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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쾌활한큰고니241고의에 의한 죄물손괴죄의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주차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차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용은 2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경찰에서 범인을 찾았고,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할까요?수리비 20, 세차비 5~6만원신고, 차량 수리 등으로 할애한 시간과 정신적 보상 등으로 총 100만원 정도 요구하면 적당할까요..사실 수리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경찰에서 범인을 찾고 그 보호자만 연락이 와 사과를 하니.. 마음 같아서는 굳이 합의 하지 않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제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하면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곰103영업방해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같은 상가 옆가게 사장님이 저희손님한테 욕설을 한 후 쓰레기봉투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가게에서 그 사장님 상대로 영업방해가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rogermaan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과거에는 개명이 허가가 잘 나지 않았는데요.요즈음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범죄자가 아니면 자유로이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농지 구입 후 휴경지로 장기간 방치하는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 궁금합니다?시골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인접 농지가 외지인들에게 팔렸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요즘은 시골에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외지인들이 투자개념으로 구입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이로인해 인접 농지 소유자들은 병충해 확산 등으로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함으로 분쟁의 소지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무단방치 농지 소유자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친칠라61재물손괴의 피해액 및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통근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여 타고있었습니다.그런데 길가에 주차해놓고 업무하던 도중, 주취자가 제 이륜차를 밀어서 넘어트렸습니다.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2대에도 손괴가 일어났습니다.이후 주취자는 제게 수리비를 물어주고 싶다고 하여 제가 견적서를 받아 보여줬습니다.그래서 배터리를 포함해서 약 200만원의 견적서를 건네며 수리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으나,가해자가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는 것과, 또 현재 잘 작동되는데 굳이 배터리를교환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이유로 들고 수리비 전액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하지 지체장애인인 저는 통근수단인 이륜차가 없으면 상당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급한 마음에 먼저 전체 수리비의 약 60%정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받고보니 실제로 배터리에 모종의 문제가 생겨서 차주 점검예정에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수리비 차액과 위자료를 추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이미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능할까요?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부분일지 고민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택배를 문앞에 두다 분실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안녕하세요? 택배를 사전 협의 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 분실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사전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다 물건이 사라진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게21중고나라에서 사기 가해자를 알아내었는데 어떻해야하나요?중고나라에서 판매자(A)가 자신의 지인(B) 계좌로 돈을 먹고 잠수를 타버려서, 제가 (B)의 계좌번호로 이름을 수정해 연락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가 이미 돈을 빼어갔다고 말하고, 저는 A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그후 3일 동안 질질끌고, 의심 정황이 자꾸 포착이 되어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잠수를 타시길래 욕을 하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차단을 당하였고, 그후 연락을 안봐서 B에게 물어보니A는 이미 소년원에 수감 되었다고, B씨는 이 일을 A 의 담임선생님와 A의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고, 나오면 합의 보자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있나요? 합의를 할까요?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밀잠자리170거주민 우선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시 해결법이요거주민 우선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두고 연락을 받지않는 차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로 푸는방법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고라니58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진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현금 값어치 4만원 아이템을 거래할려 했지만 물건만 주고 돈은 못받았습니다. 증거는 밑에 사진과 당시 사용자가 사용하던 프로필 링크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모던한날다람쥐15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전과가 있으면 응시할수 없나요?뉴스보니까 금고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같은데 한번 공부해볼까 생각해보고 있던 찰나에 뉴스를 접했네요 과거 경찰관과 싸움해서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