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블랙베리내명의 차량 도난신고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차를 맡긴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900만원 정도에서 천천히 갚고 있는 중이라 200만원 남음)근데 제가 임의대로 차를 가져와서 상대방이 저한테 도난신고를 걸었고, 조사를 받고 제가 도난죄가 아닌 권리행사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로 넘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근데 차를 팔려다 보니 차량도난신고가 되어있는데 차량 도난신고를 경찰한테 풀어주라고 하자 안된다고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도난죄가 아니고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미 끝난 형사사건을 경찰쪽에선 제가 아직 다 못 갚은 돈을 다 지불하래요그 부분은 민사사건인데요.제 차인데 도난신고 안 풀어준다고 상대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난죄가 아닌데 도난을 경찰쪽에서도 안 풀어주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의 과실범도 포함되나요?고의범이건 과실범이든 상관 없이 공동정범의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한 때는 어떤 때가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싸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저의 이름,전화번호, 주소등이 기재되는데요혹시 범죄자에게 제 정보가 알려지게 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어떤 것으로 처벌받나요?작의의무에 위배하여 범행을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죄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절도의 기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지 절도의 기수 이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실행의 착수시에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파란카페라떼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일 당근마켓에서 냉장고와 세탁기가 가격이 괜찮게 올라와서예약금 33만원을 먼저 당근페이로 선입금하였는데알고보니 판매자가 계정을 사기꾼에게 대여를 해주었다고 하네요이런경우 대여를 해준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수있나요?사기꾼이 제일 문제지만 계정대여해준 판매자가 더 괘씸하네요..계정대여자는 사기꾼한테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낙천적인딸기잼기망해위? 아니먼 사기죄가 되나여?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차용증 쓰고 나서도 수없이 돈을 요구했고 준다 준다 하고 안줍니다 심지어 카톡 탈퇴도 여러번 하고 심지어 연락도 차단 당했습니다 ^^ 민사랑 형사 같이하고 싶은데 성립되는 죄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점유이탈물횡령 한 사람이 찍힌 cctv가 삭제될까 두렵습니다..제가 벤치에 아이패드를 실수로 놓고 약 50분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아이패드를 가져갔고 그걸 담은 cctv가 인생네컷을 찍는 가게에 그대로 찍힌 것을 가게에 요청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보존 기간은 일주일이라 경찰 공문 없이 제공 받을 수도 보존을 할 수도 없다고 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건은 당일날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에게 연락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경찰을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경찰이 공문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무산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커다란앵두게임 관련인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할까요?한 게시글에서 A와 B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3만원에 판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와보니 A캐릭터만 있고 B캐릭터가 없었습니다.자료는 카톡 오픈채팅 내역,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이정도 금액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날치기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피해자의 반항 목적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