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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공감왕쿠팡해킹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쿠팡해킹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객 계좌번호는 안털렸다고 하는데 카드번호나..이게 말이 되나요 다 같이 털렸을꺼같은데..까고까고보면 분명 다털렸을꺼같은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 스스로 cctv 확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점유이틸물횡령문제로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본인이 가게 개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분실물이 휴대폰인 관계로 동향인인 목격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넘겨받았는데 경찰이 피해자 개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cctv 영상 확보가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분실 후 전화 연결을 하니 얼마 주실거냐 안 주면 자기는 아무곳에나 버리고 가면 된다 경찰서에 넘겨달라 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했고 경찰관분과 통화시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도 '기분이 나빠서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분실 2시간 가량 후에 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인계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휴대폰은 뒷면 액정이 전부 깨져있는 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화녹음본과 길에서 줍는 cctv영상은 확보를 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인적사항도 전부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폰을 돌려받았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불송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타킨215목걸이 분실 도난 의심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모텔을 갔는데입실 전에도 분명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는 바로 이상을 인지하지 못했고,며칠(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직접 풀거나 따로 보관한 기억은 없습니다.항상 착용했기에 ...상대방은 본인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경찰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트2헬스장 환불 합의 후 부정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올 중순에 헬스장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t 강매(설명없이 pt 오리엔테이션 일방적 제공 후 결제 강요,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결제할 것을 요구)*과도한 환불 위약금 및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조항*실제와 다른 업체명, 업체 위치 및 전화번호, 대표자명*계약서 원본, 사본을 제공하지 않음(분쟁 중 수차례 요구로 사진만 찍을 수 있었음)이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소보원, 분심위에 진정을 넣었고 약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받았습니다최종 심위 직전까지 갔으나 헬스장에서 지금 아니면 자신들도 환불해줄 수 없다며 강짜를 놓아 하는 수 없이 10만원 정도 적은 금액만 환불받았고이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이들의 행위가 저는 지극히 불량하다고 느꼈고 특히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여 계약서상의 문제를 시청 혹은 경찰에 민원 접수를 넣으려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환불을 이미 받아 합의를 한 시점에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만 추가결제 및 결제취소 내역은 카드로 진행하여 남아있습니다또한 계약서와 현금으로 분할 결제하였던 내용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여러분의 혜안으로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기대하게만드는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아는 지인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제 책을 쓰고나서 책을 버려도 되는줄 알고 버렸다고 했습니다.1) 빌려준 시점에서 제가 책 쓰고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빌려간 사람이 임의로 버려도 문제없나요? 통상적으로 빌린 물건은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 임의로 버린 책에 대한 보상으로 책값 받으려는데 이 경우 문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왕나비253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지난 25.11.19에 택배가 잘못 왔고바로 보낸 택배사에 회수해 가라고 문의 했습니다…1차 문의 후 1주일이 지나도 안 가져가서2차 문의 했고 2일을 기다렸는데아직도 안 가져가서 3차 문의…어제 4차, 오늘 5차 문의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손을 되는 순간 범죄로 들어가는 걸로알고 있기에 발만 동동인 상태 입니다…그냥 경찰서로 보내고택배사에 통보해도 상관 없을 까요?집바로 앞에 CCTV도 없어서 계속 두기에 불안해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아는 지인이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 관련 범죄인가요?아는 지인에게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 지금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이렇다면 이는 재산 관련 사기 범죄 혹은재산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절도혐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어제 식당에서 고스톱을쳤습니다동네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아침에 식당에서 나오면서 돈을 잃고 돈을 딴사람한테 담배값을 달라해서 4700원을 받고 귀가했습니다그런데 오후에 다른 식당에 갔더니 돈을 딴사람이 자꾸 시비를걸고 싸우자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제가 자기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해서 지구대로 연행되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전 돈을 훔쳐간 적도 없고 가게에는 cctv도 없습니다.그런데 함께 식당에 있던 아줌마 두 분이 제가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증인을 서준다고는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굉장한케첩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2년전 한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한달뒤 이자 500더해 받는다는조건으로 2000의 돈을 빌려줬고 한달이 지나도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독촉을 하면서 겨우 조금씩 이제 돈을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진짜 법정 이자 수준일듯..당시저는 그거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고 당시저는 급한 일이 있어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언제부턴가 또 상환되지 않아 알아보니그는 베트남 현지에서 노래방 불법일을 하다가 베트남 호치민 현지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법으로 친족이 아닌이상 면회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몇년을 썩는지도 모릅니다..ㅜ 베트남 영사관을 연락해도 역시 친족이아닌 이상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요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지는 알지만이새끼 신분증 사본이랑 독촉 및 상환 메신져로 주고 받은것들 부모가 지방 시골에서 장사하는곳까지는알고 있습니다..심지어 당시 준돈중에 일부가 엔비디아 주식팔은돈인데…하 내인생이런 상황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