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선한재칼171치매환자 길 가다 재물손괴 사건 발생으로 질문 드립니다.60세 치매환자 입니다.길가다가 사흘에 걸쳐 화분 여러 개, 오토바이를 다른 날에 파손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그 후 경찰서에 가서 치매환자 진단서 제출 및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해오라고 합니다.합의금이 물건 가치보다 높은 것 같은데 깎아야 하는지, 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은 어찌되는지요?또 벌금 얼마나 될까요?재물손괴죄에 고의성이 중요하다던데 치매 환자라 현재 기억도 못하고 그 때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하는데, 이 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여치176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지인이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에 휘말려,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대출업체에 넘겨졌고, 그 휴대폰이 이후 다른 범죄(대포폰)로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인은 사기 가담 의심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지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고,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또한 명의 도용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진술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대출사기 당했는데 전금법 위반이라고 피의자가 됐습니다.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해서 계좌번호와 계좌 어플에 로그인 할 수 있게 인증을 해줬습니다.오로지 대출 신청에 필요한 과정인줄로만 알고 드렸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제 통장을 사기범행에 사용했더라고요.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해 범죄에 쓰일줄도 몰랐고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잘못된건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고의성도 없고 제가 이 과정에서 취한 이득도 없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도 아닌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됐더라고요.현재 검찰 지역관할지청에서 검사가 지정됐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되고있다 알림이 올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충실한흰곰체크카드 부정사용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어제 새벽 제가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총 62건, 30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습니다.다행히 바로 분실신고 했고 범인도 정지된 카드로 고깃집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상태이고 사건도 접수된 상태입니다.범인은 미성년자라고 언뜻 들었고요 62건을 모두 인형뽑기방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고깃집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제기 카드를 정지시킨 탓에 결제를 할수 없게되자 가게 사장님에게 “부모님이 카드를 막으셨다”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도 쳤습니다. 가게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해 Cctv도 확보해둔 상태이고요….일단 범인은 잡힌 상태이고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제 아는 지인은 4000원 정도를 부정사용 당하고 합의금은 200만원 받았다는데 그 이상을 불러도 되는걸까요?저도 겨우 21살이고 3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당장 월세도 나가야 하고 나갈 돈이 태산인데 걱정입니다 또 뭐 생필품 이런걸 산게 아니라 남의 카드로 인형 뽑기를 했다는게 너무 괘씸하고 또 그카드로 고기까지 계산하려 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들었는데 부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합의금의 액수2) 부모와의 합의 불가능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귀여운곶감당근에서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돈이 급해 당근에서 핸드폰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사진 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직거래를 하며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리뷰 또한 제가 올린 설명과 같고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에 가더니 태도가 바뀌고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검토 당시 없었던 하자입니다. 상대방이 당근에 분쟁 신청을 하였고 따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심심한병아리147인터넷 사기에 관하여 조언 부탁합니다쿠팡입점 상품 체험하고 리뷰 작성 사기 건 입니다피해입은 금액 돌려 받을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경찰로 부터는 긍정적인 답 없네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꿈꾸는억만장자술 마시고 중심이 안 잡혀서 자동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댔는데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제가 술을 마시고 집을 가는길에 걷다가 중심을 잡기 힘들어 주차되어있는 차 본네트에 손바닥을 댓는데 안에 차주가 있어 나온 뒤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외제차이기도 하고 학생이라 변상 할 여건이 안되어서 사과를 하였지만 우선 경찰을 부른 다음 경찰분들과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분들도 손바닥 자국을 보니 기스, 찌그러짐도 없도 손바닥 먼지자국만 있었기에 이정도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안 될 것 같다고 하였지만 차주분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 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혹시 연락이 와 변상을 요구하면 제가 해주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대학생 벌금 분납 가능할까요.???현재 700만원 벌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 대학생이라 한번에 전부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과에 전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대학생인 점에서 벌금 분납 안될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그전에 받은적은 있는데 기간은 끝나서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 환불 받고 괘씸해서 신고했는데 기망죄/사기죄 해당하나요?제가 작년 10월에 거래를 하고 그해 12월쯤 받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못 받았고 올해 5월에 겨우 환불 받았습니다작년 10월 입금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자기는 중간 거래자라며 구매 확정이니 걱정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올해 1월 자기는 1차 거래자한태 배송받았다며 걱정 말라고 사진을 보내줘서 저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올해 3월 1차 거래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신고했고 사비로 환불 진행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올해 5월 환불을 얼른 받고 싶다고 제가 재촉하자 현재 자신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환불을 미뤘습니다제가 돈을 어디서든 구해서 얼른 환불해달라고 하자 자신이 알바도 못하고 중고거래도 막혀서 물건을 팔아 돈도 못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제가 계속 연락을 보내도 안읽다가 공부때문에 폰을 못한다며 다음주에 할머니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잠수 탔습니다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30분만에 연락을 읽고는 환불해줬습니다그 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계정으로 연락하니 계정주인이 3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자신이 친구라며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동시에 연락 오는 동일인이라는거 뻔히 알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위의 방법으로 연락하니 그 계정 아이디도 내리고 계정 이름이랑 계정 주인 3명 이렇게 자기소개도 바꿨습니다. 솔직히 다 티나잖아요;;솔직히 계속 연락 안 읽다가 신고 이야기하자 바로 읽고 환불해준 것, 7개월을 기다리고 환불만 두 달 기다려줬는데 계속 돈 없다고 미룬 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억울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환불 받고 했는데 접수 불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자랑스러운나비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버스에서 에어팟 분실이후 즉시 기사님과 서비스 센터에 알렸지만 이미 가져간이후 였고 그이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해보니 그사람이 본인 집에 가져갔고 거주하는 곳과 동까지만 알고있는 상황인데 고소한다면 그사람은 처벌하고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