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장자부심있는우동평생 남을 억울함을 어찌해야할지...2018년 코인투자 광풍인 시절 직장 선배의 권유로 코인투자를 하게 됐어요 각설하고 1년쯤 지나 사기회사로 밝혀져 매스컴에도 보도될만큼 피해액이 어마무시했죠. 저의 무지함이라 생각하고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을 안았지만 소개한 선배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나름의 신뢰가 있어거든여(지금은 인간쓰레기지만...) 근데 문제는 투자당시 절친한 후배들이 저를 따라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거죠 당연히 소개나 투자의 권유는 일체 없었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선배를 고소하자는 얘기를 거절하자 오히려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하더군요. 거의 3년간의 재판끝에 1심 무죄 항소도 무죄!! 당연한 결과였지만 수년간의 재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기꾼 취급 받았고 대인관계도 다 끊어지고...무죄판결을 가지고 무고를 진행했지만 다 기각이더군요...당연히 받아들여질거라 생각했는데...설상가상으로 절 소개한 그 선배는 제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억이 넘는 금전을 받아갔지만 올초부터 연락두절 잠수를 탔네요...저에겐 원금보장 약속했던 톡, 녹취 등 나름의 증거가 있지만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겪어야하는 생각에 매일매일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변호사 상담은 그 자체로 돈이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듣게되니...이전 재판 과정에서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하는게 없더군요 물론 승소했지만 그들의 영향이었다곤 일도 생각들지 않았어요...우영우 같은 변호사는 현실에 없다는걸 절감했구요...민사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0년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는데...너무 억울해서 생각만하면 분통이 터져 진짜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맘만 드네요...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것 같아서 여기 글이라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기묘한닭갈비고3학생 고가의 전자제품 도난관련 질문현재로써 약 2달전쯤 학교 졸업식(체육관에서 진행) 날이였습니다.저는 학교 졸업식이 진행되는 날 체육관 뒤쪽 체육교사실 앞 책상에 제 헤드셋과 다과를 올려두었습니다.제거 노트북을 들고 ppt 오류를 수정하고, 리허설을 돌려본 뒤 본 식이 시작하여 매우 바쁜 상황이였습니다.(본인은 학교 회장이자 행사를 이끔) 어찌저찌 식을 따 끝내고 여러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제 물건을 찾으러 가보니 사라져 있어 그날 여러 사람에게 수소문을 진행했더니 저와 친한 형이 제 헤드셋인지는 몰랐지만 누가 가져갈거 같아 체육관 구석에 있는 케비넷에 넣어두셨다고 하여 찾아보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러 선생님들께 수소문 해보거나 졸업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봐도 다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샹님들께 물어보니 체육관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아 범인을 잡기 어렵고 저의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드셋을 방치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큰건가요?(구매한지 한달정도 된 상품이였고 신제품이 40만원 가량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실용적인야생마인터넷에서 중고거래 사기에 당했어요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A와 B에게 했는데A에게는 8만원B에게는 4만원 거래를 했습니다.A와 B에게 입금 후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가 동일)A는 거래 후 2-4일 후 배송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4일이 지난 후에도 배달을 하지 않으시고 연락 또한 읽지 않으셨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A님께서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하셨고 오늘 내로 답변을 다 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후 B는 연락을 안 보시다가 갑자기 방을 터트리셨습니다.현재 A는 연락을 아직도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불 진행 또한 되지 않고 있고 B는 제 돈을 환불도 하지 않으시고 방을 터트리신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일 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섬세한뱀사기 당해서 한없이 자책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사기 당한 후 보았던 돈도 잃었고 거기에 대출이 많아요ㅠ 이럴때 어떻게 극복해야될까요 한참을 자책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될 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로피치사기 및 치싱 지인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까요20년 넘게 친했던 친구인데 작년부터인가 사기 및 피싱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친구 부모님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 아들이 연락이 안되는데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추후에 그 친구의 보복 및 명예회손 소송이 무서워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생생한프레첼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1. 핸드폰 술먹고 떨굼2. 그걸 누가 주워감 3. 경찰이 찾아서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이 가져간거 맞고 점유이탈죄 성립됨4. 근데 조사중에 그사람이 가져가고 그냥 공원 벤치에 놔둔 후 집에 갔다하였음5. 공원 씨씨티비 잘 안보여서 경찰이 누가 가져간거지 확인 불가6. 잃어버린 당일에 공원도 가서 찾았었는데 없었음7. 경찰은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갔다 8. 일단 최초 가져간사람도 범죄니까 연락해서 합의의사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검찰에 넘긴다 이상태 입니다이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프로피치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이었네요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처음에 돈을 빌릴 때 언제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당일에 잠수, 며칠 뒤에 연락이 와 돈을 구하지 못했다며 또 언제 줄게, 당일 되면 잠수 이렇게 5~6번 반복하면서 또 잠수를 탔구요 1년이 넘었습니다.그래도 정말 친하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더치트라는 어플을 알게되어서 그 친구를 조회를 해보니 상품권 및 중고나라 사기 등 10건 정도 되구요 피해액 1000만원이 넘더라구요근데 그게 등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되고 또 올라오면 삭제되고 이게 반복 되길래 알아보니까 그 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글쓴이 또는 경찰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경찰이라서 본인이 삭제요청을 하는 거 같아요그리고 사기 피해자들한테 연락하여 어떤식으로 당했는지 알아보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품권을 판다고 하며 본인이 경찰이라면서 믿어도 된다고 하고 돈 입금받으면 잠수. 이런식으로 했다더라구요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더치트에 10분 사이에 2건이 더 올라왔습니다피해자는 저 말고도 주변 친구들이 더 있구요이거는 소송을 진행하던 그 친구 부모님 형제 번호를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한번 해보던 해야겠는데 전화는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승소하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날린 시간까지 다 그 사기꾼한테 물릴 수 있을까요?믿었던 놈한테 뒤통수를 이렇게 맞아 그냥 보내버리고 싶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세심한멍멍이인스타에서 랜덤으로 뽑아 송금하는 계정인스타에서 팔로워들중 랜덤으로 뽑아 계좌로 돈을 주는 계정들이 요즘 많은데 그런거 받아도되나요??계좌번호 알려주면 보이스피싱계좌나 그런데에 사용될 확률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정열적인바텐더꿀을 택배로 보냈는데 돈을 못받았어요해명사에 혜명스님 이란 사람한테꿀을 팔았는데 2년이 넘도록 돈을안주고 있습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완전 상습범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중 스토퍼 위치로인한 벽추돌 사고안녕하세요.얼마전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스토퍼에 뒷바퀴를 붙여서 주차를 했는데 돌출된 벽면에 차뒷부분이 약 3cm가량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스토퍼와 벽사이 간격이 좁아 이미 많은 차량들이 제가 부딪힌 부위주변으로 부딪힌 흔적들이 벽면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님에게 물어보니 해당 주차장소 앞 주민들은 이미 그곳이 그런 상황인것을 알기때문에 알아서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건물 파손으로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어떤 관련 주의문구도 없었고 관리실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