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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토토 한달동안 이용했는데 경찰조사할때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2월 12일부터 해서 운이좋아 제돈 만원으로 약 400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미자는 결국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찰한테 잡히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은 전부다 뺐기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배고픈디자이너돌아가신분의 이메일이나 어플 아이디는 언제 사라지나요?사망신고하신분의 본인인증 들어간 아이디 예를들면 네이버아이디나 만보기어플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네이버는 안됄것같은데 만보기같은거는 왠지 계속쓸수있을것같은데 캐시워크같은거 쿠폰 사고하는거 못하게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남들에게 접근해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고 법적소송에 대비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던데, 사기를 안 당하는 수밖에 없나요?3년 전에 빌려간 3억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알아보니 다른 사람한테도 접근해서 투자 명목으로 돈일 빌리고 잠적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도 다 명의를 돌려 놨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작정하고 사기를 쳐서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하는 사람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구요. 사기죄가 형량이 크지도 않던데,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1.출장상 고시텔에 한달거주2.퇴소시 소액보증금반환을 1주일간 안해줌ㅡ퇴소시 문제없이 시설 손상및 규정에 따라 퇴소3.사업자에게 연락해도 1주일간 답변안함주차는 안하는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짐 때문에양해를 구하고 주차했음ㅡ이후 간혹 몇일정도부득이 주차를 한적있음문의)1.퇴소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주차비를 보증금에서제한다 생각해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퇴소시 사업자가말했으면 지불약속을 했을텐데요. 퇴소후 제생각입니다만,그럼에도 남는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신고)이주차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어떤 패널티가 제게 있을까요? 2.남는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제가 가해자로 몰릴까봐 사비로 물어드렸는데 실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니 돌려받고싶어요 이거 받는게 나은가요?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신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미 15 받았다고 진술서를 쓰셔서 수사관 배치 될때까지 안쓰고 갖고있겠다고 하십니다.. 수사와는 상관이 없으니 제 15를 돌려받는게 맞나요 아님 그분 말대로 상관이 있기에 기다리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당근 계정을 팔아서 생긴 피해자가 저한테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하는데 알고보니 아니었어요. 이거 이사람도 한패인가요?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피해자분께서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제 계좌가 정지돼서 돈이 안보내진다고 하셨어요.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상 작동 되고있다고 하구요. 15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읽는데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산 담배, 술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산 물품을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면세물품으로 산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호박벌172핸드폰에 보이스피싱 어플이 깔렸다면?어제 저희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처음에 전화가 와서는 인터넷 개통이 어떻다느니 신용카드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을 시작했고 어플을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플 설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그러더니 핸드폰내에서 화면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길래 이상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는 그때 보이스피싱인것을 알아서 우선은 전화 연결을 끊었습니다.은행에 가서 거래정지를 전부 신청하고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폰에 설치된 것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이외에 어머니께서 피해를 막기위해 해야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핸드폰에 있던 정보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려주카드승인번호만으로 사기꾼 잡을수있나요?제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이있는데요아는정보가 카드 승인번호뿐입니다.혹시 경찰이나 법원통해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나 자료제출명령같은것으로사기꾼 특정이 가능할까요..아는정보는 카드승인번호랑 카드번호 일부뿐입니다.. 이름 연락처 아무것도 아는게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