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유익한농어특수절도 가해자 3명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저는 차 안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물품를 도난당한 사건의 메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러시아 교포 3명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며, 구속된 지 약 6개월이 지났고 곧 재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10명 정도는 30만~50만 원 수준으로 합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물건은 현재 돌려받은 상태입니다.ㅑ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청순한블루베리중고거래 사기 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안녕하세요. 작년말에 700만원 정도를 사기 당하고 바로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당연한건진 모르겠지만 연락도 일절 없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아직 형사소송중에 있고 피고인은 4명에 피해자들은 꽤 많이. 엄청 소액 부터 저정도 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재판일 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했고 구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지금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혼자 준비하는데 위자료는 청구해도 어차피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과한 위자료가 어느 만큼인지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700만원이면 저한테는 절대 소액은 아니지만 소액으로 되는 것 같아서요. 위자료 같은건 포기하고 그냥 원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해야하나요? 또 1000만원은 과한가요? 300만원 따로 700만원에 법정 이자를 붙여 청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벌금 200만 원 이상 또는 중력을 받게 되면 저작권 위방법으로전자선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소 200만 원 넘게 벌금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말입니다 죽고 싶네요 허허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택배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 도중 택배사의 분실로 구매자인 저에게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판매자는 이미 돈을 써버렸고 저에게 반환의사가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반환의사 있다고 할지언정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또는 반환의사 있을지언정 지연되게 준다면 제가 어찌 이길방법 없을까요?미약한 지식으로는 횡령 + 사기 가 될것처럼 보입니다.판매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모욕죄 성립 안될거같고공무원 준비한다는데 합격 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사기 + 횡령이 되면 공무원결격사유 있는걸로 알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 재범인 경우에 형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기존의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 벌금 200만 원씩 냈고 약 4년 전 일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 생겨서 장애 진단서를 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부분도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형별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편안한꿩자전거 빨리 찾는법을 알고싶습니다.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한지 1주~1주반정도 돼었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훔친건 그 당일날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cctv뒤져보면 나올거같은데.. 아직도 안찾아줘요.. 고액 모델이고 돈안쓰고 열심히 모았던 모델이라,,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될거같아서.. 빨리 찾는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편안한꿩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안찾아줘요.자전거를 며칠전에 잃어버렸는데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며칠째 연락도 없고,, 비싼 모델인데 하루안에 사라진거라 그냥 바로 그날 당일 cctv뒤져보는게 뭐가 어렵다고 아직까지 안찾아줍니다.. 경찰서에 cctv보여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바로 찾아달라고 독촉(?) 같은것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똘똘한불가사리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상대측아이가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동의없이 바꿨다며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시 택배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택배거래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보냈다고 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안오길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해주긴했으나 본인은 보냈다고 하는데 택배는 안옵니다 송장번호도 제공해주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따로 신고를 한다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활약하는김치찌개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카톡으로 피의자 ㅇㅇㅇ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 되었다는 메세지가 와있더라구요.그럼 용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난 이후변호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보거나 하는 행위를 한 다음다시 재판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용의자가 아예 돈이 없다던가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재판 결과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