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내내공부하는고구마라떼학교에서의 빈번한 절도, 학교의 방관에 대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빈번한 도난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에어팟, 애플펜슬, 공기계등등을 다른 학생들이 가방이나 필통을 털어서 들고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학교 선생님들께 알리면 특별한 대처없이 그냥 없던 물건 취급해라, 어쩔 수 없다 등등의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한, 이번에 저의 공기계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공기계에는 많은 사진들이 있고, 비밀번호 또한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이 범죄등에 사용될까봐 걱정이고 범인을 잡을수 있는방법과 학교의 방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절제하는왕도마뱀메이플스토리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ㅇㅇㄷㅍ이라는 사이트에서 제 명의의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저 계정으로 사기를 친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피해금액 보상 같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3월 15일경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궄거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확인했을때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그날 저희는 6인용 테이블이었고 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4인용테이블 이었고 낮은계단을 올라가야하는 분리된 공간이긴 했습니다. 그날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연락 없었습니다)(1) 현재 두달이 거의 넘는 시간인데 이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집에 왔을때 제가 물건 확인하는 버릇이 이있는데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습니다애매한 답변 말고 가능성말고 확신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Goodday114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사람들이 사고를 내더라도 물피도주를 하는것이 더 피해가 적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벌방법이나 법개정의 방향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시흥시 살인범 차철남이 돈 3천만원을 안갚는다고 채무자 형제 2명을 죽이다니요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흉기로 2명이나 살해하다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법이 너무 관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스트하우스에서 도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전에 도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방에 귀중품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투숙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 물건을 훔쳐 간 것 같아요... 현금이랑 귀금속, 그리고 중요한 서류까지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측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ㅠㅠ... 이런 경우에 제가 게스트하우스 측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나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발랄한표범사유지에서 다쳤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사유지에서 빗물받이(철판)훼손으로 인해 왼쪽발이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왼쪽 어깨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cctv확보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cctv를 먼저 건물주에게 전달하는게 좋을지,치료가 모두 끝나고 진단서와 의료비 청구도 같이 하는게 좋을지,, 여러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연한오이김치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골목길을 운전하다 작업자의 사다리를 치고 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다리다리가 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지없이 그대로 운전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저를 음주 뺑소니 범으로 신고 하였고,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당연히 음주 아니었고, 물건만 파손 되어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경관이 저에게 진짜 인지가 없었는지 재차 묻자 맞다고 답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관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 후 사과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는 사다리 파손으로 인한 일당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 정말 인지없이 사고난게 맞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인지 없이 사고 난 것이 맞습니다. 차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를 돌려봤을 때 당시 저는 사다리를 파손했다는 인지는 하지 못했고, 큰소리에 놀라 반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갑 분실신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혹시라도 습득하신 분이 착한 분이라 돌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조금은 있어서요...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이나 혹시 모를 악용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신분증, 카드, 현금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분실신고를 너무 늦게 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분실신고 외에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포장이사 후 잊어버린 물건 목표달성 위해 찾는 방법 있을까요?포장이사 후에 정말 중요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그 물건이 없으면 앞으로 제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 큰일입니다... 혹시 이사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분실물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삿짐 정리하면서 혹시 놓쳤을 만한 장소를 꼼꼼히 다시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분실물 찾는 방법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ㅠㅠ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라 어떻게든 찾고 싶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