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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어쩌면눈부신리소토중고거래 일방적 반품으로 구매자가 물건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환불 필요없는 경우인데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택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ㅡ 택배가 도착하면 그냥 계속 밖에 놔 둬야 하나요 다시 착불로 보내야하나요? 착불로 보냈다가 돈 안낸다고해서 저한테 다시올까봐도 걱정이네요. 밖에 놔뒀다가 분실될까봐도 걱정이고 제가 들고있는것도 혹시 문제가될까봐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전화로 고소 취하 의사 밝히고 며칠 뒤 고소취하요청서 제출하면 무혐의 종결될 수 있나요?아니면 양형에 참작만 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까요? 고소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유식한된장찌개제 아이패드 가진다는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수업시간에 아이패드를 하다가 걸렸는데 가져가신다음 일주일째 못 돌려받았어요. 다음날에 선생님께 돌려달라 고 말했는데 that's mine이라면서 가셨어요. 교칙에 따 르면 수업시간중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다 걸린경우 선 생님께 냈다가 방과후에 돌려받는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제가 아는것만 현재 3명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조사담당관 배정 전 취하 가부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가 고소한 다음날 바로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하고자 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취하 가능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1. 고소인 조사 전이면 취하가능2. 조사담당관 배정 전까지만 취하가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퓨마218취객이 저의 차량을 훼손 하였습니다.술에 취한 취객이 주차된 저의 차량을 훼손을 하고 갔습니다.범인은 잡았고 자차처리 한다음에 저의 보험사 통해 수리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이게 끝인가요?수리비랑 렌트 처리만 하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요?수리하느라 공업사 왔다갔다 시간 할애하고 수리 했다 하더라도 멀쩡한 부품 교체 했는데 이건 저도 손해 아닌가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성실한가수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기스가 4군대 정도 난 상태 입니 다 견적비는 300이 나왔고 언제 찾을수 있을지 모른디해 서 제 개인 보험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렌트 비용도 50정도 나왔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 인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술먹고 그랬다 하시는데 합의금 으로 100정도 생각한다 하시는데 전 300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견적비 정도민 받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렌트비는 안 받겠다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거 같다고 하셔서 생각 후 연락 준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했는데 한국 남성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분이라 대신 연락 주셨다는데 그런을이 많이 격 어봐서 안다 민사해봤자 벌금 50으로 끝나기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벌금내겠다 하시는데 두분다 죄송하단 말은 전 혀 없고 그냥 솔직히 배째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돈 렌트비50이랑 보험 개인부담금 30만원 다음부턴 보험 할증까지 붙는다 하는 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배째면 그만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미성년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미성년자한테 75만 원을 빌리고 제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날을 미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 갚으라며 안 갚으면 신고한다는데 1대1채팅이랑 통화로 대화 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랑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현무보험사기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병원 초진기록지와 모든 병원기록은 산에서 넘어진것으로 돼있는데 119 신고당시 산이 아니라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상황이었기에 119 기록지에는 오토바이와 쓰러져있었다는 기록이 남은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현무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이다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낙천적인거위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제가 학교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자전거에 침을 뱉고, 물총을 쏘고, 제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심지어 벽에 부딪치며 자전거 휠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점심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목격자가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억울하게도 cctv 영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