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유망한베이글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2017년 지급명령 사건으로당시에는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를 법원에 제출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당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재개발로 없어진 주소라서 전산 상에 해당 주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법원에서도 지급명령때나 지금 재산명시 신청때나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당시 계좌번호는 없는 계좌라 뜨고, 핸드폰 번호 또한 바뀐 것 같습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터프한레아289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사기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기망을 한 사실은 명백한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거나?(ex: 가령 물건의 하자를 고지안하고 팔았거나) 아직 정확히 산술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을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전애인한테 빌려준 금전사기 신고 유효기간있나요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요사기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고해요증거나 주고받은 내역들은 다 준비했는데변호사살돈이없어 지금 돈모으고있습니다혹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지금 마지막 금전거래가 2024년12월입니다변호사비용때문에 돈모으는중인데 기회놓칠까봐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사기죄의 처벌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속았다는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거짓말여부까지는 맞는것 같은데 피해자가 그냥 속았다 라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확신하는목살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기꾼이 잡히고 소년보호소사건송치가 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5월 26일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기한양꼬치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구매후 설치하고 4개월이 지난후 고장이나서 부분환불을 요구합니다구매시 원래가격의 10프로 할인해드리고 예약금받아 예약해드리고가져가는날엔 가져가서 설치하고 돈붙인다고해서실랑이했던전적이있습니다그리고서 설치후 아무말도없다가4개월후 연락왔네요저는 판매글에 에어컨 구매년식도 다 적었습니다삼성as가 연식때문에 고장났다고 주장한다는데구매한사람이 모든걸 다 확인후 구매한거라저는 제 책임이 아니라고생각하는데구매자가 대응한다고 입금하라고 협박을 마무리하길래저는 대응하라고하고 차단했습니다대응시 상대방은 무얼 대응할수있고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안녕하세요 도박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미성년자인데 도박으로 인해 처벌을 약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까봐 무섭습니다 답변한번씩만 부탁드려요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반성문과 도박 상담확인증같은거 있으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증은 없어도 상담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라면 상담확인증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능동적인표범오토바이 절도사건 관해 질문드립니다저저번주쯤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용달을 올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용달올리는 시간대가 저와 맞지않아서 키꼽아두고 용달 기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에는 책임 안진다하시길래 알았다했죠 그런데 용달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토바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니 누가 훔쳐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잡히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지인명의로 핸드폰 써도 불법인건가요?만일제가 제 명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지인의 동의를 받고 핸드폰을 쓰면 이런경우 불법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장은 불법이라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