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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푸른다향제비59부모님이 부모님형제에게 받을 돈이 있을경우 (빚 문제)부모님께서 작은아빠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서류상으로 확실히 써두진 않아서 애매하지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증인 몇명이 있긴합니다. )작정하고 작은아빠가 안줄 생각으로 재산을 외이프명의로 돌려두고 서류상 이혼 상태입니다. 작은아빠가 개인회생/파산단계로 못주겠다고 나오면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이런쪽으로 전문인 중견 변호사 사무실이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발전하는호박전카카오톡 송금 사기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송금 사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게임을 같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빌려가고 다음날 갚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게 계좌가 한도라 모으기를 통해서 300을 채워서 주겠고 하였기에 75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안보내지자 그 이후 자기가 은행에 가서 가족 관계증명서랑 등본으로 창구에 서류 수리 요청했고 300만원 이체증을 써놨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늦어도 3일뒤 월요일 까진 들어올거라고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 기다리는 도중 주말 갑자기 자신이 월세를 낼 돈이 좀 필요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화 하여 그냥 오늘 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요청하여 고민하다 100가까이 처리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카카오톡 텍스트 내용으로 계약서처럼 '몇 월 / 며칠 / 몇 시 까지 갚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와 같이 증거를 남겨두었고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까지 받아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사기를 친 것 이라면 전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카카오특 증거사항으론 채권자 '누구'는 채무자 '누구'로 부터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언제까지 이 돈을 갚아야한다. 만약 지정 날짜 까지 갚지 못할 시 원금의 1.5배로 갚아야 하며 그에도 불응 시에는 법적 조취를 취함에 있어 동의한다 이런식으로 매번 돈을 빌려줄 때 마다 남겨뒀습니다... 돈을 꼭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보고싶은기획자고의적인 차량재물손괴 합의금 산정방법차량 재물손괴 스크래치 2회 발생하였고 범인은 회사 경비원으로 CCTV확인되었습니다.1차 범행은 제 차 뒤에서 나올 때 팔이 내려오는 장면만 찍혔고 2차 범행은 정확하게 긁는 모습이 찍혀 경찰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가해자는 장애인(왼손이 절단?)이며, 같은 회사 경비원입니다. 초범인지 알 수 없으며차량수리비는 200만 원 렌트비는 1일 10만 원에 수리기간은 2주 안에 완료된다고 서비스센터 연락을 받았습니다.2차 범행시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CCTV 확인 시 고의로 긁었고 긁은 도구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가해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벌금도 줄어들고 그런다는데 정신이 장애인이 아닌데 신체일부분이 없어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저는 경비원분과 점 접도 없으며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 경비아저씨는 다른 사원들에 거 주차문제로 시비를 많이 걸고 다녔고, 회사에서 발부하지 않는 주차스티커를 다른 직원 차에 붙이기도 했으며 회사에서 지정한 주차장이 2곳이며 한 군데가 여성우대 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작성자는 여자 입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저희 회사 하청업체 주차장이며 대표님을 비롯하여 하청업체 사장과 회사 임직원이 주차하는 곳 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하는 이유는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의 출근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퇴근시간이 겹치며 주차장입구는 한 곳이며 제가 주차를 하러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다른 차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사 쪽 길이 좁으며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퇴근하는 차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차도에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게 한쪽 차선은 회사 통근버스가 대기를 하며 제조업이라 5톤 윙바디 차량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어 도로에서 기다리게 되면 제가 차선을 다 막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 주차를 거기에 할 수밖에 없으며 같이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주차를 합니다. 다른곳에 주차하는 곳도 마친가지로 출퇴근 시간 차량이 많아 주차장 진입시 좌회선이 불가하며 우회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17:30 이지만 관리자직 이기에 17시쯤 회사를 도착해야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가 가능합니다.범행 확인 후 회사에서 알리면서 총무팀과 면담 시 본인이 그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제 차가 대표님이 주차하는 자리에 주차해서 그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에서 저와 대화시 가해자는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실수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며 고의는 아니며 본인이 2번째 발생된 스크래치는 본인이 내었으니 1번째 스크래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실수이며 미안하다고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위자료라는게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와 합의를 하게된다면 벌금도 안낼수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벌금나오는 금액만큼 위자료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엄격한철쭉직원이 회사물건을 특수절도를 햇읍니다직원이 특수절도를 햇읍니다 피해액은 7억6천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햇고 본범 휴대폰 경찰에서 포렌식 까지 해서 장물아비하구 횟수 및 금액 까지 특정졋읍니다!! 작년4월부터 현제까지 6월18일 까지 75회 특수절도를 하엿고 본인이 다 인정햇읍니다 장물아비 는 횟수를 줄일려구 부인을 하고 잇읍니다 본범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해서 다 본범은 인정을 하엿고 세콤 유비스(차량용 위치추적)..에 장물아비 준 장소두 특정졋읍니다 공교롭게도 본범이 회사에 재직 기간중에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1년6월 받앗읍니다 상꼴통입니다 ~~ 그래서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청구를 햇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라구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햇읍니다~~ 세상에 이런검사두 잇내요!! 회사는 쓰러지기 5분전인데 장물아비 하구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영장기각을 하엿읍니다 참!!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처합니다! 불구속수사 하라는 애기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인데두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내요 본범하구 장물아비 하구 공범하구 3명을 영장을 쳣는데 이러내요~~~ 장물아비 70세 먹은 전기공사업자 입니다 돋은좀 잇어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통장 묶기 사기가 기승이라는데 무엇인가요?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이라는데요. 통장 묶기 사기는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회복절차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희망이넘치는대리안녕하세요 지금 항소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피의자 신분입니다.1. 2월초부터~5월중순까지 다이ㅇ에서 절도.(대략 4개월간 총 21만원 절도) 2. 예를들어 별빛다이소에서 많이 훔치고 달빛 다이소에서도 한번훔치고 이런패턴이였습니다.3. 별빛다이소에서 상습절도로 고소당한 상태.2.본인 전입신고 주소랑 달라서 경찰이랑 연락이 안되서지명수배 때려짐 ( 도주하고있다고판단함)3. 5월중순 긴급체포.도주우려로 10일 유치장->검찰송치->재판이런식으로해서 벌금형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합의서 받았고 피해금액에 20배 변제했습니다.(( 일단저는빚이있고돈도없고, 변제액도 엄마가대출겨우받아서 내주신상태입니다 ))선고받고, 출소하려는데 법원주임님이다른 달빛 다이소에서 3월달에 5천원짜리 절도한거다른 관할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했습니다.그래서 다시 조사받고 20배 물어주고 합의서 받고반성문 제출하고 지금은 검사쪽 수사중입니다.현재 제 상태가.400만원벌금 완납이 어려워서 항소한거였는데.검사도 항소했더라고요.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400만원벌금은 35일 미결구금일수로 350이 삭감되는걸저는 항소장 내고나서야알았어요가징벌금50나와서 완납은 한상태입니다.항소심 열릴것같은데 지금 5천원건도 수사중에 있는데제가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야촌부100생활형숙박시설에서 화장실천정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구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을 하나 구매해서 사용중인데요.2년동안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샙니다!여러번 윗층에서 공사하고 저희집에서도 천정에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네요.윗층은 관리회사 소유로 되있는 걸로 압니다.월세를 놓지도 못하고 어쩔수없이 제가 거주중인데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스트레스로 너무 심신이 고통을 많이 받네요!고소해서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전문가님의 진정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참매161무단침입한 사람을 신고했는데 제 얼굴을 봤어요.오늘 오전 10시 3-40분경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차 트렁크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집에서 물건을 차에 실으려고 왔다갔다 하는 중제가 사는 집 맞은편 뒷 건물에서 20대 후반 정도 되어보이는 남자가 부리나캐 뛰어 저를 지나쳐 공동현관이 닫히기 전에 올라갔습니다순간 처음보는 사람이 급하게 뛰어올라가길래 택배 기사인가? 다른 집 지인인가? 했습니다.그 후 5분도 안 돼 건물 뒷쪽에서 사람이 낑낑 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그 남자가 4층 건물 옥상 난간에 매달려 내려오려는 건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건지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저와 눈이 마주치고 곧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떨어진 곳은 판넬로 지은 창고가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구요.잠깐 아파하더니 제가 신고하는 모습을 지켜보더군요.그 후 집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소리에 놀라 뛰쳐 나오니 도망갔습니다.도망가는 건 1층 식당 직원이 붙잡았구요.경찰들이 15명 이상 와서 범인과 대화를 하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구요.불안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은 최초 신고, 목격자는 저이지만 피해자는 집주인이라고 범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네요.보복이 무서운데 신고자 보복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수동적인뽕나무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계정거래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계정을 샀는데계정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피해금액은 11만원이고 계좌 전번 생년월일 등은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거래하기전에 만약사기일시 2배 22만원을 준다고 거래했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설레는짜장면고소장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ecrm으로 신고했어요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장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바로 사건이 배정된다길래 오늘 아침에 등기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길래 ecrm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임시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로는 평일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 접수를 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낸 고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에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정식 접수 하면서 고소장도 등기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