있습니다.주차기기가 오래되어 비나 눈이 올시에 차 위로 녹물이나 녹슨철 잔해 가 떨어져관리사무소에 수리를 해야하지 않나 몇번 얘기 해보았으나고칠 돈이 없다. 입주민들도 반대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얼마전에 지붕만 수리 했지만,그 후에도 녹물은 계속 떨어졌는데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혼자 컴파운드로 지우곤 했습니다.헌데 이번에 3일간 비가 오면서 녹물 피해정도가 너무 심해 관리사무소에배상책임 보험을 이야기하니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 관리사무소에 돈도 없으니 배상해줄 수 없다.다만 내 사비로 (관리소장) 20만원 줄테니 수리하라 ( 견적 45만원)전체보상을 주장하니 해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해라. 합니다.현재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자차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떡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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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뒷산에 도라지 씨를 뿌리고 키워서 팔아도 처벌 안받나요?어디서 들었는데 남의 산이라도 씨를 뿌려서 직접 키우면 그걸로 처벌 안한다던대요. 도라지나 상추 같은걸 씨 뿌려서 키워 시장에 팔아도 처벌벋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다람쥐80사기를 당했을 때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나요?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는건가요?형사소송에서 사기 피의자가 사기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호아친207혹시 현재도 천만원미만 벌금미납 수배해제된상태인가요?제가 한3년전에 벌금150정도 받은게있습니다.몇년전에 제가 알기로 코로나때문에 천만원미만 벌금수배 해제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 제가 일주일뒤쯤..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혹시 바로잡혀가는건지.. 아니면 아직도 코로나떄문에 수배해제상태인지 궁금합니다알고계시분들 답변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차량 번호판 영치시 차량소유자에게 사전고지말고 차가 방치된곳을 알려줄까요?제명의 차량을 가출한 가족이 가져갔습니다.자동차검사기간도 도래했고 번번히 나오는 과태료들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혹시나 차량에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시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을 줄까요??그리고 차량 소재지도 알려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물범205블록체인기반 금융사기를 당했을땐 어떻게 신고하여 처리해야하나요?모바일 유튜브 등으로 알게된 스마트에너지나 태양열관련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원금회수는 어려울것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