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단활약하는김치찌개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카톡으로 피의자 ㅇㅇㅇ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 되었다는 메세지가 와있더라구요.그럼 용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난 이후변호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보거나 하는 행위를 한 다음다시 재판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용의자가 아예 돈이 없다던가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재판 결과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산뜻한고기만두대리토토를 했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같은반 친구가 있는데 이친구가 토토를 해서잘못된건줄 모르고 돈을주고 대리토토를 했습니다처음엔 8만원을 보내줬는데 안됬고만원을 추가로 줬는데 3만원으로따서 저한테 3만원을 줬습니다근데 이게 불법인걸 알고 2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뿔영양139아는동생이 인스타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아는동생이 (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에서 오늘 친구들과 같이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일단 입금받은사람은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제가 처음에는 신고를 권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에게 휴대폰압수를 당할거라고 신고를 안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상태입니다다만 제가 궁굼한건 신고를 하지않으면 그대로 신고안한사람은 아무런 일도 없는지가 궁굼합니다일단 내일 친구들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다는데 그 친구는 집에 알려지면 백퍼 휴대폰압수당할거라고 신고안할거라고해서요. 저도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싶고요제가 꽤 오래전 사기당해서 신고했었을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같은 1명에게 사기당했던 사람 전부에게 경찰이 연락을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신고했던 사람, 신고안했던사람 전부 포함인지는 가물하네요)일단 개개인이 신고한 사건이 1건의 사건번호로 병합되었던건 확실히 기억하지만...바쁘신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딱딱한사랑꾼중고나라에서 거래했는데 사기가 의심됩니다일단 제가 저번주 금요일(7/4) 카카오뱅크로 이체를 먼저해줬는데판매자가 직장을 업무를 이유로 계속 물건 배송을 미뤄서이번주까지 배송 안하면 환불해달라고 하고판매자가 동의했습니다그런데 일요일까지 배송을 계속 미뤄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월화요일에 올라가서 보냈주겠다" "카드랑 otp가 없어서 이체가 안된다" "돈을 전부 와이프 계좌로 보냈다"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물건도 계속 월화,수목,이번주 이렇게 미루더니만환불도 다음주에 해준다고하며 납득안되는 말을하니중고나라사기가 의심되서 내가 카카오뱅크로 보내줬던 돈이 있는데 못 보낸다니 납득이 안된다일요일 15:00까지 안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그냥 신고하라네요 무조건 월화요일까지 못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현대적인사막여우친구가 사기를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친구가 게임아이템을 살려고 카톡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사기로해서 사기꾼의 계좌를 받았고 이름,계좌,게임 아이디만 알고있는 상태에서 돈을 보내 그사람이 관련 모든것을 끊고 도주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벌잡이37점유물이탈횡령죄 cctv동선파악지하철 역사내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역무실 직원분이 누군가 가방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말씀에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도 다 했습니다 한달 정도 다 되어가는데 수사관님이 잡을 생각을 안하는것인지 못잡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잃어버린 날 동선파악만 한달 째 하고 있습니다 접수 한지 한달이나 됐는데 사건 날 반 밖에 동선파악 못하는게 말이 되나 해서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에 동선파악을 한다던가 하는데 작은 사건이면 이렇게 느리게 하나요..? 대한민국 수사가 이렇게 느린가요 다른 수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느린건지 … 늘어지게 찾다 동선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진심 제가 cctv확인해서 찾는게 더 빠르겠어요 cctv동선파악도 한달이 넘을수있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cctv만 몇갠데 아직도 못찾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수사관님도 바쁘신거 아니까 닥달 한적없다가 이렇게 멍청히 기다리고만 있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수사현황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 그제서야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오십니다… 이렇게 cctv 동선파악이 오래 걸리는 수사인가요? 그렇게 치면 다른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 같은경우도 사건이 이러난지 한달뒤쯤이나 아는건가요 그리고 수사를 미루다가 cctv만료 되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건가요? 범인을 잡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Giantt8032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대질 심문을 한다고합니다. 사기혐의는 돈을 편취할당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등 여러가지가 판단되는걸로 아는데, 제경우는 피의자가 편취할당시 과도한채무상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지방세 등을 전부 연체중인 상태로 이행능력이 전혀없으을 서류상 증거로 모두 확인이되고 제출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경찰 수사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대질까지 한다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마라탕같은반 아이가 이동수업중 에어팟절도후 중고거래사이트 판매정황교실내에서 이동수업중 가방안에 넣어둔 에어팟이 사라짐위치추적하고 위치검색했고( 가져간친구 학원과 집위치동선과 에어팟 실시간 위치가 겹침)얼마후 훔쳐간 친구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걸 a친구가 보고 알려줌)그래서 b친구가 나대신 당근거래하듯 훔쳐간 친구와 당근마켓 내의 문자주고 받았고 피의자 (훔쳐간거같은친구) 계좌도 받음그 계좌에 10000원입금함이모든 정황이 캡쳐기록으로 남아있음)가져간것같은 친구는 발뺌하고 그 계좌도 없앰지난 금요일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함조사관 배정받을예정 피해자의 학부모입니다추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편견없는샴고양이쿠*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했는데 물건 분실했다고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1년 좀 넘게 일했고 물건 배송하다보면 물건이 많아 분실하는경우가 있고 분실물건은 배송기사 월급에서 깎곤 합니다 배송하는데 갑자기 고소한다하여 쿠*에서 짤렸습니다 그러고 한달정도된 지금 고소당해 조사 받으러오랍니다5만원채 안되는 물건하나 잃어버린것 때문에 횡령으로 고소 당했다는데 횡령 성립되는지랑 5만원만 물어주면되는지,대기업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해야될지 알려주세요제가 알기론 얼마전에 다른 사무실에 속해있는 기사가 물건 훔쳐 당근에 팔고했는것때문에 본보기식으로 이런 짜잘한걸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짜르고 고소한것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유망한탐험가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제가 판매자입니다제가 원래 어제 7/12일까지 택배를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저녁에 가려다가 잠들어서 내일 오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12시에 택배사에 자기 전화번호를 조회인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접수된게 없네요? 보낸거 맞냐? 이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보낸거 맞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막 고소장 까지 프린트한거 보내면서 12시 5분에 보내셨다고 했죠? 근데 조회를 해보니 없네요? 이건 사기죄라고 신고한다고 내일 택배 보낸다해도 이건 기수사기죄여서 신고된다하고 학생인데 신고해도 돼요?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짓말 쳤다 했더니 이걸로 넘어갈거같아요? 그냥 신고접수할게요 아니면 피해 보상 확실히 해주시면 개인적합의로 넘어가준다는대 이게 신고하면 진짜 기수사기죄?? 그냥 사기죄?? 막 성립되나요?? 전 진짜 오늘 보내려했는데 자다깨서 못보냈고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 쳐버렸고 낼 오후 2시에 보내려고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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