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친절이넘치는낙타펜션 예약비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당했습니다.펜션을 잡아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유인후 전화로 펜션 예약금이 걸려있다며 돈을 줘야 한다고 한후 계속 불어나서 440만원이 되었습니다알고보니 더치트에서 피해자가 7명 이상이고 총 금액은 2800만~3000만 +a로 예상됩니다.전화번호도 알고 피해당한 내용도 그대로고 전화로 돈을 주겠다는 확답 그리고 Ai에게 급하게 물어서 상대방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말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1도 말하지않아서 덜미를 잡힐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이런것도 일체 안했습니다.답변을 얻어낸건언제까지 갚겠다.펜션비로 들어가야할 돈이 카드비로 빠져나갔다. (용도외 사용)전액 변제 해주겠다.등등 녹음하지만 이렇게 묻는다 한들 돈을 숨기거나 이미 써버리고 그리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질문 4가지만 들어주세요.1. 위 상황에서 배째라 하고 감빵간다하면 돈돌려받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형살면 끝인가요?2. 제가 신용대출을 해서 빚이 생겼는데 이자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주실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런건 갚는게 좋나요? 이게 갚음으로서 나중에 범인이 돈을 안주고 덜주고 이런 일은 없나요?3. 진정서를 넣은 사건이고 현재도 범인이 Sns에서 제가 당했던 사기글이 올라오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지는 않겠죠?4.국가 지원금은 죄다 중위소득 따지고 해서 그런데 사기로 인한 지원금은 못받겠죠?(이건 변호사질문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보단 잘 알고 계실것 같아 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생동감있는백호사기사건 공동대응(병합)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를 입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4명, 같은 대포통장주 가해자에게 피해를 24년 말에 입으신 분 1명, 저 포함 총 6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6명 다 각각 고소를 이미 진행하였는데 공동대응(병합)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병합 시 피해금은 총 150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 고소를 했던 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고소를 하여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사건이 병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친화적인크루아상오토바이 3자사기 잡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진짜 답답해서 글 올려요저는 오토바이를 구매할려고 네이버카페 바튜매라는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누군가 저의 글을 확인하고 문자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전화통화도 하고 판매자 위치가 전라도 나주고 저는 경기도 광주라 탁송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신분증 사본등 서류를 확인하고 탁송 기사와 통화후 상차를 하고 입금을했습니다 비용은 1125만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토바이는 오지않고 연락도 3명다 이3명은 판매자, 블로그업체, 탁송기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혹시나 저가 더 할수있는 법적이 조치는 없을까요?참고로 은행 지급정지로 연락은 했지만 안된다고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정확한대추나무고등학교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저는 올해 42살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중에 오래전부터 인터넷 에서 물건을 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었어요. 주로 팔던 물건은 파티용품으로 풍선이나 토퍼 같은 것 들입니다. 서로 연락은 하진 않고 지냈으며 서로의 sns를 팔로우 하고 소식은 알고 살았어요. 작년에 저도 부업으로 인터넷에 물건을 팔아보려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제가 먼저 이 친구에게 연락해서 중국 이우시장 물건 사입에 대해 물어보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리저리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하던 파티용품 아이템을 추천해주더군요. 그러던 중 자기가 중국에서 창고도 있고 물건 사입을 하니 자신에게 물건을 사면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고 인터넷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된다고..사입해서 통관 후 자기 창고로 물건을 가져와서 포장 후 택배발송까지 해주겠다면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같이 해보기로 하고 약 2400만원을 그친구 법인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요. 그 후로 물건들어오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기다리란 말과 함께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연락이 안되기도했고요. 한 일주일 연락 안되서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기다렸단 듯이 자기가 해주겠다 한 것들 못해주겠다며 물건을 받을 주소를 주거나 이 물건들 자기가 팔아서 돈을 줄테니 3~5개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 돈이고 니가 중국업체에 구매한 영수증과 입금내역 을 달라고 했고 와이프와 상의해볼 시간을 달라고 하니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의 일입니다. 그 후로 핑계지만 제 본업도 바쁘고 5개월 얘기를 했기에 중간중간 연락을 취하며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질않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겨 고소를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모든 연락은 카톡으로했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제가 보낸 송금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저 말고도 다른친구도 피해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생동감있는백호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자문 구합니다.제가 중고나라라는 플랫폼에 핸드폰 판매글을 올렸는데 구매자인 척 하는 가해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타 거래 사이트에 포인트가 남아있으니 거기에 판매글을 올려주면 포인트를 구매한다고 하여서 해당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 후 포인트를 제 계좌로 반환하려고 하는데 거래 사이트 측에서 안전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사기를 당한지 하루만에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가해자 계좌(물론 대포통장이겠지만)를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제 피해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지 알려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장엄한무화과중고나라 에서 오토바이구매 입금후 물건을 못받음20년 7월에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구매하기로 하여 입금했으나오토바이 사고로 폐차하여 오토바이는 없는상태에서 지금까지 오토바이 구입금액(500)못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계속 통화는 하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돈을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혹시 형사고소가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자신감넘치는진달래게임 사기 당한거 다시 조사 가능할까요?몇년전 제가 게임으로 사기를 당해서 큰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를 맞기고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는데 오래전 수사 담당이 바뀐다는 메세지만 받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저도 그냥 못 받는 돈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경험 했다는 위로만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나서 재수사를 하고 싶은데 다시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슬림한사탕기초수급자가. 죄를지어 감옥 가면 해지되나요아는지인이. 절도로 죄를지어 현 기초수급자생활을 하고있는데. 벌금을 못내어 현 감옥에 갔다고하내요. 그럼 수거와 모든 생활 혜택이 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인사이트있는회장님아는형이 1년반전에 50만원 빌려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1년반전에 아는형이 저한텐 50만원 다른친구들한테는 40 25 등등 빌려서 안갚고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계좌번호랑 바꾼전번은 알아냈고 송금내역 당시톡내용 전부 보유중입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당당함이넘치는돌하르방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본 물건을 시키려고 오픈채팅방 사기제가 방송에서 본 물건을 시키려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원하는 물건을 말하고 돈을 송금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상대방의 계좌가 입금이 중지된 계좌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