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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서귀포시추부당이익금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월급 지급 구조가 팀장 - A-저 순서입니다.2025년 11월 월급 110만원을 팀장이 A에게 전달했고, A가 저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A가 제 월급을 받은 뒤 자기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총 11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A는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해서 1월 20일까지 6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로 1월 20일에 60만원을 받았습니다.이후 남은 돈 중 20만원을 2월 10일에 주겠다고 했는데, 2/10- 2/11 - 2/12 - 2/13으로 계속 미뤘고 결국 2월 13 일에 2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날 제가 2월 28일까지 남은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A도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월 28일에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고, 이후 3월 2일과 3월 3일에 각각 15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그 날짜에 도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3월 4일에 갑자기 본인이 장에게 10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만 주겠다고 했는 데, 그 이후로도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받은 돈은 80만원이고, 아직 3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문자,카톡 다 안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준비해 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ㅜㅠ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을 가다가 지갑이나 가방 같은것을 주었을때 열어보면 안되나요?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가방 혹은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 주려고 열어봤는데 원래 주인의 소지품이나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워준 사람을 신고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었을때는 열어 보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또한 어떤 방식으로 손해본 비용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준엄한닭꼬치당근거래 상품권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범인 잡아서 소송까지 했는데 돈이 없다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진실된개나리주유소 와이퍼 교체사기 도와주세요ㅜㅜ주유소갔는데 갑자기와이퍼를 빼더니 이거갈아야한다고 갈더라구요? 원래갈생각은있었지만 얼마냐고 물으니까 얼버부리더니 다갈고서 앞뒤각6만원 12만원이래요 국산차인데 너무 과한금액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선이미 교체해서 환불은안된다해서 어쩔수없이 돌아왔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비쌉니다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할까요? 소비자분쟁원에 신고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열정적인피카츄아이돌 티켓 양도 사기 및 제3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구트위터에서 25년 2월 아이돌 팬미팅 티켓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을 양도해준다고 하여 거래를 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계속 미루다보니 거래 취소로 환불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을 티켓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된다며 상품권을 사서 보내야 된다고 하여 상품권을 사서 핀번호 알려줬습니다. 그 돈 중에 가해자가 제 통장으로 얼마 보냈으니 상품권으로 교환해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으나 알고봤더니 그 가해자가 제 계좌를 가지고 타중고사이트에서 사기친 금액이었습니다. 환불 받기 위해 보낸 피해금액만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알게 된 시점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저도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불법적으로 티켓 구매하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한 상태 입니다.사기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그 금액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과 사기 피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뱀191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일반 휴대전화번호로 제가 모르는 제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했어요잡설 생략하고 통화상에서 제가 노출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어떤 은행쓰는지, 계좌 잔액(70만원밖에 없다고 했어요)어플이나 송금 등 기타 설치한 것 없음.근데 제 개인pc로 상대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함나중에 다시 전화준다고 하면서 전화 끊고나서야,사기인걸 눈치채고 번호 차단했어요.혹시 추가 피해가 생길까요?제가 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차량 도난을 하게 되었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차량을 도난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또한 지급이 되는건가요?형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점유이탈물횡령죄는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을 때 생기는 죄입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500원만 놓고 가도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콜리151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3월 2일 오전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아파트 벤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경비실에 맡기고자 가져가 문의해보니, 습득한 자리에 다시 두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두고,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태극기를 분실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시라고 올렸습니다.이러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태극기 주인분이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