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견고한라떼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저는 스터디 카페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8/25)에 저녁 먹고 다시 돌아가는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급하게 편의점에서 우산(7500원)을 사서 돌아갔습니다일반적인 투명 우산이라 다른 분들의 우산과 헷갈릴까봐 일부러 구석에 세워두었고, 공부 마치고 나와보니 우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다음 날(8/26)에 사장님이 CCTV를 보여주셔서 범인을 알게 되었는데 교복 입은 미성년자였습니다본인 우산과 헷갈려서 가져갔다기엔 두 개의 우산을 들고 대조해보다가(검정 투명 우산과 흰 투명 우산) 제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정황상 훔쳐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미성년자고 그리 큰 값은 아니니 돌려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일요일인 오늘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 통해서 연락을 해왔는데, 처음엔 집에 가지 못해 우산을 바로 드릴 수 없다. 새로 사거 두거나 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 두절, 금요일에 다시 연락하며 주말까지 돌려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오늘(8/31 일요일) 돌려 드리려 학교에 뒀는데 아파서 며칠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못 드렸다고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돈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들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궁금한 것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 같아선 크게 부르고 싶지만 미성년자라.. 2-3만 원 정도 생각 중입니다)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생생한비글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좀 어이없긴한데 절도된 물건이 다이소에서 산 천원짜리 때타올입니다...때타올 훔쳐가고 다른건 박스 포장지만 뜯어놨던데 참...어이가 없어면서 뭔가 괘씸하기도한 이기분...바로앞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정통으로 찍혔을텐데 블박 차주분께 협조요청하고 증거잡아서 신고하면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성립될까요?물론 푼돈 천원짜리라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사기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하려고 친누나 사실혼 아내 에게 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습니다피의자는 고소장 작성 중인데 대여 해준 이사람들은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우수한앵무새보이스피싱 송금책 합의에따른 형량궁금함니드사뮤실 동생입니다. 사무실동생이 송금책 업무를 일당 30만원인가 받기로 하고 한걸로 알고잇고 전과는중고 소액사기로 집행유예 하나 기간 끝난거 잇는걸로알도닛고피해금 1억 5천정도이고 지금 4500정도 한 상태고 돈 더 구하고잇다고 하는데, 징역피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돈 해야하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참신한자두오픈채팅방 송금 사기의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 얼마 전 한 아이돌 공연 장소 정보를 구매하였고 오픈채팅방 송금하기로 3.0 송금했습니다. ㅠㅠ 그런 후 정보 하나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잘못된 정보였고 오픈채팅이 아닌 트위터 계정 DM을 통해 연락을 하니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오픈채팅방도 삭제된 상태이고 트위터 계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그분이 정보 판매하실 때 정보가 변경되면 계속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어제도 귀가 후 보내주신다고 하여 기다렸고요 , 하지만 계폭된 상태인데 이 경우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아는 정보가 오픈채팅 링크 + 계폭된 트위터 계정 밖에 없습니다 . 현재 카카오페이 측에 문의 넣어둔 상태입니다아이돌 공연 정보 장소를 구매하는 일은 불법이 아닐까요? 이또한 걱정이 되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무늘보125이거 민사로 해야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 못하나요?랜덤채팅에서 이성이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한뒤 대화도중 본인은 파트너 구하려고 어플 설치했다. 그리고 나는 SM성향인인데 SM테마 숙박업소 예약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예약 홈페이지랑 여자랑 한 통속이었고추가금, 공인인증 비용등 환불을 원하니 추가요금을 들먹였습니다.아이디 재부팅하면 환불 가능하다면서 며칠 기다리게 해놓고 실패했으니 추가요금 들먹였습니다완전 조건만남 사기랑 똑같은 수법이었는데 제 경우는 성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증거자료 제출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신고만으로 해결 되려나요 아니면 민사나 형사까지 법정싸움까지 가게 될까요?환불은 원하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법정싸움까지는 원치 않는데 골때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강렬한수제버거대기업 사내 절도사건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 회사(국내 굴지의 대기업) 내 헬스장 탈의실에서 무선 이어폰과 워치(시가 약 50~60만 원)를 절도당했고, 신고 후 위치추적으로 8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물품은 압수되어 현재 경찰이 보관 중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동일·유사 피해 사례도 확인되어 사내 게시판에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단순 금전적 피해 외에도 여자친구 선물 상실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한 달 반 동안 업무 집중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정황은 카카오톡 등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변 노출을 꺼려하며 다음 주 제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고, 직장 유지를 강하게 원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이 실무에서 적절한 범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사기꾼에게 통장 대여하면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아나요사기꾼. 전과자가. 출소후 다시 사기를 치며 사실혼과 누나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을 하게 되면 빌려준 사람들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민사. 책임도 있나요궁금합니다 통장 빌려준 대상으로 압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준규위조상품 피해 관련 법적 대응 상담 요청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에게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제 사촌이 패션 업계 종사자로, 저희 어머님께 고가 브랜드의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촌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 판매된 물품들이 위조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본인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촌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