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면세품으로 산 물품을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면세물품으로 산 물품을 판매자에게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호박벌172핸드폰에 보이스피싱 어플이 깔렸다면?어제 저희 어머님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처음에 전화가 와서는 인터넷 개통이 어떻다느니 신용카드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을 시작했고 어플을 설치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플 설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그러더니 핸드폰내에서 화면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길래 이상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는 그때 보이스피싱인것을 알아서 우선은 전화 연결을 끊었습니다.은행에 가서 거래정지를 전부 신청하고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폰에 설치된 것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이외에 어머니께서 피해를 막기위해 해야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핸드폰에 있던 정보 중에 타인의 개인정보(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려주카드승인번호만으로 사기꾼 잡을수있나요?제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이있는데요아는정보가 카드 승인번호뿐입니다.혹시 경찰이나 법원통해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나 자료제출명령같은것으로사기꾼 특정이 가능할까요..아는정보는 카드승인번호랑 카드번호 일부뿐입니다.. 이름 연락처 아무것도 아는게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당근 계정 빌려가서 촉법 소년이 한 사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일단 연결된 피해자분은 사비로 보상 해드렸어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백숙당근 계정 사기당했는데 11년생인 것 같아요.. 처벌 가능할까요?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황홀한산양추징금6400만원으로 인해 재산압류통지서(차량)를 받았습니다차량이 공동명의인데 1프로명의가 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9프로는 배우자명의입니다.지분1프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사기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면 봐주실까요?동종전과가 없지만 변제를 안 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 적극적으로 소명 피해자와 합의불가 처벌불원서도 불가 피해금액의 일정 부분은 회복됨 용역이행거부로 돈만 받아간 사람인데 전과가 없습니다. 전과가 없으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될까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 말리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원앙103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 관련으로 타인이 악용한다면 연대보증,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본인이 그런 내용에 직접 보지도 않고 쓰지도 한 것이 아닌데 악용할 수 있나요?필요서류를 가져가서 악용한다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벽하늘경찰서에 진술서 쓰고 왔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나요?3월13일 어제 진술서 쓰고왔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기사건으로 진술서 쓰고왔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우리나라 재산 관련 법에는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생기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란 몇 촌 까지의 친족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