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하와와온라인 사기당했을때 제일 먼저해야할것온라인 사기당했을때 제일 먼저해야할것이 뭘까요..변호사나 경찰서를 가는게 맞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인스타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서 사기치는것도 있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치타가방 분실 후 지갑 속 현금 절도 당했습니다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강원도로 놀러가서 카페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숙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방이 없다는걸 4시간 후에 알게되었고 바로 카페에 가서 가방을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하여 찾았습니다가방에 들어있던건 그대로였으나 카드지갑 속 현금 5만원만 없던 상태여서 카페에 말씀을 드린 뒤 경찰 신고하여 cctv확인 했을때 가방을 카운터에 맡겨주신 분이 테라스 의자에 놓여있던 제 가방을 열어보시고는 다시 제자리로 가셔서 두리번 거리면서 커피를 드시다 다시 제 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갑만 빼서 뒤돌아 지갑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가져간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의심정황이 있기때문에 경찰이 의심 되는 사람의 카드사로 연락하여 그 분과 만나 그 분이 인정하시면서 경찰은 5만원권을 압수했습니다저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날 새벽 거주지로 가야하기때문에 출발했으나 형사과에서 연락이 와 해당 경찰서로 출석 후 압수물품을 받아가라하였습니다저는 가려면 하루 휴무를 모두 이 사건에 쓰면서 왕복시간도 6시간은 족히 걸립니다제가 꼭 그 사건 지역의 경찰서로 출석해야하나요? 경찰분들과 얘기할때는 돈만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 해줄 수 있어서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석 시 제 시간,기름 값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오만원권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라는데 범인이 너무 괘씸한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멧새195아이폰 피싱문자 링크 접속했는데 어떡하죠아이폰 피싱문자 링크 접속했습니다.접속하니 다음 화면으로 연결됐고 정부24 앱 다운로드하기 버튼이 있었는데 누르니까 다운이 안되어서 앱스토어에 가서 진짜 정부24 어플 다운로드하고 간편인증하고 로그인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검색해서 보니 스미싱이였어요.링크 접속만으로 악성코드가 퍼져서 제 개인정보를 뿌린다는 글도 있고 아이폰은 apk파일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안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 글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제가 뭘 더 해야할까요? 아직까지 돈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기표무형문화재(사람)을 공격하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믄화재 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에 @@한 사람은 @@한다"라고 써있는데 물건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더라고요그러면 사람 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폭행,상해죄와 더불어 문화재 보호법으로도 처벌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Ecrm등록신고한 다중피해사건이 이송반송요청 되었다고 나옵니다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연락오거나 중간통지가 될까요?죄질이 입증되었고 누군지 특정해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된다는 말인가요??그리고 다중피해사건으로 ecrm신고만 한 상태라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데 중간통지는 언제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Ecrm등록신고한 다중피해사건이 이송반송요청 되었다고 나옵니다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또 언제 연락오거나 중간통지가 될까요?죄질이 입증되었고 누군지 특정해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된다는 말인가요??그리고 다중피해사건으로 ecrm신고만 한 상태라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데 중간통지는 언제 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어피치33예전집으로 배송된 택배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범죄인가요?실수로 전에 살던 주소로 택배를 보냈는데요 전에 살던 집이랑 가까워서 그냥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만약 문제 생길시 제가 한 행동은 범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알바하는 곳 사장이 보복성으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한다는데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알바 하는 곳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갑자기 사장이 저의 동의 없이 제가 무언가를 먹고 있는 cctv 화면을 캡쳐를 했는지 cc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훔쳐먹었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하고또 이전에 카운터 근무용 의자 부서진거 제가 그런거 아니냐면서 재물 손괴죄로고소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매장 내 물건 구매 카드 내역이나 제가 먼저 의자 고장에 대하여 의도적인게 아니고 의자가 저절로 부서졌고 또 의자 고장에 대하여 먼저 알렸고 의자가 일체형이 아니라 내구성이 약한 등 여러가지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만 그래도 만약 혹시나 제가 사장의 고소에 대하여 패소를 했을 경우 형량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음식 사먹은 금액은 기껏해야 라면 김밥 음료수 등 만원 미만이고 파손 된 의자의 가격은 시중가 팔천원~만오천원 사이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에너지넘치는고등어채팅환전사기에 당한 뻔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한 어플에서 연락한 분이 있었는데,그 분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하니 수상한 사이트를 보내주더라고요?제가 그래도 함 들어가보니 그 분이 사이트 안에서 방송을 볼려면 코인(그 사이트 재화)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코인을 선물해줬는데, 실수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보내주더라고요.그러더니 저보고 방송 들어와서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방송은 못 들어가고 50만원 입금해야 방송 입장 가능하다. 다시 돌려주려면 50만원 지불해라.라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그 사이트에서 도망쳤거든요..이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사기를 친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다름이 아니라 pc방 알바생이 pc방 사장이랑 사이가 여러모로 안좋아서 곧 퇴사 예정인데 다만 몇일 전에 출근을 하니까 만원짜리 카운터 의자가 전 타임 근무자가 그랬는지 몰라도 부서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출근한 뒤 한시간 뒤쯤에 문자 메세지로 출근하니까 의자가 부서져 있었다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있으니 교체해 달라고 하니 갑자기 알바생에게 기물 파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가요?의자가 부서질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전 타임 근무자가 언제 부섰는지 영상이나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