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Leesio절도를 당했는데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제 동생)가 7월21일 19~22시20분 사이자전거 자물쇠를 풀어놓은 틈을타서 절도를 당했다는거 말고는 피해자가 학원에서 공부중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분이 cctv를 보면 특정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피해자와 동행해서 cctv 열람요청을 한 다음에 피의자 사진이라도 찍어서 고소장에 첨부 하는게 가능한가요? 절도 당시에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거절될수도 있나요? 만약 거절된다면 증거자료가 없어도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서 특정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담백한감자경찰서에 미성년자 혼자 가도되는건가요?제목 그대로 인데요 7월 21일 소액사기를 당하여 7월 22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를 했고 22일 아침에 오전 9시 이후에 혼자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 들고 갈려는데요. 더치트라는 앱에서 물어보니 보호자 동의 필요하다 하면서 하는데 꼭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떤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가야하나요? 되도록이면 부모님께 피해 안 끼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 그냥 사기당한 7만원만 받고 싶을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eesio절도를 당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7월21일 19시~22시 30분 사이에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그때 학원에서 공부중이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장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부르자니 불복방법이 없다 하여 고민이고 피해장소가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자니 인적사항이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신종 카드 사기 수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카드 신청건으로 보이스 피싱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 수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아시는분 공유부탁드립니다. 널리 알려서 이 수법에 걸리지 않아야 할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텐렉17보이스피싱운반책 변호사써야할까요??저는 명품 리셀알바라고해서 했고 시급1.7천원 정도로 알고했습니다.일 시작했을때 롤렉스 시계 구매비용으로 돈을 제계좌로 받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계좌정지를 당했어요.계좌정지당하고나서야 범죄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일을 한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그래서 다음날 경찰에도 신고 하러 가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네요할수있는일을 찾아보다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수있다고 해서 농협가서 자금반환신청서랑 등등 쓰고왔구요 몇달이 지나고나서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증거자료랑 제가 하루알바였고 고수익이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하고 왔죠그런데 알고 보니 경찰 조사 때 저를 고용 했던 보이스피싱조직들이 제 주민 번호를 이용해서 제가 썼던옛날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했더라구요정말 억울하고 황당 합니다단순 알바인줄 알고 했을 뿐 이구요이게 실형을 살수도 있는건가요?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무죄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or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콘서트 티켓 사기로 200만원가량을 사기당했습니다.현재 범인은 검거되었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요.피해자들 사이에서 배상명령이나 민사를 걸어 승소하게 되더라도 피고가 돈이 없거나 주변에 대신 잔금을 치뤄줄 사람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참고로 조직범죄이고 그 중 한명에게 사기당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딩고162자전거 도난된 후 찾았을때 신고가능여부안녕하세요.자전거 어제저녁경 도난 된 후 오늘 아침 직접 수색해 다른 도난의심자전거와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잠금장치 있었는데 임의로 개방하고 가져간 것 같고 찾았을때 잠금장치는 없었습니다.자전거 도난이 여러번이라 이번엔 도난범을 찾고싶은데 자전거를 찾았는데도 분실신고는 안될것 같고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해당 자전거 옆쪽에서 직접 대기하다가 잡고 싶은데 자구행위로써 문제가 없을까요?경찰 신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투명한대추나무중고거래 사기 처벌하는법,판매자가 물품을 2달동안 안보냅니다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만화책 20만원치 구매했는데 2주넘게 책을 안보내다가 판매자가 뭔갈 보냈는데 그 책은 제가 구매한 상품이 아니였습니다반품해달라 하고 제 책을 달라 연락하였는데그걸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아무것도 주지않았습니다잘못보냈던 책은 월요일날 수거해갔던데 토요일인 오늘까지 제건 도착해있지않은상태입니다이상황에서 전 저사람을 고소할수 있는걸까요?메세지로 연락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화로 설명하고 정작 약속은 안지키며 결론적으로 책을 못받았습니다환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전 책을 받고 깔끔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생각엔 어떤 방법이 젤 나아보이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가재30개인사유지 침입 후, 애완견 차량사망사고도로 매몰로 인해 건너편에 살고 있는 분이 자기집으로 가기 위해 개인 사유지인 저희 집 마당을 통해 지나가다가 차로 애완견 새끼 2마리를 치여 죽였습니다.도로교통법 상으로는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물건으로 해당하지 않는데, 이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아나콘다164개인정보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카카오페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네이버페이로 신용정보가 조회 되었다고 뜨는데요~ 만약에 내이름으로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카오페이로 나의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고 자산을 연결하면 은행계좌가 다 나오는지 궁금하고 얼마 입금 되었는지까지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좌만 나오고 입금 되있는 금액은 안나오는건지~자산연결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