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착한 사마리안법이 적용안될때도있지요?안녕하세요. 어떤분이 쓰러져서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을 만졌다는둥에 물에서 꺼내놓으니 보따리내놓으라는 심보로 고소도 하고하던데요, 그런때 착한사마리안법이 100% 다 보호해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고래76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다른 사람 휴대폰이 약정이 깨진 상태로 내 가방에서 발견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 가방에 있었는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협력하는디자이너이거 저 보이스피싱 당한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갑자기 서울 경찰 수사과 라는 곳에서 제가 모르는 대포폰이 개설됐다는 말을 하고, (기억이 잘 안나는데)제가 모르는 경로를 통해서 자금이 세탁된 흔적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은 도청이 될 수도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친구추가를 통해 연락처로 1대1 채팅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친구추가를 하는 도중에 국가 번호는 82가 아닌 44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톡으로 여러가지 제 통장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제 통장이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제 통장들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옮겨보라는 등의 행위를 요청했습니다.
- + 2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신비로운코끼리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을 동생이 감췄어요20여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저희집에서 6개월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아버지가 큰여동생 (세자매의 둘째 제가 맞이구요 )에게 통장을 하나주고 생할비로 썻다고 그 통장을 다 돌려 받으면서 천만원 더 줬다고 둘째에겐 줄만큼 줬으니 너희집 사고 사위차도 사라는걸 아버지 갖고 계시라고 통장도 안봤는데 아버지가 돈 저기 있다고 누차 말해도 통장을 안 봤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경항이 없는 차에 둘째동생은 아버지시신타 넘어서 통장을 챙기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가시고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그런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동생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바로 역세권 빌라 32평 집사서 이사하고 가게 차렸는데도 그땐 우울증도 있었고 생각조차 안했는데 아버지통장 빼돌려서 집사고 잘 살게 됐으면 형제한테 미안해서라도 잘해야 하는데 친척들에게 내 흉을 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대고 여태까지 잊고 살았는데 근래에 어리석었던 제 행동이 너무 바보같아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너무 늦었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술먹고 오락실에 있는 반지를 갖구왔는데 경찰조사받아요오락실 기계앞에 반지 금액 60만원 상당(2개) 주움(장난감인줄 알고 해당 반지는 고철로 버림)동종 전과없음ㅡ합의하는게 나은거겠죠?ㅡ합의하게되면 얼마정도로 말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소258불법 홀덤펍에서 일하고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죄가 가능할까요?제가 홀덤펍 토너먼트 딜러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구요.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게임도 6개월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번 돈은 거의 없고 모두 제가 게임하느라 생긴 미수들로 모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이곳에서 자꾸 미수를 갚으라고 찾아오고 밤낮으로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해고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나 세금신고 등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자수를 하고 신고를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노동법 관련으로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미수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해고한 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미수때문에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욕설과 함께 퍼뜨린 점, 새벽에 찾아온 점, 새벽에 연락한 점입니다.이런것들을 모두 모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적당한 선이 궁금합니다. 전 일하는 중에는 몰랐고 일하는 중후반부터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수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바다매239불법부착물 제거하면 처벌을 받나요?불법부착물중 아파트 저희집 문에 붙인 불법전단지 그리고 스티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 불법전단 또는 길거리에 붙인 불법현수막등을 제거하거나 회손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천에미꾸라지내집에 설치한 방범용 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시골 주택에 사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담장 둘러 전기 철조망 설치해뒀습니다. (사유지 까지만, 길이나 시소유땅에는 아니에요, 근처 산에 외지인이 자주 드나들어서 사유지 표지판도 있음)근데 자기들이 건너오다가 철조망에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네요 ㅠ 사유지 무단침입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전세사기도 범인을 잡으면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거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범인을 잡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범인에게 전세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게임 머니를 현금화 하면 불법인건가요?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게임 머니를 현금화로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