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바위새96지갑 절도죄로 걸렸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많이부릅니다.안녕하세요. 초범 절도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지갑을 충동적으로 지갑을 훔쳤고 26,000원을 가져갔으며 지갑은 지하철에 두고갔습니다그리고 몇달뒤에 경찰측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려고하는데피해자분 말씀으론 자기는 현금으로 70만원정도를 들고있었다며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는 수사관님께 26000원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저를 믿지않는 눈치입니다. 실제로 돈이 얼마있는지는 피해자분이 아닌 제가 금액을 입증하라고하는데 액수가 정확히 찍힌 CCTV같은영상이 없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이럴떈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막말로 배 째고 벌금받을까 라는 생각도안해본건아니지만 합의가 잘안될경우 벌금액이 늘어가거나 최악으로 징역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정한독수리239중고오토바이 환불요구 가능한가요?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단 뭐 상태는 괸찮은거 같습니다 중요한게 옵션인데 그옵션이 블랙박스 입니다 근대 그게 탁송 받고 보니 전원이 안켜지는겁니다 문제가 있는거죠 글고 제조일자를 보니 20년도 제품이더라고요 전오토바이 쓰던걸 다시 달았는지 후 ...일단 판매자는 자기도 2대라 블박을 확인 안해 봤다하고 배선 문제인거일수 잇으니 점검 부터 해보라네요 공임비는 준다는데 제가 일도 해야하는데 그거 하러 가기도 애매하고 돌겟네요 한불 가능할까요? 아님 걍 배선 문제인지 확인하고 고쳐지면 그냥 타야하는니 배선 문제도 아니고 기계 문제면 어떻게 해야해는지 블박 가격 다 받아야하는지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굴뚝새257물피도주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상가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박았는데 당시에는 박은 줄 모르고 있다가 피해 차주가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제가 박은 것이 맞았습니다.사과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고 바로 이체했습니다. 혹시 피해 차주가 마음을 바꿔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합의 하고 녹음까지 확인했습니다.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요.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가마우지203마트절도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마트에서 여러차례 절도를 하여 보안팀에게 발견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날짜 것만 경찰에 신고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마트측에서 1~2달 정도의 사건은 신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에 많게는10만원 적게는 4만원 정도의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절도 했습니다. 총 대략 150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야하나요? 500만원이면 적당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쇠오리76게임머니로만 거래했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2024. 4. 14. 14:00경 , 메이플랜드(이하 메랜이라고 하겠음)에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해 메랜 거래 인터넷사이트 매랜지지에 들어가 제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올린 당사자에게 '디스코드'(음성대화 및 메신저 기능 프로그램)로 메세지를 했습니다.그 사람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게임상에서 거래를 하고 아이템을 착용했는데 이상함을 느껴서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템을 올리고 바꿔치기 사기를 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메세지를 했으나 디스코드 상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기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피해본 게임머니는 총 5850만 메소(게임머니명칭)이고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 되고 있는 시세로 따져봤을때 1000만 메소 당 현금 25,000원 , 총140,000원 정도 합니다.게임상 거래로 했기에 현금거래는 없었습니다. 위 내 용이라면 게임머니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맞는지,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추가혐의 진술방법에대해사기를당해 ecrm을 등록했는데 이후 사기꾼이 저한테 전화를 7통이나걸면서 신고했냐 찾아가겠다 취하하고 잠시 나와서 얘기좀 하겠다 신고하면 찾아간다 라는 협박을 해서 추가로 진술하고싶은데 다중피해건수로 넘어가서 지금 수사중인데 제 담당 경찰관은 아직 배정이 안되옸어요 같은 지역에 같은 가해자한테 당한 피해자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술하셨던 경찰서 수사팀가서 해당사건에 대해 추가 진술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고라니43저희집 현관문앞에 어떤놈이 토를 하고 치우질 않고 갔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저희집이 1층이라서 바로앞이 엘리베이터인데요 아니 어떤 양심바른놈이 현관문앞에 토를 한바가지 싸지르고 치우질않고 가서 냄새도 엄청나고 바닥이 엄청 더러워 졌거든요 아직 범인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진짜 너무 역겨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개리200이미테이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예를 들어 티파니앤코 스마일 목걸이를 보면티파니앤코 정품을 구매하나 일반 금방에서 똑같은 디자인의 스마일 목걸이를 구매하나 정품에서 로고는 있다만 뒤에 아주 작게 있어서 사실 어디서 구매해도 티가 안나잖아요?디자인이 똑같아도 정품처럼 브랜드의 로고가 안써있으면 가품이라고 볼수는 없는건가요?흔한 디자인이여도 모방이다. 가품이다라고 봐야하나요?구매가 망설여집니다금은방에서 티파니앤코 디자인의 목걸이를 구매하게 되면 법에 걸리는 상품 구매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재칼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약 2주전에 환기 시키려고 창문 열고 방충망을 열다가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방충망이 자기 혼자 빠져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3층에 거주 중이고 방충망 추락으로 인해 방충망이 망가지고, 2층 화분다이가 살짝 찌그러지고 1층에 주차되어있던 벤츠 고가의 차량에 기스와 약간의 파임이 생겼습니다.(1층은 주차장입니다.) 벤츠 차주는 저에게 배상하라 하는데 저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배상해야 한다면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방충망과 2층 화분 다이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방충망이 혼자 떨어진거라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폰지 사기를 저지른 사람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폰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폰지 사기로 입건이 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