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심은 작물은 땅주인 소유가 되나요?7 년 전 산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연히 땅이 제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뇌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주측 문제로 인해 중도금 치르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 계약했던 산 근처로 등산을 갔다가 혹시나 해서 산삼을 심었던 곳을 가 보니 잔 거 몇 뿌리만 남고 산삼을 캐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혹시나하고 아하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혹시 땅주인이 판매한 장뇌삼 가격 일부라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킥보드나 자전거 모두 원래 헬멧을 쓰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혹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끈질긴풍금조118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가 게임 닉네임 뿐입니다. 잡을 수 있나요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한테 아이템 인증 사진만 받고 따로 개인정보는 묻지않고계좌만 받고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보내지않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그 이후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을 하고 몇시간 뒤더치트에 등록한 계좌 명의의 사람이 연락이와 3자사기 같다고 자기가 처한 상황과 거래 오픈채팅 카톡방 캡쳐와게임내에 교환거래창 캡쳐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하지만 피의자의 정보라고는 게임에 닉네임과 카카오톡프로필 뿐이고 또 그 피의자는 닉네임을 변경한걸로 추정됩니다.신고를 해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저빌240사기 구속구공판 판결 났습니다 피해금액 , 합의안녕하세요 저는 8천 만원 가량 직접 협박을 받으며 사기를 당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구속구공판 -사기 : 구속구공판 -사기미수 : 구속구공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사기금액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가능성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종다리117절도와 횡령 중 어느것이 더 큰 죄인가요?절도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 쪽이 더 죄가 큰가요? 또한 각 죄목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정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자자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줄 뿐 사본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갖는데요?저희 사무실이 불법일을 하는 사무실입니다.어제 12명 정도의 되는 형사들이 들이닥쳐 컴퓨터, 핸드폰등을 다 압수해서 갔습니다.그리고 저희 사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현행법으로 잡혀갔습니다.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한 형사가 보여주었습니다.읽고 있는데 형사 왈 "이건 나중에 사본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그래서 빠르게 2번 정도만 읽고 압수수색에 협조했습니다.사장님이 협조하라고 해서요.근데 압수수색이 다 끝날 쯤 갑자기 생각이 나서제가 그 형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 주세요" 했더니"아..그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 주었습니다."이 경우 이건 명백히 위법이며이렇게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증거와 제포는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연쇄방화범은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 들어 날씨가 차고 건조한데 봄이나 가을 등 실수로 불이 나는 경우 누전으로 불나는 경우, 사람이 직접방화한 경우 다양한데요.직접 불을 낼 목적으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산불을 낸 사람이 잡혔다고 해서 한동한 tv에도 나오고 국민들을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이처럼 연쇄적으로 방화하는 방화범은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황새286공무원 실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공무원의 과실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나요? 있으면 몇년인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뎅으로귓싸대기관리실 CCTV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열람가능하나요?차가 긁혀서 관리실 CCTV 열람신청을 하려는데 다른 사람도 찍히고 해서 개인정보법에 걸린다고 입주민은 못보여주고 보려면 경찰 대동 하라고 하네요 맞나요???입주자인데도 볼수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닭62(민사소송 위한 피고 정보질문)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들어고소했고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들어고소했고 오늘피고소인 벌금 50만 구약식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200만원 민사소송 제기하려는데1.민사소송시 피의자 주민번호 이름 주소가 필요한데검찰이 피의자 정보가지고있다고압니다이경우 검찰에 민사소송한다고 피의자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나요블로그보니 사실확인조회서 이것저것하던데 이건 중고나라 사기 이런걸로 인적사항이 통신사등에 확인해야되는거같더라구요저는 머어차피 검찰경찰에 다있어서 정보공개청구만하면되는것이니2.그리고 민사에서 이겨서 돈받으려면 피고 핸드폰번호를알아야 머 계좌주고입금해달라고할텐데또 연락처이런건어디서 받나요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