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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열정있는장수풍뎅이술먹고 차에 토하고 여러군데 스크레치를 내 놓은지 한달.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합의를 미룹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 차는 오래됐지만(2008년 벤츠 S클래스) 아껴가며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세차도 직접 손으로만 해 왔어요.어느날 아침에 나가보니 엠블럼이 꺾여있고 보닛 위에 토한듯한 자국과 올라타며 벨트버클에 긁혔는지 여러군데 스크레치가 나 있더군요. 운전석 휀더에도 나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놓여있었습니다. 아래는 슬리퍼도 있고요.사진 찍고 건물 소통방에 알리니 당사자가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자신이 한 것 같다고 인정도 했고요. 벤츠서비스 센터에 가보니 도색 수리비 170만원 견적이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문제는, 카톡 대답은 하는데 중환자실이다, 응급실이다, 하며 차일피일 합의를 미루어 이제 한달이 되었네요.자차로 하라는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합니다. 같은 건물 사람이고 하니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계속 불성실하게 응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풍뎅이294에어팟 절도 당했을때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고등학교에서 두명이상의 가해자들이 1,2,3학년 다수의 에어팟을 절도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에 있었는데 형사 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몇개의 에어팟을 찾아 주셔서 잃어버린 학생들이 와서 일련번호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자신의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것이 없어서 이게 절도범들이 팔았는지 숨겨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과학수사대에서 두분이 오셔서 지문검사랑 DNA검사를 하셨는데 형사분들이 범인을 찾았는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순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의 친구들이 목격한 것에 따르면 2,3학년 남학생 두명이 했다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려가 조사 받는 것도 목격 했구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팟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넘어가주고 싶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나 민사소송이나 등등 여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저희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잡혔는데 돈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2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둑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 한것은 그 도둑이 돈을 다쓰고 현재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보상을 하나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딥 페이크가 요즘 화제 이던데 막을 법률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딥 페이크 관련 범죄가 정말 많이 나와 이슈입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나온다는데,, 이거 처벌 규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분실물 있을 때 CCTV 보는 법오늘 저녁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장보고 온 물건과 지갑 차키 엄마폰 이 들어있는데요 놓고내렸어요,,정확히 엘리베이터 몇 시쯤에 탔는지 다 알고 있어요관리사무소에선 안보여주니 경찰서신고하란말만하는데요인터넷찾아보니 씨씨티비 다 보여줬단글뿐이라 의아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안녕하세요. 원고가 소를 제기 했고, 저는 피고입니다.그런데 소장부터 답변서,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 까지모두 허위로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증거는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주장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잘못하면 피고 입장인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행히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원고가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사기 미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데 제가 반박을 하고,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서 미수로 고소하고 싶어요 ㅠㅠ 진짜 욕나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린트리99타인사칭으로 1년간 4900만원을 사기쳤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1년간 4900만원 사기쳤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현재 다른 사건(타인사칭 금전사기)으로 수배중이었다가 최근에 잡혔지만 구속하지 않고 수사중에 있습니다.고소 진행중이며 지금도 변제를 하겠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쌍한넘슈퍼볼 게임사기를 당했습니다..어찌해야 할지슈퍼볼게임 사기를 당했는데..해결 방법좀.,경차레 신고하면 될까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절합니다..조언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등에125디스코드에서 카딩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15살 학생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카딩(카드복제)을 이용하여 애플기기 원래가격에 10%만 받고 판매한다 하여 대리토토를 맡겨 돈을 벌고 문상으로 30만원, 코인대행서버를이용하여 코인으로 14만원 가량 돈을 줬는데 그냥 도망갔습니다 채팅도 자기가 쓴걸 싹다 지웠습니다 코인은 추적이 안되는데 문상은 추적이 될까요ㅠㅠ 그리고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코인사기로 거액을 돈을 가로챈 대표...법원에서 보석허가해주는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여. 이세나나오입니다.1조원대 사기를친 한 코인거래소 업체 대표에게 보석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유독 사기에 관대한것같은데...이해가 안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