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자라13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 추진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정부에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고객이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을 법제화한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을 AI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하고 검거시에는 중범죄로 엄벌에 처해서 사기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는 자살에도 이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자신있는주인공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때 형사처벌 및 피해액관련 인정범위현재 총 4인의 가족관계의 사기피해자가 있고총합 피해액은 2억 가량 됩니다.이에 이 중 1명만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다른사람들은 겁먹어서 고소하기를 무서워함..)해당 1명은 3000만원 피해액만 발생했습니다.수사를 통해 2억의 사기액까지 인정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돌아버렸는지 수사가 되어서 피의자의 사기행위를 받아들일거 같아요)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유용한방울뱀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5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피의자가 주워서 중고거래플랫폼에 15만원에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안에 현금 15000원과 신분증, 카드 등 저에겐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분증 재발급 ( 민증사진 + 재발급 비용 ) 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를 합한 금액인 72만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싶은데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채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되나요채무자가 저에게 ex 1000만원)을 빌렸다고 치고11월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면서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뒤로 약속한 금액이 변제가 안됐습니다 또한 그중 십 몇만원만 변제된 상태고 그 뒤로 한 2달가량 변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라 11월 부터 현 시점까지 여러번 있었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1000중에 500정도만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접수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유일한전어점유이탈횡령죄 기간 및 반성문제출 관련하여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왔는데 초범입니다(지갑습득 후 판매해 이득을 취하려 했음)지갑은 돌려드렸으나 피해자분 합의금 요구하셨고구체적인 금액제시는 안한 상태입니다제가 지급할 수 없는 합의금 제시시 합의를 못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지급 안될시 피해자분이 엄벌에 처해달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현재 조사만 받은 상태이며 검찰에 송치될 경우 언제쯤 연락 받나요? 다들 반성문 제출하셨다는데 연락오면 제출하라고 하시나요 제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드려야하나요?합의 안될시 볼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만약 기소유예 받는다면 기록이 남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당당함이넘치는애플파이중고거래 당근마켓 직거래후 며칠뒤 뒷말하네요..제가 에어팟을 중고로 사고 며칠 쓰다 다시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는 쓸때 하자 없었고 생활기스등 있는 하자를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분과 직거래 하고 그분이 상태 오래 보시고 거래를 완료 했는데 정확히 10일 뒤에 갑자기 연결 할때마다 끊기다 환불을 요청 하셨고 2주가 지났기때문에 저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막 제가 하자를 숨겼다는 식으로 말하시면 신고를 한다는 식으로 기다리라고 하고 말이 끝났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저는 진짜 하자 몰랐고 제가 쓸때 문제 될게 없었습니다 그분도 직거래때 상태 잘 보셨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자신있는주인공사기를 당한 당사자(엄마)가 미쳐서 고소/형사접수를 안하려고할때저희 어머니가 사촌동생에게보이스피싱 + 별의별 사유로 억대의 사기를 당했는데, 여전히 신고의사를 안밝히십니다.돈을 사촌동생이 가지고있으니까 그녀를 등지지말자는생각인지 미치겠어요저는 돈은 절대 직접 못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형사처벌 합의금 / 개인회생을 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대리고소 / 형사접수 등 제발 엄마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당당함이넘치는양꼬치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1일 저녁 7시 30분쯤에 식당에서 에어팟을 사용하고 집에가서 확인해 보니 에어팟 본체만 식당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자마자 바로 분실신고 및 모드로 변환했고 아이폰으로 나의 찾기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떨어트린 위치가 아닌 다른곳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누군가 주운거 같았습니다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본체를 가지고 이동하는게 보였고 식당직원이 주운줄 알고서 퇴근하고 저녁쯤에 식당으로 가서 확인해봤는데 분실물이 들어온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찾기로 신호가 잡히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못찾아서 22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쪽에 말을 하니 2,3일정도는 지켜보는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바빠서 못 준고 일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지켜볼려고합니다 현재 26일까지 계속 확인한 경우 경찰서나 식당쪽에 들어온거 없는것 같고 위치는 잃어버린곳이랑 본가?로 확인되는 곳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보입니다 에어팟본체 경우 분실모드라 휴대폰을 되면 “이 기기 분실했습니다 ”하고 연락처가 보입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이런한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테더 사기 당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카카오 오픈톡에서 테더 산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계좌번호알고 이름이랑 주소 압니다.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누가 그러는데 경찰서 가면 많이 늦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빨리 일 처리가 될까요?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30만원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기분좋은뽕나무사기건으로 고소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상황 그다음 진행절차전 피해본사람입니다사기건으로 재판해서 승소판결문 받았어요재판하기전에 배상명령서도 제출해놓았어요그다음에 절차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돈 1천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