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법청량한두부김치두번째 수사중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사기 피의자 추적 단서가 단절되어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두번째로 받았는데 더이상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경우 포기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사슴140인게임내 재화 사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 5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하고 거래진행했습니다물품을 넘기고 거래를 끝내려고하는데 물품을 못받았다 스크린샷 확인해봐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스크린샷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아주 유사한 캐릭터한테 제가 물건을 넘긴거였습니다아이템 매니아측에서도 그냥 닉네임 확인 안한 제잘못이라고 하고 거래종료 처리만 하고 끝냈구요이거 상대 전과남길수 있을까요? 합의 그런거 다 필요없고 처벌만 받을수있게 하고싶습니다딱 봤을때 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네 말씀해주시면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합니다인게임에서 대화를안해서 대화 스크린샷은 없고거래중 스크린샷과 거래종료 처리내역, 판매자 홍보글 스크린샷만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조심스러운파이리사기꾼이 법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근 몇년간 주식 사기로 인해서 고소 진행중에 있는데,자산관리한다면서 자격증도 없이 하다가 현재 그 투자회사는 없어진상태입니다.그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그중한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조회를 해본결과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극이 되어있더라구요근데 그 건설회사도 법인으로 등재 되어있는데이런경우는 그 해당 회사에 알려야할까요?아니면 사기꾼들이 만든 회사일까요?예전에 사기꾼이 부동산도 한다고 하긴했었는데부동산 관련 사기를 치기위해서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활동적인장미위로금에 대해 물어볼려 합니다 고2이고요 제발 도와주세요제가 돈을 날렸고 그 날린 분이 위로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디엠 내용까지 있고요 근데 어제까지 보내 주기로 한 위로금을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로금 물론 주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준다고 말 했는데 안 주는 건 사기피해로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본범 같은 경우에는 장물죄에 해당할 수 없나요?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취득한 자가 공범인 경우에 그 공범이 장물을 처분하거나 혹은 간접정범 형태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착한과학자메이플스토리 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제명의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넥슨 계정을 판매했습니다.판매하면서 디스코드 아이디를 3일만 사용하신다고하여 제 디스코드 계정도 함께 빌려드렸습니다.계정구매자가 디스코드 메이플스토리 라운지 라는곳을 이용해 제명의 넥슨계정으로 현금 억이 넘어가는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계정판매.계정구매자(사기꾼) 과의 대화내역을 경찰서에 자료 제츨 한 상태인데..제가 한 것이 아니라도 저에게 피해가 오는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최근에 노인분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새로운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자신있는남작중고거래 사기잡을 수 있는 건가요??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직거래였어요제 물건 4개를 한번에 거래를 하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러 나갔는데 어린 꼬마가 있길래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안되서 채팅에 계좌 남겨주시면 보내주겠다길래 애기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기쁜튤립게임 상에서 온라인 재화 사기죄 이거 성립할까요 ?게임 상 온라인 재화 사기죄 질문드려요게임 상에서 약 현금 2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거래 내역이랑 채팅 대화 내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거 내역으로 들고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여기서 문제인 점은 게임 아이템을 줬었는데 사기를 당한 부분입니다.현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이 제가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 사기를 당한 상태인데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템의 재화만으로도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사기죄로 고소 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맑은회장님남이 송금실수한 걸 받으면 범죄인가요?방송 BJ가 제게 5만원을 보낼 것을 잘못해서 50만원을 보냈다고 돌려달라 하는데...이대로 잠수타면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