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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토끼220보석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빈자들에게는 의미없는 불평등제도 아닌가요?돈 많은 사람들은 구속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보석금이 없어서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이런 제도가 평등한 제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방화를 하거나 파손을 한다면 실형까지 처해지겠지만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뿌리거나 하는건 벌금형 정도 받겠죠? 이번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미성년자의 경우도 촉법으로 적용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챙칙스절도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만약 A라는 자는 본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속한 헬스장의 회원이며 달마다 이용료를 지불하고있습니다.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헬스장에서 본인 핸드폰을 충전한경우 판례해석상 도전 즉, 전기도둑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게 도전이면 카페에서 음료시켜놓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충전하는것도 도전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회수한게 아닌데 신고가 되나요?저는 처음에 1대주에게 게임 계정을 샀습니다 좀 질려서 다른사람에게 팔았었는데 3대주는 또 4대주에게 팔았더군요 근데 2개월이 지나고 1대주가 회수를 했나봐요 근데 1대주가 전번도 바꿔버리고 남은건 계좌랑 면허증밖에 없어요 근데 3대주가 2대주인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애초에 저는 회수당하면 보상이 불가하다고 프로필에 써놨는데 이렇게 고소당하면 먹히나요? 3대주에게 1대주 정보도 다 알려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야간에 출입문 손괴없이 그냥 들어가서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고 손괴하고 들어가서 훔치면 특수절도그 성립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주간에 출입문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를 한 경우 특수절도가 안되면 손괴미수로 가나요? 아니면 주거침입 미수로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칠면조182중고거래 진정서 제출 후 환불 받으면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1-2주 내에 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자꾸 환불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다가 내일은 무조건 준다고 하면서 혹시 신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는 했는데 환불 해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고 말하고 상대가 환불해주면 저는 진짜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저는 이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시에는 취소 안해줘도 되고 취소해도 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접수한 것인데..환불해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고 하고 환불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이 사기꾼 상습범인 듯 합니다.)그리고 사기범이 특정되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진정서 제출과 고소장 제출은 효력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망고마더77중고 사기를 당했을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처음 당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사기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동고비87게임머니 사기 이자까지 받아낼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게임 게임머니 400만원어치를 사기꾼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꾼은 형사재판으로 벌금 400만원 판결을 받았고 이제 사기당한 400만원을 민사소송으로 받으려고합니다.제가 사기당한게 현금이 아니라 게임머니다 보니까 당시 사기당했을시점에 제가 사기당한 게임머니가 400만원의 가치로 거래되었다라는걸 증빙한다면 400만원에 법정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이자까지 받을수있다면 그 시점이 제가 사기당했던 그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흑로65이런거도 경찰 사칭죄인가요 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번개장터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하도 미루고 물품을 보내지 않아서 경찰이라고 빨리 보내라 하면서 신고 한다라고 한것이 경찰 사칭죄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