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고래금팔찌 도난범 합의금 선정문의 드려요와이프가 당근으로 금팔찌10돈 거래하다 도난당햇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현거래중 금팔찌 가지고 도주 와이프 바로 경찰에 신고30분만에 가해자 검거금팔찌 잃어버렷다고 버티다 2일뒤 가해자가 금팔찌 숨긴곳 자백해서 금팔찌는 찾앗습니다가해자 부모가 합의 연락이 올거 같은데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책정해야되나요가해자 지금 검찰에 넘어갔고 절도외 3건 있네요 사건조해하니금팔찌 당근거래 당시 650만원 이어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새로운남생이아이템매니아 게임머니 구매 자진신고로 판매자가 손해배상 및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거상 이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를이 아니라 2년전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다른게임은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쉽게 거래하여 플레이를 할수있기에 거상이라는 게임도 당연할꺼라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지만 2년전 구매물품중 한건이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현금거래로 인하여 계정이 정지되었고 최근 거상 이라는게임을 다시 복귀하여 2년전 적발된 현금거래를 인정하여 구매한 금액만큼 게임 내 아이템을 회수조치 한후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한번 더 적발시 계정은 영구정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지 않은 구매했던 내역을 자진신고 할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자진신고를 할시 판매자는 영구정지 처리가 되는데요 판매자가 아직 게임을 하고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이 정상적일지는 모르나 거상게임에서 현금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게다가저는 한번 더 적발을 당할시 영구정지 처리라 게임을 하는동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거보다는 자진신고를 하여 깨끗하게 게임 즐기고 싶습니다자진신고로 인하여 판매자의 계정이 영구정지 처리시 판매자가 저에게 손해배상 및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이 판매자가 영구정지 처리시 판매자가 다른사람과 거래한 내역도 적발되기에 또 다른 구매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수 있나요?2주동안 불안한 마음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상태고인터넷을 찾아보았지만 뚜렷한 답이 없어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산뜻한스시직장 내 도난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7층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10층에서 근무하는데 여느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내려오니 실장님이 소지품을 확인해보라고 하시는겁니다. 제 가방을 확인해보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정도가 없어져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니 7층 복도에 cctv가 있기는 한데 사각지대라 범인을 잡기 어렵다고 하구요. 다른 실장님이 오시더니 분명 도난 사고가 잦으니 소지품을 캐비넷에 넣어두라고 하지 않았냐, 거기에 올려둔 네 잘못이다. 하시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무런 공지도 들은적이 없구요. 호텔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고의성이 없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최근에는 무인가게나 셀프계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다 보면 하나씩 스캔이 안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예전에 금융앱광고에 투자사기광고가 나가서 뉴스나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사기광고가 가능한건가요?예전에 금융앱광고에 투자사기 광고가 나가서 사기 피해를당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기를 광고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꿈꾸는사랑꾼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 당근마켓에서 애플워치 셀룰러 제품을 샀습니다. 구매할때 셀룰러 관련 정상해지가 다 된 제품인지 물어보니 판매자가 본인은 셀룰러 요금제는 이용안하고 GPS 기능만 이용했다고 해서 일단 구매했습니다. 페어링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직거래를 마치고 돌아와서 셀룰러 요금제를 개통하려니 안되서 대리점에 문의해보니 전 사용자가 요금제 해지를 안해서 해지할때까지 이 기기는 요금제 개통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도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이고 전 사용자와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물개232피상속인 부정수급 관련 제3자 절취에 대한 한정상속인 반환의무 질문합니다피상속인이 3달전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발견을 늦게하여 사망신고가 3달 뒤에 이뤄졌습니다. 피상속인은 연금수급자로서 본인 계좌로 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망시부터 사망신고시까지 기간동안 제3자가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컴퓨터등이용사기) 해당 연금을 절취하였다면, 3달관 과납된 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제3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한정상속을 한 가족에게 있나요? 제 3자는 현재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때 한정상속인은 공단이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이의제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미성년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한 후 kios에서 조회해보니 사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뜨고 우편으로도 날라왔네요.저도 미성년자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8만원 사기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폴리쓰112종중 이사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종중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작년에 종중소유토지에 쌓아 놓았던 석축(마을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을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종중 총회를 통하여 석축을 다시 쌓기로 하고, 종중 이사장 및 이사들이 결정하여 석축을 다시 쌓는 공사(공사비 1억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마을 주민이 시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신고내용인 즉, 5미터가 넘는 석축을 쌓으려면 설계 및 지역관서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는데 설계및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중으로 시청에서 공사한것을 다시 설계하고 허가 맡고 재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처음 공사를 했던 공사비 1억원 포함 3억정도 들것같은데..설계 및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종중재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 종중이사장 및 이사들은 어떤 책임을 물까요,?질문이 길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꾼을 쉽게 잡을수 없는 이유?그리고.....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그것을 차단하지도 못하고,모르는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제 주변 지인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는걸 보니깐,남일 같지가 않더라루요~그범인을 잡는다고해도 피해금을 돌려못받는 이유도 알고 싶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