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법고혹적인비글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사기꾼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였고제가 돈을 입금하면 사기꾼이 아이템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제가 돈을 입금하자 사기꾼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템을 보내지 않다가갑자기 아이템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사기꾼과의 채팅 내역 전부와 캡쳐본 사기꾼의 계좌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고사기꾼의 실명도 알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블랙박스도 절도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 공원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이고 범인은 범행 후 해당 단지로 들어와서 자신의 동호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까진 단지 내의 감시카메라로 찍혔습니다마는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딱 지금이 추석철이라 당시 범인의 이동 경로 상에 주차되있던 차가 상당히 많은 편이였습니다. 그 차들의 블랙박스도 경찰 측에서 증거 확보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거북이중고사기피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중고거래에서 안전결제 링크 통해서 송금했는데 알고보니 사기계좌 였어요. 알게된 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좌가 하나면 추적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신고할때 증거를 새로만드려고합니다내가 애초부터 돈 갚을 능력 없는데 빌린경우 or 애초부터 돈 갚을생각 없고 돈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됨이거 어떤분이 알려주셧는데 저거증거는 없는것같아서요 몰랏다는걸 증거자료로 만들려면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보내서 새로 증거를만들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 피고인이 송금확인증을 발송했다는데 무슨의미인가요?안녕하세요. 사기 피해자입니다.얼마전 1차 공판을 했었는데요,공판 후 피고인이 송금확인증을 발송했다고 나오네요.피고인 변호사측에서도 이체확인증을 발송했다고 나오는데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A,B,C라는 사람들이 존재할때A가 책상위에 커터칼을 두었는데 그걸 보고 B가 C를 상해를 입혔을때 A도 상해죄인가요?B가 종이 한장에 위에칸에는 A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XXXX인데 문 열고 들어가서숙제 가져오라는 부탁과 아래칸에는 C한테 돈 갚으라는 내용인데 이걸 C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었음A는 B의 부탁대로 C에게 돈갚으라는 내용이 써진 종이를 보여줬는데 위에칸에 B의 집 비밀번호가적혀져 있는것을 보고 나중에 B의 집을 침입해서 절도하면 종이를 보여준 A도 절도,주거침입죄인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유형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는데 근절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오소리119옷걸이로 만든 잠금장치 파손도 기물파손?낡은 아파트 살고있는데 경비실 옆 택배보관소에서 택배를 주로 받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옷걸이로 만든 고리같은게 보관소 문을 걸어 잠궈놓고있습니다 화가나는바람에 확 잡아 뜯으니까 휘어지면서 낡은부분이 뜯어졌는데 이것도 기물파손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눈부신우유학원 학생 빔프로젝터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설명 평일에 학원에 출근하는 선생이고 개인 빔프로젝터를 아용해 수업 진행중입니다.빔프로젝터가 천장형이 아니어서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수업을 합니다.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 다른 선생님 수업 중 학생이 받침대를 넘어뜨려 빔프로젝터가 파손되었습니다.학원 측에서는 그 자리에 빔프로젝터를 둔 제 잘못이기에,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합니다.수리비가 35만원이 나왔고,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나가게 되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학생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 신고하려고하는게 궁금한게있습니다사기친 친구놈이 원래 부모님한테 평소 근황이야기를 안해서 친구부모님이 원래 저한테 근황을 물어보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12대 중 과실로 사고쳐서 합의금 내서 집행유예로 바꿔야한다고 돈을 빌린후에 계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미 집행유예는 나오고 합의한것도 거짓말이고 도박돈 마련하려했다고합니다 이걸 증거자료로 재출하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저한테 도박은 옛날에 끝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화살표누르면 크게나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