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일한풍선껌중고거래 중국인과 거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면요?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라 질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어제 중국인과의 중고거래를 완료 하고뉴스 검색을 하다보니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자금 뭐 그런 기사가 많더라구요괜시리 찝찝하더라구요.1. 중국인과의 거래라 찝찝해서 거래 내용을 녹음 하였습니다 (길거리라 녹화가 불가)2. 인터넷에 제가 판매하는 글과 중국인과 거래에 대해 나눈 문자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정도인데만약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 정지가 된다면 위 2가지로 소명이 가능한가요?그래도 녹음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만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사기 돌려받는게 너무 힘드네요.. 살려주세요예전에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긴뒤제 허락없이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아버렸고그뒤 저는 형사 고소를 하여횡령 배임죄로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뒤 민사로 진행하려 했으나상대방에서 꼭 믿어달라고 돈을갚게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매달 5만원상당의 조금씩이라도갚는줄 알았으나 처음 3개월쯤뒤부터이상한 핑계를 대더니 점점 갚는 날짜가달 단위로 늘어나고 마지막으로는 4개월전3만원이 끝이네요.. 매번 계좌가 압류됐다에이전트가 안준다하는데 계좌 압류천만원짜리는 잘 갚으면서 얼마 안되는제돈은 안갚으는게 속이 쓰리네요방법이 있을까요 ? 지금은 은행 이자만도못하게 받고 있습니다.제가 해외 살고있는데대리인으로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대담한시베리안허스키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사기로 형사 고소한뒤벌금이 나오고 그뒤에 매달 조금씩돌려준다하여 기다리는데이백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미루고 가끔 달에 3-5만원주고거의 4개월꼴로 5만원주고있는데이정도면 은행 이자도 안되는데어떻게 처리할 방법이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제가 몇달전 지인에게 수천을 빌려주고 아직도 못받았습니다이사람은 저에게 수천을 꿔갔고 그때 아마 제가알기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경찰한테 연락왔고요 제가 얘를 그때 갚을 능력이 없음애도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게 없고..고소를 하려면 변호사 송달료 등등 돈이 수백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들면서 확실하게 사기죄를 고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철입니다2025년 1월경 발생한 부부간의 절도죄 관련24년 6월27일 기준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고, 2025년 12월31일 법의 개정까지 친족상도례 적용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25년 1월경 발생한 부부간의 절도죄에서 피의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나요?절도와 강도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두개의 형량이 아예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친구가 부모님 통장과 민증으로 여러가지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군대에서 토토를 배워 재산 탕진하고 바카라도 시작해서 자기 민증도 팔고부모님 민증과 통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갚아야 될 돈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사기로 감방을 가면서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한테 갚아야 될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상속을 포기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갚을 유일한 수단마저 없어졌습니다그래서 그 동생한테 4천만원 중 400만원만 갚아달라고 하는중인데 .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돈을 갚아 달라고 하니까 그 뒤로 읽지를 않네요제 친구가 민증팔고 다 했고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가진 빚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망한 뒤그 부분의 재산까지 친구가 가져갈 수는 없나요??제 친구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저한테 갚아줘야 될 의무도 없고책임도 없어서 원망스럽지만 어떠한 뒷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제 친구가 한게 확실한데 부모님 빚을 가져 올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당근거래 월요일에 했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는데 안해주려 합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닌텐도 스위치 조카 선물하려고 당근 거래 했는데 방문택배 접수하고 송장번호 보내준다고 월요일에 하셨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자꾸 곧 된다하고 답장도 늦게보십니다 환불 요청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계정으로 다른 물품 연락했을때랑 가는 날자도 다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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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당른 중고나라 거래했는데 거래자분이 방문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 준다더니 5일 지났는데도 안 줘요 환불요구에도 자꾸 기다리라는데 환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송장번호 달라고 해도 자꾸 뻘소리하면서 안 줘요 다음주 월요일이 조카 생일이라 환불 받고 다른거 사려는데 환불도 안해준다하고 태도도 저러네요 기더린만큼 기다린거 같아요 이번주 월요일에 구매했는데 금요일이 되도 송장번호 안 보내주는데 이거 신고 같은게 될까요? 계좌번호는 다른 계정으로 받아놨습니다 환불 받고싶어요 아니면 신고하고 환불 받고싶습니다 이상황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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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자녀가 부모를 살인했을 경우 부모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녀가 부모를 살인했다는것은 인류의 패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징역 20년의 형을 받고 그후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받을수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