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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안녕하세요절도죄아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강도죄가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조화로운선생님게임 아이템 점유이탈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생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봅니다.게임 내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높은 게임머니 값어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자기 의사로 뿌렸는데 (아이템을 뿌리기 전, 정말로 뿌릴 것인지 물어보고 동의를 얻는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제가 지나가다가 해당 아이템을 주워 제 소유권이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저는 시세보다 값 싼 게임머니에 당사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 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제가 바로 무료에 돌려주지 않으니점유이탈죄로 사이버 신고한다는데제 잘못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상대가 신고시 제가 조사 받게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로 경찰서 가야하는지 궁금함)----------------------------------해당 순간이 발생되기 전, 저 또한 값 싼 아이템을 몇번 뿌렸고 상대방도 제 아이템을 먹고 다른 상대방에게 뿌리며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가 뿌렸기에, 돌려받을 생각 없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경찰 연락 안받고 자수 요건이 충족되나요?게임 아이템 절도를 3개월 전에 했는데, 경찰에서 관련하여 물어볼 것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범인인 건 시간문제일 것 같아서 자수하려는데, 감형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니면 의미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튼튼한여행가에브리타임 계정 거래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계정 거래를 하고 돈을 줬는데 처음에는 몇 번 계정을 주더니 현재는 계정을 다 가져가고 주고 있지 않습니다.3월까지 안되면 환불해주라고 하고 상대도 동의했습니다.그러나 현재 안 읽고 씹고 있습니다.이걸로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바다매49전기자동차 주차칸에 주차시 벌금 충전기가 없는곳도 벌금인가요?헬스장 주차장에 임의로 전기차전용 두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한 친구가 벌금을 물었어요 충전기가 설치 안된곳도 위법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재혼가정의 경우 집명의자인 배우자사망시 세입자는?제 명의 작은건물이 있고 전처와사이 성인자녀들이 있습니다. 돈만바라는 괘씸함에 10년넘게 인연끊고 살고 있고, 재혼8년차 현아내의 알뜰함과 성실함덕에 같이 재산을 불려 4억넘는 대출을 5천정도로 줄였구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먼저가면 아내가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받고 여생을 편히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시 성인 자녀들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속분할소송을 걸고도 남을놈들이라 마음고생할것 같아서요. 세입자계약하고 보증금 내주고 이런걸 할수 없게될까 걱정입니다. 유언이 있다해도 분할소송인지 걸면 나눠야한다니 제가 아내를위해 생전에 미리 할수있는 법적조치가 없는지요? 지금 명의를 변경해놓으려니 이또한 몇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아내가 그렇게까지는 싫다하네요. 100%아내에게 상속해주고 전처와 자녀들에게 시달리지않게 막아주려면 무엇을 해놔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밝은메추라기262에어팟을 도둑 맞았는데 도와주세요 제발2년전 학교에서 도둑 맞은 에어팟이 이번에 아이폰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의 찾기로 위치가 나오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경찰 신고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면 나의 찾기 기능에 친구 돕기가 있는데 친구돕기를 누르면 제 애플 아이디류 로그인하여 나의 찾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사람중에 주말에 도와주실 수 있는분 계실까요…고등학교 입학 기념 용돈 모아서 산건데 누군가 훔쳐서 팔아버린것같아요.. 성공하면 사례금 2드릴게요 여기 쯔음 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진짜 한번만 도외주세요.. 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효율적인오랑우탄구입한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떻게해요?작년 10월-11월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습니다.해외 디자이너 의자라 해외에서 들여와야하기 때문에 1월은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월에서 2월 3월.. 계속 늦춰지네요.의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파손되어 다시 요청했다.원래 선박으로 들여오는데 제껀 오래 기다리셨으니 비행기로 요청해놓았다.등 말이 계속 바뀌어요.처음엔 그러려니하고 기다렸는데 3월31일에 한국으로 물건들어오면 연락준다더니 이렇다 저렇다하는 연락 조차 없습니다.지금까지 제가 매번 먼저 연락해야 상황을 전달받았어요.이 부분이 제일 답답해요.전화해도 핑계대면서 미룰게 뻔해서 벌써 스트레스예요.네이버엔 이미 구매확정 상태고요.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려볼까 했는데 이젠 못 기다리겠어요. 업체측에 뭐라고 따져야할지도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희망찬도롱뇽pc방에서 전담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돌려 받아도 절도죄인가요?제가 전자담배를 pc방 선반에 두고 게임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까먹고 pc방에 두고온거 같습니다. pc방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cctv를 봐서 가져간 사람을 찾을려고 하는데 만약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려줬을 때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요?7만원 정도 되는 전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요란한황도코도"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전ㄷ봇대나 벽면에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져있는걸 많이 봤는데,이런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건가요?아니면 영화에서처럼 깡패들이 막 찾아가서 돈 받아오고 이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