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히자신감있는배나무3자사기에 제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제가 개인회생중에 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금융권들은 되지않았고 찾아보다가 알게된 사이트였어요. 저한테 처음에는 대출상품하나를 한도를보게했고 결과는 부결이었고, 승인한도가 꽤나높게 나와서 아쉽다고하면서 보증서대출로해보자고 권유하셨어요. 대출금이 급한데 저로써는 할수있는게없으니 알겠다고했고 처음에는 두사람 사람들에게만 입금을 받았고 그런식으로만진행하다가 계속 승인이 나지않아서 재촉했어요. 가해자한테서부터 4월 말쯤 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입금됬고 제가 뭐냐라고물었을때 재단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입금하는거다 괜찮다라고하고 책임지겠다고하니 넘어갔었어요. 적금개설도 이거왜해야하는지 안하고싶다고 했지만 내부등급상승에좋은거라고 하시니 대출승인이 필요했던 저는 알겠다고하고 진행했고, 5월 6일경까지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적금내용확인 해지. 걔네가 원하는곳으로 입금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7일경부터 입금행동은없었고. 8일부터 연락이되지않아서 사기당했다라는걸 인지했습니다걱정되서 제 계좌를 더치트에 쳐보니 많은분들이 제 계좌를 신고한상태고 아직경찰에서는 연락온일은없습니다. 저도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들을 경찰에 임시접수한상태인데 제가 그 피해자분들을 다 손해배상해드려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채무자가 몇년동안 도망다니고 있는데 ㅗ망다니며그 채무자가 운영하는사업장관리번호채무자가 저에게 재판에 4년전에 재판에 패소하여 도망다니는데 그채무자 부모와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알아내었어요 이관리번호로 어디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지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자비로운호박죽채권자의 돈을 제가 쓰지않았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제가 지금 부모님집으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친이 7년전 제 명의계좌로 다른사람한테 돈을 빌려 받아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사람은 인연끊은지 오래라서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핸드폰도 없고 번호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거라곤 그때 당시 계좌거래내역밖에 없어요. 이럴때 좋은방법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블랙컨슈머 있잖아요 사기쳐서 돈 얻어먹는사람ㅠㅠ 이 사람들을 깜빵 보내는 법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정부에서나 대기업에서나 너무 고객편에서 도와주라는 듯이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거 같아요..사기죄랑 똑같이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법이 있나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ㅋ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도요274택배 분실로 인해서 현관 앞에 cctv 설치를 하고 싶은데여공동현관이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몇년동안 살면서 택배분실을 거의 한적이 없는데 오늘 분실했어요찝찍하고 답답한데요 집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면 법적으로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축복주소서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혼법을 따라하면 부모님의 땅을 빼았고 대출금도 손해받았습니다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돈ㆍ땅까지도 악용하기 때문에 사실혼법을 폐지사실혼법을 폐지해야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ㆍ땅을 보호해야 필요합니다 사실혼을 반드시 폐지하라고생각했습니다폐지폐지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안녕하세요 21세기 퍼니셔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채무자가 재판에4년전에 패소했음에도 법원 판결에도불복하지않고 조롱하며거처를 그자식의 식구들도 은닉하며변제를 하지않고 다른 피해본 사람들도 정학히20명 에거 사기를 치고 개인회생에 넣엇는데 채권자인 제가 그20명에대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조사좀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할수잏나요 ? 감사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안녕하세요 21세기파의 정의로운 퍼니셔입니다안녕하세요 법관님 요는 워냐하면 아주전문적으로 20번이나 사기를치고도 법의사가지대를 이주교묘하게 체벌을피해 이사도14번정도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상습적으로 성공하는 놈이, 있는데요 제가21번째였는데 덜미가 잡혀 형사고발을 하여 2021년도에 재판에 승소하였는데요 아직도 이놈부모와 형제들이 집에안산다고 거짓말을하고 식구 6명이다 외제차를 타고다닙니다 6대 이놈이 사기를 한건 성공할때마다 다른사람즉 지기부모 형제들에게 돈을 맡기거나 입금시키고 압류가 들어올까봐 다른 사람 명으로 주식을사고 스피드스켈핑을 하는 놈,인데 제가재판에이긴뒤 1주일전에 원금회수를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에 알아보니 몇년전에 10그라고6개월전에 10며을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옇더라고요 이런경우 그피해자들이 피해본 돈들이 그놈을 통해 누구한테 입금이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방법좀 알려 주시면 부처님께 방법을 알려주신 법관님을 기도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다양한카나리아구매대행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구매대행 (팀레이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기 당했는데 ,, 돈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코인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우선 대출을 알아보다가 4월14일쯤에 인스타 에큐온저축은행대출 이란곳이 광고에떠서 문자를 보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코인대출이라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빗썸계좌와 바이비트 계좌로 진행했고 제 계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제 계좌에 송금해주면저는 제 빗썸 계좌에서 바이비트로 옮긴다음 지갑주소로 출금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시도했고여 그 다음 진행된다고 기다리라고하고 잠수탔습니다 이후에 지급정지 문자가 날라왔고 총5건 접수가되어있는데 4건이 서면접수가 되어있다네요 마이너스통장이라 출금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제가 군인이라 안알려지고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