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신나는잣나무안녕하세요 인터넷사기관련해서 질문해요예전에도 한번 글을썼었는데요. 전기자전거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용달 거래를 제안했어요. 시세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45만원이라는 가격에 바로거래를 결정했는데 선입금을 하라고해서 절반(17만원)입금후 물건받고 나머지 입금으로 결정했는데 먹튀당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기부한셈치고 다른피해자들 도우려고 더치트통해서 피해자단톡방을 팠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혔다고해요. 지금이라도 신고접수를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피해자 단톡방중 한명이 가해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캡처본을 올렸어요. 그 가해자 아버지 번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도되는건가요? 일을 별로키우고싶지않아서 원금만 받고 넘어가고싶어요. 근데 가해자 아버지한테 따로연락을 드리면 번호 "어떻게알았냐" 이런식으로 문제삼을거같기도하고해서 질문남겨요 급한일이라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긴꼬리140사기 당한 것 연락도 안되고 물건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작년 3월경 옷을 주문제작넣었는데 기한내 완성도 안되었고 점차 연락안하고 잠수타셔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넣은 당일 연락이 닿았고 저말고 피해자가 여럿이라 저는 그냥 옷만 완성해서 달라 했는데 처음엔 작업을 한 듯 사진을 보내줬습니다.이내 그쪽에서 20일까지 완성드리겠다~했던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경찰에선 그쪽 의상이 맞냐 피의자 가져오긴했는데 확인을 해봐야한다~해서 사진확인하고 맞다하였습니다.그러고선 합의된거면 형사처벌은 불가하다 하셔서 일단 알겠다 하였고의상도 큰 부분빼고는 거의 완성되어 보였길래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연락도, 의상 일부도 받지 못 한 상황인데 다시 신고를 넣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과식하는고등어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후 바로 회수당했어요매니아에서 계정거래를 했는데 3시간 후 바로 회수당했네요..판매자가 회수하고 바로 다른 판매자에게 파는 식으로 26.1.23 하루에만 3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자료도 있어요(매니아 계정 명의는 사기꾼 지인 명의더라구요)사기꾼이 처음에 바로 환불해준다고 직접 말한 내역도 있고(그 뒤에 잠수탔지만)매니아 계정을 빌려준 사기꾼 지인과의 대화내역 전부 있고 지인에게 사기꾼이 직접 돈나오면 처리하겠다고 직접말한 자료도 있습니다경찰서가면 바로 접수가 될까요??돈을 돌려받을 확률은요?만약 상대방이 합의하자하면 제 시간들인 값으로 피해금액 15보다 더 불러도 저는 상관없는거죠?소액이라 될지 모르겠네요피해자 1 : 15만원 / 피해자 2 : 14.5만원 / 피해자 3 : 15.3만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특수절도와 절도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절도에도 특수절도라는 죄명이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던데일반적인 절도와 특수절도는어디서 다른 건가요?흉기를 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일 것 같은데특수절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독특한북극곰제 카드 주워서 누가 썼어요 어떻게 콩밥 맥이죠?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죠 진짜 개빡쳐요ㅜ 큰 금액도 아니고 7000원 정도인데 몇백원 긁어보다가 늘릴라고 하길래 분실신고 먼저 했는데 하 개빡쳐요 돈도 없어죽겟는데 괘씸해서 콩밥 맥이고 싶어요ㅠ 저가 사용을 안 했다는 증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나요 관할구로 가야할까요ㅜㅜ 카드를 다른 지역에서 잃어버려서 당장 갈 수도 없는데 화가 나네요 편의점에서 샀던데 이거 신고 가능한거 맞는거죠 당장 편의점이 전화를 안 받아서 미치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장인의심되는 불법 업체 같은 곳 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의심되는 불법 업체 같은 곳 에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제가 어쩌다 돈을 빌려줬는데 의도치 않게 안 좋은 곳 이랑 엮인 것 같아요.상황 설명: 지인A가 돈을 빌려 달라해서 백을 줬음 여기서 지인A가 쓴게 아닌 지인의 친구B가 쓴것.A한테 돈은 다시 받았지만 다음날에 문제의 A의 친구B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내역이 남아있어서 돈을 보내주면 다시 주겠다. 안 그러면 계좌가 묶일 수 가 있다. 본인 통장으로 저희가 엑셀 올려다 놓는 거기 내역이 남아있다. 돈 받고 바로 주겠다며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갑자기 화내며 묶인다고 하니 안 하면 큰일나나 싶어 알았다 했습니다.. 묶인다는 말에 조금 걸려서 말이죠근데 정작 바로 주지는 않고 이틀 정도 걸린 것 같고 돈 갚는 방식이 갚아야 할 본인 계좌가 아닌다른 사람의 계좌로 계속 주고, 제가 돈을 보내도 받는 분 에게 표시를 b의 이름으로 해달라며 정작 본인 계좌 말고 다른 사람 계좌를 알려줍니다빨리 돈 받으려고 전화를 해도 나중에 출근 해서 세팅 다 끝나면 알아본다며 오후 넘어서 출근 하는게 수상했고제가 마지막으로 돈 받으려고 몇번을 신경전 했지만업체가 어디냐 내 돈 안 썼다면 어디에 있냐돈은 b가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없다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심지어 너무 안 갚아서 그 업체 대화 내용 좀 달라 했는데 세상에 텔레그램으로 윗사람이랑 대화 하더군요 그 윗사람을 형님으로 부르고 너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심지어 b의 카톡 이름도 .이고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받은 돈이 불법 쪽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인가 의심이 가서b가 최종적으로 갚을 때 여기저기 주변들 빌리면서 갚았지만처음 제가 돈을 줬을 때 이미 어딘가 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서이 정도면 안 좋은 불법 쪽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다 갚았지만 출처가 좀 안정성 떨어집니다 b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들어와서 말이죠..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계좌가 묶이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라도 현금으로 미리 뽑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협동적인도토리묵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2026년 01월 16일 금요일 오후7시경에서 오후9시사이에 물건을 도난 혹은 분실 되었습니다. 9시에 발견 즉시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날 저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고 도난과 분실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cctv에 단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일주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거 답과 나름의 추리와 힌트를 알려줬는데 이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츌사기 당햇습니다..396000원제목대로구요. 경찰서 신고도 하고 착오 송금번환신청도 햇는대 받울슈 있나요? 요즘 대츌울 빙자한 사기가먆네요 ㅜㅜ 저런 년놈들은 법아 그냥 두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뇌물을 받았어도 이를 다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가령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상대가 현금으로뇌물을 주게 되었는데 하루나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이를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게 되면받지 않는 것처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주목받는땅강아지투자제의받고 투자한후 사기임을 알게됐네요방송 스튜디오 투자제의를 받고투자큼 1억을 제의받았는데 5천만원 입금후 방송진행후 나머지금액을 입금하기로 협의후 본인이하는 건설사에 사정이 생겨서 30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럼 3000은 한달후에갚고 1억투자한걸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그런데 돈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들어갔는데알고보니 저한테 제의한사람은 법인이랑 상관없고 법인은 투자금의 일부를 그사람에게 페이백해주고 법인은 그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알지만 어쨋든 우린 돈만들어오면되지 고지할이유도없었다 라고하고 투자제의한사람이 건설사 들먹이며 빌려간 돈도 알고보니 건설사도 없고 그냥 직업없는 사기꾼이였네요 스튜디오법인과 짜고 이렇게하니 황당하게 사기를 당해버렸네요 스튜디오측은 들어온돈은 투자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했다가 못해주니 그럼 영업이익을 주면 다른 영업사원보다 조금더 인정해주겠다 이런식이고, 1억투자금은 2년후 돌려주겠다고 처음쓴 계약서는 본인들 도장은 있지만 인정못해준다하네요...돈을 다써버려서 고소도움요청할 변호사구할돈도 없고,일부 선수금으로 진행할수있을지도 알고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