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재빠른황로133게임머니 사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올해 초 게임사기 2건을 저질럿습니다한건은 6만원가량으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건직후 조사 받고 피해금 되돌려드리고 끝낫습니다다른한건은 30만원가량인데 다른사람명의로 이체를 받아 최근에서야 조사 받아야한다고 연락이왓고 약속날짜에 일이생겨 불참한 후 다시 조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인데 사건 담당자분 말로는 피해자 측에선 돈 변제 받을생각없다고 못 박아두셧다고 들엇습니다경찰서 측에선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시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하시긴 하시는데 피해자 측에서 강경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으실생각이 없으시다라며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제명의로 받앗던것이 아니라 그 점도 걱정되는데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까요?그리고 이전 사건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끼쳐서 징역으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반려동물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도 되고 미리 대처를 해두어야 할거같아 여쭤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삵148주식리딩으로 손실보고 손실금액 받아 준다고 2차피해유료리딩방을 가입하고 fx마진거래로 부수익 올려준다고 했는데 손실을 봤습니다.아무래도 사기인거 같아 고소를 했고 어디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그 사기업체에서 보이싱피싱으로 계좌를 동결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했고 거기서도 민증이랑 다 공개했고 저 역시 공개했습니다. 환불계좌랑 이메일 개인신상정보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카드대출을 받았더라고요..카드가 안되니 오히려 계좌이체가 낫다고 이력이 남으니 그게 더 안전하다고해서 그래서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인거 같아 신고 했더니..몇시간후에 연락이 됐습니다.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몇일있다 그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자금세탁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신고를 한 상태고..사실대로 진술서를 썼고 경찰서에서는 저도 범죄에 연루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일처리비용만 지불했고 돈은 일단 받으면 범죄에 개입될까봐 일단 받지 않았고 혹시나 돈이 들어올까봐 계좌번호를 해지 했습니다..그리고 그사람 전화도 차단을 했습니다..저도 범죄쪽에 개입될까 무섭습니다..처음에는 어떻게든손실피해금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 없어서..엄청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저말고 또 있어서 같이 수사를 한다고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고 있는 중이고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고소 취하가 될지 모르겠고 현재 무섭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를 취하를 해도 저도 같이 연루 될까요? 그리고 사기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차단해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저 어떻게 되나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킥보드 옮기면 죄물손괴죄인가요?얼마전에 이상한 빌런들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봤는데요.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해 놓고 거기에 종이로 글이 킥보드 옮기면 죄물손괴죄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진짜로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킥보드 옮기면 죄물손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후루티56드라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에 나온 토지 소유 관련 법문제에대해 알고싶습니다.유튜브에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 225화를 보고 댓글을 보던중 꽤나 흥미로운 것을 보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면 작중 '노구'라는 인물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노구에게는 '삼식'이라는 먼친척이 있는데 삼식은 노구가 가진 그땅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노구는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땅을 팔고자하는데, 삼식은 자신의 딸이 공부를 끝마칠 동안에만이라도 그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자하기때문에 그땅을 팔지 말아 달라는 상황입니다. 삼식씨가 그땅에서 농사를 지은지는 대략 10년이상은 되어보이고, 그에따라 노구에게 지대같은 것을 지급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 댓글에서 이에대해 약간의 언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내용을 요약하자면, A댓글은 "원래 땅주인이 있더라도 자신이 땅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땅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듯합니다.)을 하지 않았고, 삼식씨가 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삼식씨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된다. 고로 노구는 함부로 땅을 팔수없다"그에 반해 B댓글은 "아니다. 그것은 이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모를때 얘기이다. 현재 저땅이 노구의 땅이라는 것을 삼식, 노구는 물론이고,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삼식은 토지소유권이 없다."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때가 2001년 11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법률상 어떤 댓글이 맞는건가요?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저런 경우 노구는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문제될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오토바이 핼맷을 미착용하였을때 범칙금은 얼마인가요?오토바이 핼맷을 미착용하였을때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가끔 동네에 배달하는 배달원중에 핼맷을 안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범칙금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바위새27사칭을 통한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유튜브를 즐겨보는 편인데 어떤 사람이 실제 행사에서 마치 특정 유투버를 사칭해서 선물도 받고, 사인도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 처벌 시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명랑한호저273사칭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카톡방에 있르신 신용인 분을 사칭해 신용인 분 게임 계정을 계정 구매 하시는분에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냥 나갔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죄송하다 사과도 하였고 게임 아이템 드려서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런걸로는 용납이 안된다고 2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카드나 지갑이 사라진후 다른곳에서 발견될시 신고가능?카드나 지갑이 사라진후 한참뒤 다른곳에서 발견될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안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소용없다, 범죄안될거같다는데 아무리 사용한흔적이없어도 범죄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역사기?를 당했습니다..게임에서 역사기?를 당했습니다..아이템 거래인데 상대방에 제게 입금을 하면 제가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주는 방식인데 입금받고 아이템까지 정상적으로 줬는데 상대가 갑자기 연기를 하며 아이템 받은적이 없다고 몰아갑니다실제로 이럴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아이템준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꽃무지39코인 사기 신고 경찰서로 가야만 하나요?안녕하세요.비상장주식을 구매했는데 상장이 늦어진다고 보상으로 코인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있었는데코인을 자사매입가세 저렴하게 매수하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업비트에 입금해주기로 한 오늘 잠적을 해버렸습니다.이런 일을 처음 당했는데... 사기 신고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